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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내년 1월 신DTI 도입… 돈 빌려 부동산 투기 못한다(종합)

정부는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추심을 중단하고 채무를 정리해줄 방침이다. 또한 대부업체 등 민간이 보유한 시효완성 이전 채무에 대해서도 매입 등을 통해 탕감해줄 계획이다. 이찬우 차관보는 “앞서 8월에 소멸시효 완성된 장기채권에 대해서는 발표했고 이번에는 시효 완성 안 된 장기채권도 상환심사를 철저히해서 이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을...

2017-10-24 13:30
KAI, 전단채 2000억 원 추가 발행…유동성 확보 안간힘

남은 임원들은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신규 사업보다 추심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 공백 장기화로 추심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AI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 이유는 검찰 수사 등으로 은행 여수신이 막혔기 때문”이라며 “방위산업 특수성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면(지연배상금) 유동성 부담이 커진다”고...

2017-10-10 11:01
신한카드·현대캐피탈 등 여전사, 2.4조 원 규모 부실채권 소각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이번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통해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서민·취약계층의 새 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신금융업권도 포용적 금융의 일환으로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업계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제윤경 의원은 "소멸시효...

2017-09-27 11:04
9월 국회서 금융·증권법안 쏟아진다…업계 촉각

무허가 채권추심업체뿐 아니라 이를 위탁한 금융회사까지 처벌하는 신용정보보호법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무허가 추심업자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증권사가 공모증권을 사모증권으로 둔갑시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미래에셋방지법’과 크라우드펀딩 광고범위를...

2017-09-22 09:00
KAI 분위기 '참담'...부서장 12명 중 3명 공석

실제로 KAI 임원들은 현재 사업 진행보단 추심에 집중하고 있다. 결재를 처리할 사장이 공석이기 때문이다. 장성섭 개발부문장이 사장 대행으로 업무를 보고 있지만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나서 신규 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당장 미국 공군 훈련기 입찰 결과가 다가오고 있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 하는 것은 이...

2017-09-21 18:56
[정론] 수사경력자는 전과자가 아니다

이 사업의 바탕에는 “소멸시효가 지나면 끝이지, 왜 시효를 연장해 가면서까지 채권추심에 시달려야 하느냐”라는 의식이 짙게 깔려 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대상이 소액에 상환능력이 없는 빈곤층이라는 데서 정부의 충심(衷心)을 믿고 싶다. 조금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긴 하지만, ‘소멸’이라는 점에 착안해 볼 때 형벌의...

2017-09-13 10:40
태광그룹 금융계열사, 소멸시효 완성채권 1300억원 소각

계열사별 소각 규모는 △흥국생명 148억 원(6146건) △흥국화재 1000만 원(6건) △고려저축은행 744억 원(935건) △예가람저축은행 409억 원(5122건)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1만2209명의 금융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된다"며 "또한, 채권추심에서도 벗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2017-08-31 19:16
중국 법원, ‘할머니 악덕 사채업자’들에게 최대 11년형 징역형 선고

한 채권추심업체가 지난 2013년 일자리를 찾는 할머니들을 모집했다. 주로 할머니들이 자주 모이는 야외 사교댄스장이 모집장소였다. 할머니들은 채권 추심을 돕는 대가로 식사와 함께 일당 200위안(약 3만4200원)을 받았다. 범죄자가 된 한 할머니는 “매일 할 일이 없어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일종의 재미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할머니들은 채무자를...

2017-08-11 15:33
금융사면 민간 빚까지 탕감..포퓰리즘 비판

또한 시효가 완성된 것을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경우 채권추심업자들이 일부 상환을 유도해 시효가 부활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31일 금융위는 소멸시효가 지난 ‘죽은 빚’을 소각하는 대책을 내놨다. 소각은 빚이 기록된 전상상, 서류상의 모든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다. 추심 가능성을 원천배제하고 금융생활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금융위는...

2017-08-01 09:34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부업 사면 실효성 논란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채권추심업체 포함) 채권 가운데 연체가 발생한 부실채권은 총 18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탕감 대상이 될수 있는 소액장기연체 채권만 추려내는 것이 핵심인데 이 작업이 만만치 많은 상황이다. 금융위는 아직 대부업 소액장기연체채권의 기준을 산정하지 못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 탕감 기준과 동일하다면 연체 10년...

2017-08-01 09:33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빚 독촉하는 ‘조로 출몰’로 골머리 앓는 스페인

그러나 최근에는 조로와 삐에로 분장을 하고 전문적으로 채무자들을 찾아다니는 추심업체들이 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스페인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민간 영역의 부채 수준은 아직도 높다. 스페인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스페인 기업 중 71%는 채무 상환 일자 만료일까지 빚을 청산하지 못했다. 조로나 삐에로 분장을 해서 빚을 독촉하는...

2017-07-28 09:30
공정위, P2P대출업체 11곳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테라펀딩·루프펀딩·렌딧·펀딩플랫폼 등 온라인 P2P(Peer to Peer)대출 플랫폼 업체들이 돈 빌린 사람의 채무 연체에 대해 자의적인 채권추심과 일방적인 계약해지, 투자손실 면책 등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온라인 P2P대출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자 이용약관과 홈페이지 이용약관 등을 직권심사,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2017-07-27 13:36
[국정 5개년 계획]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올해 ‘25%’로 인하

국민행복기금,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등해 대해서는 올해 중 정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 매각 금지 법제화를 추진한다. 국정위는 이같은 방안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가계의 상환부담 완화, 권익 보호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7-07-19 15:27
최고금리 인하 여파에... "대부업체 30곳 폐업·영업중단"

반면 채권추심 회원사와 담보대출 회원사는 각각 50%(189개→284개), 95%(43개→84개) 늘었다. 대부업체가 폐업 또는 영업중단한 주요 원인은 낮아진 상한금리 여파 때문이라고 대부금융협회는 분석했다. 지난해 폐업한 A사 대표는 “27.9% 금리로는 10%가 넘는 부실을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한 10년 이상 신용대출업을 하다가 최근 중단한 M사 대표는...

2017-07-10 13:49
은행·보험·카드사 수수료만 4년간 60조…정부, 가격 조정 개입할까?

은행들이 금감원에 신고한 수수료 항목은 송금, 추심, 방카슈랑스·수익증권 판매, 대여금고, 대출 조기상환, 자동화기기(ATM), 자산유동화, 외환 등 20여 가지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일반인이 자주 이용하는 송금·ATM 수수료는 2011년 대폭 인하됐지만 이후 면제·인하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은행 수익이 늘었다. 또한 카드사는 가맹점 결제...

2017-07-09 20:00
日 산와대부 국내서 철수하나

금융당국은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대부업체가 이익이 안 남는 신용대출을 접고 채권추심만하는 쪽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부업체들은 규모에 따라 신용대출(대형사), 담보대출(중형사), 채권추심(소형사)에 각기 주력하고 있다. 산와대부는 신용대출만 취급하고, 채권추심이나 담보대출은 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산와대부는 일본...

2017-06-28 08:55
[W기획_여성기관을 찾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 지원 국내 유일 기관

양육비이행지원사업은 상담·소송·협의·추심·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혼 이후 자녀의 양육과 돌봄에 대한 비양육자의 경제적 책임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이행지급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양육비 이행건수는 1044건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고, 양육비 이행금액은 244% 증가한 86억 원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른...

2017-06-08 11:06
저축銀 최소 6150억 원 ‘죽은채권’ 소각하나

그동안 저축은행들은 시효 지난 채권을 대부업체에 팔거나 소각하지 않아 채무자들이 불법 추심에 노출되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아왔다. 5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전체 저축은행의 소멸시효가 지난 연체 채권규모는 6150억 원이다. 시효 지난 채권 규모는 2013년 5501억 원, 2014년 5949억...

2017-06-05 09:44
‘금융대사면’ 빚 탕감 5000만원까지 확대 검토

특히 이번 악성 채무 정리 정책이 기존 정권에서 불거진 ‘추심장사’와 선긋기하는 점에서 파격적 소각 범위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부실 채권을 원금 대비 2~3%에 매입해 채무 중 일부만 감면해주는 방식을 택했다. 이에 채무자의 상환 의무가 이어지면서 국민행복기금은 총 5912억 원의 돈을 투입해 추심을 통해 1조6517억 원을...

2017-05-29 10:40
우리은행, 소멸시효 완성된 특수채권 전량 소각…1868억 원리금 전액

일괄 소각된 특수채권 외에 향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즉각 소각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012년 이전 소멸시효가 완성된 특수채권은 이미 소각 처리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사회취약계층 및 장기 소액 연체채권에 대해서도 기일 도래 시 적극적으로 소각해 매각되거나 채권추심이 되는 일이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5-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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