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업계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15일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폐업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의 지불능력 반영, 규모별·
더불어민주당은 5일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아닌 국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당 을지로위원회 대표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