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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수급추계위 위원 ‘복지부 자의적 선택’ 우려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의 법적 기준과 투명성을 요구했다. 의협은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접촉하며 의료계 견해를 담은 정책을 제안할 방침이다. 의협은 2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률에 따르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가 위원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

2025-04-24 16:29
의대생 사태 손 뗀 복지부, 전달체계 개선･수급추계위 구성에 집중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대생 수업거부 사태에서 손을 뗀 모습이다. 대신 의료 전달체계 개선과 수급 추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그간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

2025-04-24 11:09
의대 ‘논란’ 끝?…눈은 2027학년도로, 대화 나선 이주호 [의대정원 ‘동결’ 그 후]

의료계 불참 우려…새 정부 땐 원활 가능성도교육부, 의정갈등 후 의대생과 첫 간담회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 규모로 확정하면서 의료교육계의 관심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으로 옮겨붙고 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는 전문가를 포함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논의하게 되는데,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도 의정 갈등이 재

2025-04-23 05:00
의협 “의대 정원 3058명 확정은 만시지탄…학생들 결정 존중한다”

교육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1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 발표에 반색하면서도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근거 없이,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증원정책은 잘못된 것이었다

2025-04-17 16:01
[종합] 내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동결...수업참여율 26% 저조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00명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최종 확정했다. 다만 의대생의 수업 참여율이 26%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이어서 수업정상화가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이번 증원 철회 확정으로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의 복귀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

2025-04-17 14:36
의대생 제적 ‘코앞’에 복귀 호소하는 대학들

의협, 26일 상임이사회서 제적 시한 연기 요청 논의할 듯27학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추계위' 설치법 법사위 통과 이달 내에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으면 의대생 제적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의대를 둔 대학들이 학생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나섰다. 26일 대학가에 따르면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휴학중인 의대생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복귀를 촉구하면서, 복귀하

2025-03-26 14:47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신속 촉구 결의안 野 주도 법사위 통과

與 퇴장 속 野 주도 의결…국회 전원위 소집 요구도 계획코로나 피해보상 특별법·의료인력 추계위법도 통과'전북 숙원' 대도시권 광역교통법도 野 단독 처리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이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피청구인

2025-03-26 14:10
'모수개혁' 복지위 처리 불발, 추후 논의…추계위법은 통과 [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법을 18일 통과시켰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는 이날 불발됐지만, 여야는 논의 주체를 지도부에서 복지위로 옮겨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2025-03-18 15:32
'의사추계위 설치법' 복지위 통과…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의사 등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하는 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추계·심의 기구로 두도록 했다.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그중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2025-03-18 13:57
이주호 "의대 증원 무효 아냐…2027년부터 추계위서 증원 추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의대 증원은 유지되고 2027년부터는 추계위원회를 통해 증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대 증원은 원천 무효가 됐나'라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3058명'

2025-03-12 13:51
[노트북너머] 퇴로 없는 의대증원 원점 회귀, 근본해결책 안 돼

정부가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한다는 발표 자료를 처음 접했을 때 현장 반응은 “빈틈이 너무 많다”였다. 교육부는 7일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아니나 다를까 브리핑 현장에서는 전원 복귀 기준 대한 질의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전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100%를 의미하

2025-03-10 06:00
2026년 의대 정원 조정법, 법안소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수급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기구로 심의 기구 역할을 한다.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위원 중

2025-02-27 14:02
의대 학장들, 내년 정원 3058명 건의에 교육부 “여러 주체 사회적 논의해야”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올해보다 줄인 3058명으로 하자고 의대 학장들의 건의한 것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 정원은 여러 주체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2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의대 학장들은 지난 2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교육부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

2025-02-26 09:41
의대 학장들 "의대정원 동결...2027학년도 이후 추계위서 결정해야"

의과대학 학장들이 정부에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고,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은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의대 학장들과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청취하고 올해 의대 교육 정상화와 의대생들의 복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

2025-02-24 16:00
내년 의대 정원, 추계위서 안 되면 대학총장이 결정 추진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대학총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안을 추진한다. 기본적으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대 정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총장이 정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1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관련 최근 국회에 수정 대안을 제출했다.

2025-02-19 14:24
고3·N수생 늘고 의대 정원 불확실...2026대입 변수는

올해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수험생 수 증가와 의대 정원 변동 불확실성 등 다양한 변수가 예상된다. 입시 환경이 복잡해진 만큼 수험생들은 보다 철저하게 수시, 정시 지원 전략을 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19일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고3 학생은 작년보다 4만 명 가량 늘어난 약 46만8000명이

2025-02-19 13:24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권한 두고 입장 엇갈려

국회 복지위, 공청회 진행…의료계·학계·시민사회계 참여의사 참여 비율·추계위 의결권 두고 의견 대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방식을 두고 의료계와 학계, 시민사회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대 증원으로 발발한 의정 갈등을 해소할 해법 중 하나로 꼽히는데, 이

2025-02-14 19:53
여야의정 협의체 2차 회의부터 난항...“정부-의료계 평행선”

여야의정 협의체가 17일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약 2시간 동안 2025·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24-11-17 17:25
'의사 과반' 의사인력수급 추계위 구성…"의료계 의견 충분히 반영"

정부가 의료계 과반으로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세부 구성과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1차년도 추계 대상직종인 의사,

2024-09-30 15:40
[단독] 국민연금 재정추계, 선택적 ‘임의가입자’ 변수 제외

‘확정적 연금수리모형’을 사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재정추계가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변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장기재정추계를 5년 주기로 수행하고 있다. 현재 확정적 연금수리모형을 사용

2017-10-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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