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성 ‘쪽지예산’으로 진통을 겪었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 저녁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부양과 민생지원을 위한 이번 추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편성된 슈퍼추경 다음으로 큰 규모로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지난 7일 저녁 본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17조3000억원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정부가 지난달 18일 추경안을 제출한 지 20일 만으로, 재석의원 226명 가운데 130명이 찬성, 69명이 반대, 27명이 기권했다.
본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조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추경 심사를 마쳤다.
이번 추경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오는 7일까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다만 심사가 늦어질 경우 회기를 넘겨 ‘5월 원포인트 국회’를 다시 열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는 그간 추경관련 11개 상임위 중 9개 상임위에서 넘어 온 추경안의 감액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5월 4일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신문의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
△1면
- 유럽 이어 인도 돈풀기… 한국은 뒷짐
- STX그룹 3개사 자율협약 맺는다.
- 한ㆍ미 동맹 60돌 공동선언
-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 오피스텔 제외
△종합
- "완구ㆍ카네이션 싫다" 아이도 어른도 IT기기
- '컴이 두려운' 워런 버핏… 첫 트윗
여야는 3일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1%포인트낮추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일 심야협상을 거쳐 이날 새벽 사실상‘대기업 증세’에 합의했다. 추경 재정건전성 대책을 요구하며 이틀연속 추경 심사를 거부한 민주통합당은 이를 계기로 심사를 재개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고용창출투자세액
급물살을 타던 추가경정 예산안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물론 1일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까지 추경의 후원 효과를 받지 못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경기진작을 위해 5월 초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여야 합의를 깨고 뜬금없이 ‘증세’를 요구하고 나
다음은 5월 2일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신문의 주요 기사다.
■매일경제
△1면
- 외국자본 몰려 동남아증시 '후끈'
- "북한 2020년 존재 않을 것… 중국 정책 변화 두려워해"
-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에쓰오일·SK·GS 12조 신규 투자
- LTV 80% 넘는 대출… 은행 충당금 쌓아야
△종합
- 류현진ㆍ싸이 합체 미국을 흔들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세부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계수조정소위서 법적 요건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는 데 공감을 표했다. 다만 추경 용처의 우선순위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쪽지예산 금지 방침’을 밝혔고, 민주통합당은 ‘일자리 위주의 추경 심사’를 강조했다.
계수조정소위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 살리기다. 자연스럽게 정부가 내놓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 입법화와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 4월 국회의 최대 민생 현안이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점잖은 상임위원회’라는 닉네임이 무색하게 여야 간 기싸움으로 공전을 거듭하게 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나라 살림과 세금 등 경제정책에 대한 국회의 의사결정을 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심사 및 조정 작업에 나선다.
28일 국회 예산위에 따르면 추경 예산안 세부 심의를 위한 예산안조정소위가 지난 27일 구성됐다. 이 추경심사 소위는 여야 의원 7명으로 구성된다.
조정소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예결위원장이며 새누리당에서 김학영 김도읍 유성걸 의원, 민주통합당에서 최재성 김
정부가 17조 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8일 제출하기로 하면서 국회는 다음 주부터 상임위별 본격 심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추경 콘텐츠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28조9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과 관련 정부 내각 수장인 한승수 국무총리가 8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 출석해 대국민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날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간에는 정부가 지난해 연말 예산안을 확정한지 얼마되지 않아 조기에 추경을 편성한 것에 대해 국민에 대한 사과 유무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