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민간인 용의자 1명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
군경합동조사TF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무인기 사안과 관련해 민간인 용의자 1명을 출석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원이나 조사 장소 등에 대해서는 공개
특수공무집행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유죄’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 ‘무죄’尹 "정치화된 판결에 유감…즉각 항소하겠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무회의 소집 통지 못 받은 7인 심의권 침해 유죄 인정공수처 체포·수색 영장 저지, 범인도피 교사까지 유죄소집 통보 받은 국무위원 2인·허위 공보는 무죄 판단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리는 ‘제2차 고교교육 발전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고교교육 발전자문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사, 고교교육 전문가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발표 이후 고교교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 고소와 관련해 2차 조사를 받았다.
1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박나래는 14일 오후 8시 출석해 이날 오전 2시까지 약 6시간 고소인 2차 조사를 받았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달 전 매니저 A씨와 B씨를 공갈 미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같은 달 19일 박나래를 소환해 1차 조사를 진행했다.
고교학점제 도입 1년 만에 학점 이수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기존에는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과 성취율을 모두 반영했는데 선택과목의 경우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개편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4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 및 변경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복학합니다
휴학한 대학생이 복학한다는 소식에 ‘특혜’ 논란이 튀어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현 활동 중인 신인 아이돌이었기 때문이죠.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고 익숙해야 하는데 전혀 익숙지 않은데요.
혼성그룹 ‘올데이 프로젝트(ALL DAY PROJECT·올데프)’ 멤버 애니의 복학 소식이 단순한 개인 일정이 아니라, 가요계 관행과 ‘형평성’을 둘러싼
"보험급여 지출은 의무 이행에 불과"…담배 제조·판매 불법성도 불인정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비참…상고 검토" vs 담배업계 "판결 존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들어간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국내외 주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공단을 직접 손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보기 어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PUBG MOBILE)이 에스파와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협업은 이날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진행되며 에스파의 콘셉트와 음악을 반영한 다양한 인게임 아이템과 이벤트 콘텐츠를 선보인다.
이번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이용자들은 에스파 컬래버레이션 인게임 아이템을 만나볼 수 있다. 출시 상품은 의상 세트 4종, 헬멧
최고위서 한동훈 제명 의결 보류 결정검찰개혁안에 “정권 친위 수사대 만들기”
국민의힘은 15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관련해 재심위원회 청구 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최고위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되려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
“절차적 위법 심각…전직 당대표 하루 전 통보해 제명”가처분엔 “민주주의·헌법 파괴 계엄과 같아, 막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과 관련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로 진행된 것”이라며 재심 신청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원 가처분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은 열어두며 “국민·당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자사 커뮤니티를 통해 ‘2025 코인원 이야기’를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코인원 커뮤니티 고객 활동 데이터를 분석해 구성됐다.
코인원 커뮤니티는 이용자 간 소통과 투자 정보 공유가 가능한 가상자산 커뮤니티 서비스다. 지난해 커뮤니티에 매일 출석한 고객 수는 4452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 필요"
'홈플러스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김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4일 오전 5시께 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에
"北 도발 유인·부정선거 조작 시도""반성 없고 책임 회피"…양형 감경 사유 부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가해자 이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피해자를 향한 보복 협박 혐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
특검 구형·尹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다시 열렸다. 재판부가 "이번에는 반드시 종결하겠다"고 못 박은 만큼,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까지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윤
NC문화재단이 경기도 성남시에 청소년 창의활동 공간 ‘프로젝토리’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프로젝토리 성남은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4층에 마련됐으며 6월 27일까지 약 6개월간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무다.
프로젝토리 성남은 서울 본 공간의 운영 방식
오전 10시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
'홈플러스 사태'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회장은 13일 오전 9시 40분께 정장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김 회장은 "혐의 인정하냐", "책임 인정하냐", "투자자들에게 한 마디 해달라"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결렬로 오늘(13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와 사측은 전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10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대신 임금체계 개편과 총 10%대 임금 인상을 제안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