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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생연대3법 교통정리…손실보상은 소상공인法·사회연대기금은 국무조정실

송갑석, 소상공인 보호ㆍ지원법 개정해 손실보상제 도입…내달 발의될 정부안과 병합심의 전망정부는 손실보상보다 '피해지원' 형식 무게 둬…결과 달라질 수도유동수ㆍ양경숙 기금법, 이용우 안 따라 소관기관 국무조정실 '교통정리'…정무위서 병합심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상생연대3법 발의를 완료했다. 모호했던 입법 방향이 정해지면서 3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나설

2021-02-26 19:34
이낙연 “가덕신공항, 희망고문 끝났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희망고문은 끝났다. 가덕도신공항은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기정사실로 굳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시·도민 여러분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소식을 보고 드린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드려 미안하다”며 “가벼운 마음으로 (4

2021-02-26 17:14
與 힘으로 통과된 가덕도신공항法…“이낙연 주도 특위로 점검 지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에 이낙연 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가 공항 건설에 박차를 가하도록 독려해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를 넘은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지만 사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는 진행되기에 가덕도신공항이 곧바로 착공하진 않

2021-02-26 15:42
4차 재난지원금, 28일 결론·내달 18일 처리…“20조 확보 중”

24일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추진 시간표를 제시했다. 오는 28일 당정 결론을 내고 내달 4일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제출하는 일정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28일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규모 등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한 데 이어 의원총회 직후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 나서 “추경이 내달 4

2021-02-24 16:16
"민정ㆍ정무수석실ㆍ총리실에 MB 사찰 보고서 배포 정황 발견"

국가정보원은 22일 이명박(MB) 정권 시절 불법사찰과 관련, 국정원에서 생산한 사찰 관련 보고서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과 국무총리실에 배포됐다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경협)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박지원 국정원장으로부터 이 같은 보고를 받았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하태경 간사는

2021-02-22 18:29
국회 정보위, 국정원 사찰 관련… "MB 민정·정무수석실·총리실에 '보고서' 배포 흔적"

국가정보원은 22일 이명박(MB) 정권 시절 불법사찰과 관련, 국정원에서 생산한 사찰 관련 보고서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과 국무총리실에 배포됐다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경협)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박지원 국정원장으로부터 이 같은 보고를 받았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하태경 간

2021-02-22 17:41
與 “4차 재난지원금後 정률지급 위한 소득파악시스템 구축”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이후에는 소득파악시스템을 구축해 재난지원금이 ‘정률지급’ 되도록 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문 대통령-민주당 지도부 간담회 결과 브리핑에 나서 “재난지원의 발전적 대책을 위해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대통령에 건의했다

2021-02-19 15:19
與 “자영업자 손실보상, 3월 처리 방침…가덕도신공항 특위 구성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 도입안을 내달 처리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가덕도신공항특별위원회 구성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생연대3법 중 하나인 손실보상법은 3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다시 확인했고 협력이익공유법과 사회연대기금법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며 “(관련

2021-02-19 10:40
[부고] 최인호씨(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친상

▲최경태씨 별세, 최인호씨(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친상=14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2층 VIP실(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31), 발인 16일 오전 8시30분, 장지 부산 영락공원. 010-3283-1618, 010-2561-3401

2021-02-14 09:54
당정청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설 연휴 후 논의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여기에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추경 규모 등을 놓고 당정 간 견해차는 여전하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1-02-10 09:23
신문ㆍ인터넷뉴스ㆍ포털도 여당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이해관계로 판단시 위헌 소지"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인터넷상의 허위·왜곡 정보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상에 언론과 포털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결국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마친

2021-02-09 18:04
與,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ㆍ포털ㆍSNSㆍ1인미디어 포함한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인터넷상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기존 언론과 포털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가짜 뉴스를 새로 정의하고 처벌하는 방안은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마친 뒤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과 포털이 다

2021-02-09 13:29
與, ‘백운규 영장기각’에 기세등등…“윤석열, 정치수사 중단하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로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폭했다. 9일 새벽 법원은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불충분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각 사유를 내놨다. 이는 월성 원전 자료 삭제 등 혐의로 산

2021-02-09 11:45
與,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병행 재확인…대통령·국무총리 선별론 차단

더불어민주당은 9일 당정협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별·보편지급 병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재난지원금 관련 말씀과 내용이 당이 그간 밝힌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 선별·보편지급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 발언에 관해선 “코로나 상황에 따라 동시 지급을 할 수도,

2021-02-09 11:43
[포토] 민주당 동남권 신경제엔진 추진전략 발표 및 토론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동남권 신경제엔진 추진전략 발표 및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홍철, 이광재, 김두관, 안민석 의원, 이낙연 대표, 강훈식, 김정호, 이용우, 최인호, 김영배 의원.

2021-02-09 11:18
‘서울시장 단일화’ 바람, 여야 속내는?…與 “굳이”·野 “지지율이 깡패”

열세 우상호 "범진보 단일화"…민주당 "당 차원 논의 안해" 여야를 막론하고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바람이 일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우상호 예비후보가 적극적으로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열린민주당의 김진애·정봉주 후보와 자신의 최종후보 선출을 전제로 단일화 및 양당 통합 합의를 이뤘다. 우 후보는 범진보 세력을 모두 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열

2021-02-08 18:02
숨 고르는 당정 “4차 재난지원금, 설 연휴 뒤 본격 논의”

비공개 당정협의 돌연 또 취소문 대통령 "재정 감당 범위" 강조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비공개 협의를 돌연 취소한 가운데, 관련 논의가 사실상 설 이후에나 본격화될 전망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당정 간 샅바 싸움이 펼쳐진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를 의식해 숨 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기획재정부 관계

2021-02-08 17:53
[종합] 홍남기, 4차 '선별지원'에 직 걸었나…'知止止止' 해석 분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이 제시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지지지지(知止止止)'란 표현을 써 이목이 집중된다. 지지지지는 도덕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홍 부총리가 상황에 따라 사퇴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2일 자신

2021-02-03 15:15
[종합]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초읽기… 野,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정당 국회의원 161명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의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헌정 사상 세번째이며,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은 처음이다. 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

2021-02-01 17:46
민주당, 이언주 '한달 수억' 발언에… "명백히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이언주 전 의원이 거론한 당내 불법 돈 선거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전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하고 충격적"이라며 "아직도 한 달에 수억 원의 불법 자금이 선거에 뿌려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앞서 오

2021-01-2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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