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식에 대해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이 이 빈틈을 파고들어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현명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보이스피싱과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투자 권유가 메신저를 타고 오가는 사이 아이들은 보호막 없이 금융시장의 최전선에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금융교육 정부 예산은 제자리에 묶여 있다. 지금 세대에서 금융 문해력을 키우지 못하면 다음 세대 전체가 금융사기의 상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이번 기획은 '금융교육 골든타임'을 붙잡기 위해 예산과 제도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간 통상·안보 합의를 문서화한 '조인트 팩트시트(합동설명자료)'를 발표하며, 발표 지연을 둘러싼 '빠른 합의' 요구가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당초 안보실이나 정책실이 발표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대통령이 직접
13일 실시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은 작년 수능보다는 다소 어렵고, 올해 9월 모의평가와는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오후 세종시 교육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EBS 현장교사단 소속 김예령 대원외고 교사는 “영어는 작년 수능보다는 다소 어렵게, 9월 모평과는 비슷하게 출제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소속원들과 만나 "제대로 된 민주적인 나라, 인권 침해가 없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고 말했다. 민가협은 1970~1980년대 민청학련 사건,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등 주요 시국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결성한 단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 스콧 맥닐리 명언
“항상 다른 사람들과 나눠라.”
실리콘밸리를 이끌었던 썬마이크로시스템스를 창업한 미국 사업가. 정보 기술 분야에서 ‘자바’ 등을 만들며 22년간 공들였으나 그가 물러난 지 2년 만에 금융위기로 오라클에 인수됐다. 그가 2011년 사회 정보 및 시각화 회사인 스타트업 ‘웨이인(Wayin)’을 설립하며 새 출발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정에 따른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AI산업 발전과 AI의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AI
“예술단이 비어 있는데, 무슨 ‘ESG 경영’입니까? 지금 경기아트센터는 공연보다 인력부터 채워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3)이 경기아트센터의 심각한 예술단 결원 사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도민의 문화향유를 책임지는 기관이 인력공백으로 공연의 질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11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는 자유롭게 가능한 장면이 방송에서는 민감한 심의 대상이 된다. 협찬 브랜드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OTT 콘텐츠와 달리, 방송은 ‘과도한 광고효과’로 제한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8일 한국방송학회 202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는 방송에만 적용되는 불합리한 심의 기준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서울시는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문화유산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하는 동시에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6일 서울시는 대법원 결정 직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여 년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지난 3~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해양법과 블루이코노미: 새로운 도전과제'를 주제로 '제13회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Global Ocean Regime onference)'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리스벳 린자드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알렉산더 프로엘스 함부르크대 교수, 도널드 R. 로
장동혁 “이재명 재판 즉시 재개”송언석 “조은석 특검은 정치보복”
국민의힘은 4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 "이번이 마지막이다.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 이제는 이재명 정권이 그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
7일 개관전 ‘Contours of Zero’ 개최…한국 신진 작가 8인 소개국내 유망 작가 세계 무대 진출 발판 마련
한화문화재단은 11월 뉴욕 문화예술의 중심지 트라이베카에 비영리 전시 공간 ‘스페이스 제로원(Space ZeroOne)’을 개관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재단이 오랜 기간 이어온 문화교류와 예술가 지원을 뉴욕 중심부로 확장해 글로벌 예
형사처벌 축소하고 민사책임 강화…'비범죄화' 정책 축 완성손해액 아닌 '이득액' 기준 환수로 불법행위 수익모델 원천 차단23개 개별법 징벌배상을 상법 일반조항으로 통합…전 산업 적용소상인 적용·개별법 충돌·중소기업 부담 등 보완과제는 산적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5배 징벌배상’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손해배상 확대를 넘어 기업 규제 체계의 방향 자체를 바꾸
KT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국내 산업계 인공지능(AI) 전환(AX)을 위한 ‘KT 이노베이션 허브, 인 콜라보레이션 위드 마이크로소프트(KT Innovation Hub, in collaboration with Microsoft)’를 개소했다고 20일 밝혔다.
KT 광화문 West 빌딩에 약 595㎡ 규모로 마련된 KT 이노베이션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아트페어 ‘아트 바젤 파리’ 출품작 22점을 삼성 아트 스토어를 통해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 아트 스토어는 삼성 TV 전용 예술 작품 구독 서비스로, 전 세계 유명 미술관과 예술가들의 작품 4000여 점을 초고화질로 감상할 수 있다.
아트 바젤은 근현대 미술을 전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로 매년 홍콩, 바젤, 파
스웨덴의 빅토리아(Victoria) 왕세녀가 17일 부산을 공식 방문한다. 한국전쟁 당시 의료지원단을 파견했던 스웨덴과 부산의 오랜 인연을 기리고, 양국 간 문화·예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일정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방문에는 빅토리아 왕세녀를 비롯해 스웨덴 대표단 20여 명이 동행한다. 왕세녀는 현 스웨덴 국왕 칼 구스타프 16세의 장녀로, 스웨
한국 전통 미학과 첨단 올레드 기술의 만남투명 올레드·올레드 에보로 공간 전체를 ‘한 폭의 화폭’서도호·서을호 형제 참여…예술·기술의 조화 완성
LG전자가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 런던 2025’에서 압도적인 화질의 LG 올레드 TV를 통해 한국 전통 수묵 추상화의 감동을 전한다.
LG전자는 15~19일(현지시간) 런던 리젠트 파크에서 열리는 프리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 등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목소리
경제계가 2025년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미국의 관세 압박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5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법과 벤처투자법 등 14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