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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교권침해 교육감 직접 고발 권고…학교 민원 ‘기관 대응’으로 전환

폭행·성희롱 등 중대 사안 엄정 대응…교장 긴급조치 권한 강화교사 개인 연락처 민원 금지…교육활동보호센터 110곳으로 확대 교육부가 폭행·성희롱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학교 민원 대응을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중심으로 전환한다. 교권 보호를 위한 지역 단위 지원망도 대폭 확대된다. 교

2026-01-22 10:00
지난해 대학들 학폭 이력 반영해 298명 탈락…지원자 75% 불합격

지난해 학교폭력(학폭) 이력을 입시 전형에 반영한 대학들이 총 298명의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된 지원자 4명 중 3명꼴로 탈락한 셈이다. 올해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의무적으로 대입 평가에 반영해야 해 관련 탈락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

2025-11-18 11:57
장상윤 “김건희 여사와 통화는 사실...학폭 얘긴 없었다” [국감]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사실과 관련,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무마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장 전 수석은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7월 20일 김 여사와 8분 49초간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 있다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문정복 더불어민

2025-10-30 13:17
특검, 권성동·한학자 내일 나란히 소환…‘尹정부-통일교 유착’ 수사 속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4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 권 의원과 한 총재가 같은 날 특검 사무실 피의자석에 앉게 되는 것이다. 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후 1시에 권 의원, 오후 3시 한 총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로

2025-09-23 19:02
김건희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학폭 무마 의혹’ 수사 착수

‘정치자금 수수 의혹’ 권성동 조사 불발⋯“불출석 사유서 제출”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관련 학폭위 간사 소환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방침이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법 9조 3항에 따라 30일간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2025-09-23 15:05
대학길 막힌 학폭 가해자, 이제 줄어들까? [해시태그]

나는 불량학생이었다. 어릴 적 방황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유명 연예인의 고백. 관중들은 과거에는 일명 나쁜 학생이었을지라도 현재는 올바르게 잘 컸다며 이를 응원하는 박수를 보냈는데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나쁜 길로 가지 않고 그저 착실하고 평범하게 살아온 이들의 삶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죠. 그 불량학생으로 인해 학창시절이 힘든 기억으로 남은 이들

2025-09-15 16:12
“79년 의정사에 YS가 유일”...이준석, 의원직 제명 가능할까

이준석 국회의원 징계안 제출개원 이래 제명 사례 YS 단 1건국회 윤리특위 심의 거쳐 본회의국힘 최소 10표 이탈해야 통과 가능 “거짓을 거짓으로 덮고, 허위를 허위로 덮어온 개장사의 퇴장은 결국 대선 후 친정 국민의힘 의원들의 찬성표에 힘입은 국회의원 제명으로 이루어질 것”(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 29일 페이스북)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2025-05-31 06:00
지난해 교권보호위 4234건 개최…4년만에 줄었지만 ‘교육 방해’ 여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해 4000건 넘게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2023년에 비해 일부 감소했지만 교권 침해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13일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이 같은 내용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2025-05-13 12:00
중학교 ‘학폭’ 처분 3.6만건...고입엔 반영 안돼

지난해 전국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받은 건수가 3만6000여 건에 달해 고등학교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학 입시와 달리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 등 고교 입시에서는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전국 3295개 중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2025-05-11 09:51
지난해 '학폭' 심의 전년대비 28%↑ ...“과학고서 2배 늘어”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전년보다 28% 가량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고에서 학폭 심의 건수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6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학년도 전국 고교 학교폭력 심의는 총 7446건으로 집계돼 전년(5834건) 대비 27.6%(161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2025-05-06 08:00
초 1∼2학년 학폭 사안 발생 땐 ‘숙려기간’ 도입한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간 학교폭력 사안이 벌어질 경우 심의에 앞서 숙려 기간을 가지는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2027년부터는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프로그램을 학부모, 교원까지 대상을 넓힌다. 사이버·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별도의 조치 처분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

2025-04-30 14:09
연세대·이화여대·한국외대, 학폭 이력 있으면 ‘교과전형’ 불가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서울 주요 대학 상당수가 ‘서면 사과’ 조치(1호)만 받아도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대폭 감점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대·이화여대·한국외대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지원 자체를 막고, 서강대·성균관대는 ‘피해학생 접촉 금지 처분’(2호)만 받아도 전형 점수를 0점 처리해

2025-04-16 09:00
'학폭근절 종합대책'에도 지난해 학폭 더 늘었다

'따돌림·언어폭력·강요' 크게 늘어“학교폭력 종합대책 재점검해야” 정부가 11년 만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지만 지난해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1년 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초·중·고

2024-08-25 10:29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검수완박’ 입법 반발해 법제사법위원장석 점거“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심판절차 자동 종료” 헌법재판소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 징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심판 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종결하는 ‘절차종료선언’ 결정을 내렸

2024-06-27 15:25
교감 뺨 때린 '금쪽이' 초등생, 이번엔 자전거 훔쳤다?…"엄마가 때렸다" 주장도

교감의 뺨을 때린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생이 이번엔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9일 전북경찰청, 전북미래교육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몰던 초등학교 3학년 A 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신고자는 A 군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학부모로부터 'A 군이 다른 학생의 자전거를 타고

2024-06-10 08:24
교감 뺨 때리고 침 뱉은 초등 3학년생 '금쪽이'…엄마 반응은?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 A 군이 교감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A 군의 어머니가 "학교 측에 원인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5일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 군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A 군은 교감에게 "개XX"라고 욕을

2024-06-06 11:20
학생 협박에 방검복 입고 출근한 교사…도대체 무슨 일이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지속적인 살해 협박에 피해 교사가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교사노조는 교육당국에 교사에 대한 강화된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교사노조는 성명서에서 “최근 2년 동안 한 고교 일부 학생이 교내에서 친구들 앞에서 A 교사에 대해 ‘죽여버리겠다’, ‘우리는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2024-02-18 16:52
서울시교육청 “배현진 습격 중학생, 적절한 선도조취 취할 것”

서울시교육청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강남구 모 중학교 학생 A군에 대해 “적절한 선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생은 강남구 소재의 중학생으로 확인됐다”며 “방학 중 일어난 사안으로 경찰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과 학교는 수사결과와 생활교육위원회의 규정에 의거, 적절한 선도조치를

2024-01-26 14:18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운영…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 부문을 보면, 내년에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 ‘늘봄학교’가 전국에 도입된다. 1학기에는 2000개 늘봄학교가 우선 운영되며, 2학기에는 전국

2023-12-31 10:00
野 "자녀 학폭 의전비서관 사표 수리, '엄중 대응' 아닌 '은폐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녀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진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을 두고 "'엄중한 대응'이 아니라 '은폐 시도'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 전 의전비서관이 자녀 학폭이 불거지자 7시간 만에 사표를 제출하고, 대통령실은 감찰에 들어간 지 4시간 만에 이를 즉각 수리했

2023-10-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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