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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호선으로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노·사가 배려와 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심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4-05-21 13:23
내주 최저임금 첫 심의…노사는 벌써 '장외전' 돌입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고용부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원 1명(근로자위원)을 위촉했다. 최임위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심의 안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등을...

2024-05-18 06:00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7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추천을 각각 마무리했다. 최임위는 이달 중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상정할 예정이다. 주된 관심사는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여부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다. 1.42...

2024-04-07 12:00
이정식 장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여부, 최임위가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

고용도 어렵고, 50대 이상이 90% 이상이고, 외국인에게 어떻게 맡기냐는 문제도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임위는 위원회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 방식이 있는 것이고, 최저임금 수준에 못지않게 업종별 구분, 차등 여부는...

2024-03-27 15:38
IMF 이후 '합의 결정' 3번뿐…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2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이하 적용연도)부터 ‘1995년 9월~1996년 8월’ 적용분까지 9년간은 총 네 차례 최저임금이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됐다. 비율로 따지면 절반 정도다. 하지만 ‘1996년 9월~1997년 8월’ 적용분 이후부터 ‘표결’이 관행이 됐다. 내년 적용분까지 28년간 합의로 최저임금액이 결정된 건 ‘1999년 9월...

2023-07-22 05:00
"9920원 대신 9860원"...공익위원도 고개 저은 민노총 자충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자충수로 요약된다. 민주노총이 공익위원 중재안을 받아들였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안보다 60원 더 오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종 결정안과 중재안의 차액인...

2023-07-19 13:23
내년 최저임금 9860원, 올해보다 2.5%↑[종합]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18일부터 시작됐다. 최임위는 재적위원 26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1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노·사는 7·8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8차 수정안 기준 노·사 요구액 격차는 최초안 2590원에서...

2023-07-19 08:46
'인상률 2.5%' 내년 최저임금 9860원…월급 206만740원

제시한 각각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표결을 시행한 결과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 원이 8표, 무효가 1표 나왔다. 현재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2023-07-19 06:33
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95원…노동계, 6차 수정안 고수

노동계와 경영계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액 요구안에 대한 7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95원을 제시했다. 노·사가 제출한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액 대비 각각 10.4%, 1.8% 인상안이다. 근로자위원은 6차 수정안에서 제시했던 금액을 고수했다. 이날은 다음 달 5일 고시 일정을 맞추기 위한...

2023-07-18 17:08
'1만원 마지노선 넘을까'...소상공인·자영업자 내년도 최저임금 '촉각'

최임위가 단돈 10원이라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결정을 내리면 소상공인 모두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소상공인을 ‘나 홀로 사장’으로 내몰고 ‘초단기 근로자’가 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그러나 경영계는 9620원에서 9785원까지 요구안을 수정한 상태다. 결국 양측의 간극을 좁히되 경영계가 제시한 가격에...

2023-07-15 11:00
최저임금 5차 수정안 제시…노동계 '1만1040원' 경영계 '9755원'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에 대한 5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040원, 9755원을 제시했다. 최임위는 이날 공석인 근로자위원 1명을 제외한 재적위원 26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13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의 5차 수정안을 논의했다. 노·사가 제시한 5차 수정안은 올해...

2023-07-13 17:35
노동계 '1만1540원' 경영계 '9720원'…최저임금 심의, 막판까지 진통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에 대한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540원, 9720원을 제시했다. 최임위는 이날 공석인 근로자위원 1명을 제외한 재적위원 26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의 3차 수정안을 논의했다. 노·사가 제시한 3차 수정안은 올해...

2023-07-11 17:04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노동계 "1만2000원" 경영계 "9700원"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2000원, 9700원을 제시했다. 최임위는 이날 공석인 근로자위원 1명을 제외한 재적위원 26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의 2차 수정안을 논의했다. 노·사가 제시한 2차 수정안은 올해...

2023-07-06 19:38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계속…노사 2차 수정안 주목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노사는 2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극을 좁혀나갈 예정이다. 4일 회의에서 노사가 1차 수정안을 내놨지만, 최초 요구안과 별반 다르지 않아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1만2210원보다 80원 내린 1만2130원, 경영계는 최초 안인 9620원보다 30원...

2023-07-06 06:35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동결 촉구…“벼랑에 몰려 있다”

소공연은 “이미 우리 소상공인은 현재 최저임금(9620원) 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벼랑에 내몰려 있다”며 “후의 보루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마저 부결시킨 최임위가 단돈 10원이라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소상공인 모두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명심 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노동계는 해외 주요국들의...

2023-06-30 13:12
법정 시한 돼서야 내년도 최저임금 본격 심의…노동계 "대폭 인상" 경영계 "동결"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대폭 인상과 동결을 요구하며 대립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현재 최임위의 노·사·공 동수 원칙이 깨진 채 노동계에 불리한 여건 속에서 심의가 강행되는 점, 정부의 부당한 개입과 월권행위에 의해 최임위의 자율성·공정성·독립성이...

2023-06-29 16:26
법정 시한 이틀 남았는데…최저임금위원회 또 파행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법정 시한을 이틀 앞두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가 노동계의 집단 퇴장으로 파행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계 추천 근로자위원에 대한 위촉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회의 초반에는 해촉된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제외한 근로자위원 8명이 전원 참석했다. 성원이 이뤄져 회의도 정상...

2023-06-27 16:05
다음 주부터 '최저임금 전쟁'…경영계 '삭감 요구' 꺼낼까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2일 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논의가 정리됨에 따라 최임위는 다음 회의부터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한다. 박준식 위원장은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해 다음 전원회의에서 반드시 최초 제시안을 제출해달라”고...

2023-06-24 06:00
소공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 규탄...'마지막 보루' 동결에 총력"

소공연은 "지난 35년간 최저임금 결정에서 명백히 존재하는 법 조항을 무시해온 것도 모자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서도 해당 규정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 측은 최근 6년간 48.7%나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 체인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으로 한정해 일단...

2023-06-23 10:37
최저임금위원회, 내년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단일 최저임금 적용

22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여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에 대한 투표에서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됐다. 노동계는 7차...

2023-06-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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