경기도교육청의 전문상담인력 배치율이 높아지는 동안 특수학교와 전체학교의 격차는 오히려 벌어졌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치료 지원은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할지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내년도 자체 연구학교 신규 지정 중단과 출연계획 동의 전 예산안 편성까지 겹치면서, 경기교육의 지원 우선순위와 정책 결정 근거가 도의회 심사대에 올랐다.
20일
3년간 보증료 지원·고정보증료 0.3% 적용…금융 부담 완화
기술보증기금(기보)이 부산은행·경남은행과 협력해 청년창업기업에 총 4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창업 초기부터 사업화와 성장단계까지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보증료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기보는 18일 부산 남구 BNK부산은행 본점에서 BNK부산은행·BNK경남은행과 ‘청년창업 넥스트웨이
경기관광공사가 민간협회에 맡긴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비에 대해 도 차원의 자체감사와 부적정 집행액 전액 환수 요구가 나왔다.
이미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7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사가 제출한 증빙과 정산 자료를 항목별로 짚으며 이중정산 정황을 제시했다.
공사는 13일 감사 이후 의원실을 찾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
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에 연간 필요액을 모두 담지 못한 사업은 9개, 미편성액은 2424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 확정 뒤 추경에서 조정해온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970억원을 빼면 1454억원이 남는다. 공무원 인건비와 교통사업 등 8개 사업에서 내년 중 따로 메워야 하는 돈이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9개 사업의 연간 필요액은 9435억9
iM뱅크가 제주에 첫 영업점을 열고 전국 영업망 확장에 나섰다. 지역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제주신용보증재단에 5억원을 출연하고, 개점 기념 고금리 예·적금 상품도 선보인다.
iM뱅크는 16일 제주시 연북로에 제주지점을 열었다고 밝혔다. iM뱅크가 제주 지역에 영업점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중은행 전환 이후 비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단위 영업 기
수탁사업 편중·조직관리 부실 지적신용보증재단엔 재정건전성·소상공인 지원 확대 주문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경북도경제진흥원의 수탁사업 편중과 부실한 조직관리, 저조한 사업 성과를 집중 질타하며 기관 운영 혁신을 촉구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16일 경
與 총지출 유지 방침에…野 ‘100대 문제 사업’ 중심 27조 이상 감액 추진 청와대·중수청 특활비도 감액 쟁점…지방교부세 추가 배분 주목
국회가 16일부터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한 막바지 조정에 들어간다. 정부가 1조5000억원을 편성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출연금에는 전액 삭감과 6조원 증액 요구가 맞섰고, 사립대
경기관광공사가 사업 선정과 정산, 조직 운영, 민원 관리까지 행정사무감사 한 자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궁받았다. 2024·2025년 50억원이 투입된 경기대표관광축제는 축제마다 성과 산정 기준이 달랐고 선정 심사자료와 탈락 사유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관광 사업은 용역계약이나 공모 없이 2년 연속 같은 민간협회와 업무협약 방식으로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 출연금으로 추진한 의료관광 사업을 별도 공모나 용역계약 없이 업무협약만으로 2년 연속 같은 민간협회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협약서에는 수행기관 선정 방법과 성과평가, 해지·환수 조항도 없었다. 앞서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산기한 이후 4400여만원 지출이 드러난 데 이어, 13일 경기관광공사 직접 감사에서는 사업을 누구에게 어
대구신보재단, 소상공인 대상 특별출연 확대 등
대구광역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청년 등을 위해 지역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12일 산격청사에서 한국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와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신용보증기금, 대구신용보증재단, 지역은행인 iM뱅크 등 12개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형 2위 기업은행·소형 2위 경남은행…신·기보 출연금에 반영기술신용평가 품질 ‘우수’ 4곳→11곳…IM뱅크 평가서 최우수
올해 상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평가에서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각각 대형·소형은행 부문 1위를 차지했다. 하나은행은 신용대출과 투자 공급을 늘렸고 부산은행은 기술평가를 바탕으로 한 투자를 확대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테크평가위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 올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업무추진비 117건, 1248만36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돼 기관경고를 받았다.
2018년 공공기관 종합감사와 2023년·2024년 경기도 소관부서 지도점검에서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받고도 되풀이된 결과다.
이지혜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은 12일 제395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의 대표 사업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상반기 행사에서 점포 7640개가 빠진 채 사흘간 행사가 진행됐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는 이 사안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9)은 경제노동위원회 감사에서 경상원이 업무보고에서 이 사안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수감자료에는 ‘중요민원사실 보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2027년 고유목적사업비가 35억4500만 원에서 3억4000만 원으로 90% 넘게 줄어드는 가운데, 재단이 도의회에 낸 자료에서는 9개 항목이 서로 다른 내용으로 확인됐다.
특히 계약금액 11억1567만원의 청년해외연수 사업은 한 자료에서 공개입찰 낙찰률 93%로, 다른 자료에서는 유찰 뒤 수의계약으로 적혔다.
12일 이투데이 취재
경기도가 도비를 들여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 1273기의 폐업 여부와 의무운영 미충족 여부를 파악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인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11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요구에 이런 답변을 받았다며, 도비가 들어간 충전기는 급속·완속을 합쳐 1273기, 투입 비용은 60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10일 경기도 노동국을 상대로 연 행정사무감사에서 2027년도 도 출연금 5억8350만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노동자 1945명의 복지비가 연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노동국 회신자료가 공개됐다.
유수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1)이 이 자료를 근거로 예산 확보를 촉구했고, 노동국장은
전·현직 카마스터 91명 참여해 3106만원 모금현대차 동일 금액 출연…초록우산에 총 6212만원 전달소아암 환아 수술비·진료비 등 의료비 지원에 활용
현대자동차가 전·현직 카마스터들과 함께 소아암 환아를 위한 후원금 6212만원을 전달했다. 카마스터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부금에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더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현
경기아트센터의 2027년도 출연계획에서 공연·문화사업비가 전년보다 4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는 약 235억9000만원으로 전체 출연계획의 절반을 넘는다.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경상경비를 유지하는 동안 정작 도민에게 제공할 공연·문화사업의 재원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가 경기도의회 예산심사에서 지적됐다.
11일 경기도의회 회의록에 따르
경기문화재단에서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8건이 발생했지만 경기도 자체 지도점검으로 적발된 사안은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도 3건에 달했다. 공익제보를 계기로 시작된 특정감사가 7건인 가운데 경기도는 산하 문화공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11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황은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문화재단이 올해 기본재산 292억원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면서 경기도의회에 대한 보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행정사무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재단은 1월 의회사무처장과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에게 관련 공문을 발송했지만, 경기도의회에서는 이를 조례가 정한 상임위원회 보고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안시현 더
20일 복지부 ‘제5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 개최
이영숙 보사연 연구위원, 돌봄 수요 급증 대비 ‘적립형 재정’ 제시
조세 기반 재원 마련, 지역에 포괄 배분하고 집행 책임 강화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별도의 특별회계·기금을 마련하고, 늘어날 돌봄 수요에 대비해 재원을 적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
고령층은 나이가 들수록 질병과 사고 위험이 커지지만 정작 보험의 보호를 받기는 쉽지 않다. 과거 병력 때문에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소득 감소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초고령사회에 맞춰 고령 유병자를 위함 보험상품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가능한 보장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와 과제 관리자에게 필독서가 될 전문 지침서가 나왔다. 법무법인 원(윤기원·이유정 대표변호사)의 황은정 변호사가 ‘국가연구과제소송’을 출간했다.
황 변호사는 과학기술 분야의 법률 전문가이자 변리사 자격을 갖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다. 2013년부터 3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과제인 ICT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