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증 목사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임명과 한국전력 사외이사 등에 대한 낙하산 논란이 번지고 있다.
오영식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28명은 18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때 낙하산 인사가 없음을 공언했지만, 지금 낙하산 인사는 심각한 인사 왜곡까지 초래하고 있다”며 “친박-뉴라이트 인사인 박상증 목사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최교일(51) 서울중앙지검장과 김홍일(57) 부산고검장, 이창세(5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송해은(54)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검찰 고위간부 4명이 1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2일 예정된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사법연수원 14기)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법연수원 15기 검찰 고위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검찰의 대대적인 인사가 불
최교일(51·사법연수원 15기) 서울중앙지검장이 1일 법무부에 사의를 공식 표명했다.
최 지검장은 이날 오후 "그동안 정들었던 여러분들께 작별을 알린다. 새로운 총장님을 모시고 다시 출발하는 지금이 제가 물러나기에 가장 좋은 때인 것 같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이어 최 지검장은 "그동안 수차례 사의를 표했던 것처럼 마음을 비운 지는 오래 됐고, 검
작년 고위공직자 10명중 7명의 재산이 늘어났지만 평균 재산은 11억70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12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행정부 고위공직자 중 최고 재산을 신고했던 전혜경 전 국립식량과학원장이 이번 재산공개 대상에서 빠진데다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9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전 전 원
‘박근혜 정부’ 출범이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의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개 권력기관장 중 하나인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해 비리와 추문, 검란(檢亂)으로 한상대 총장이 물러나면서 비어있다.
법무부가 지난 7일 구성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조만간 3명 정도로 압축한 검찰총장 후보자를 내놓을 전망이다. 추천위는 한달
판사와 검사 등 법조계 고위 공직자 10명 중 7명 이상이 10억원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위 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21억2478만원으로 조사됐다.
23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법조계의 재산 공개 대상자 203명(법무부 제외) 가운데 71.9%에 해당하는 148명이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법
지난해 고위 공직자중 재산이 가장 적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많은 전혜경 식량과학원장의 차이가 무려 312억1000만원이나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 시장은 -3억1056만원을 신고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1억5000만원, 예금 1억7000만원 상당, 채권 5700만원였지만
사법·행정 고위직 10명중 6명의 재산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평균 신고재산은 전년보다 200만원 늘어난 11억8200만원이었다.
23일 대법원·헌법재판소·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31일 현재 고위직 재산변동(재산총액 기준) 신고내역에 따르면 공개 대상자 2300명 중 61.3%의 재산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재산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28일 검찰에 대통령 측근·친인척 비리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권 장관이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측근·친인척 비리에 대해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장관
27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이국철 의혹제기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검찰이 이국철 폭로의혹에 대해 "현재로선 수사에 의미가 없다"며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과 상반된 취지다.
최 지검장은 이날 서초동 서울검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
고위공직자 신고 재산이 평균 11억8000만원에 달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고위공직자 1831명에 대한 2010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관보에 공개, 신고재산 평균이 11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00만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1831명 중 재산 증가자는 67.7%인 1239명이었으며 재산 감소자는 32.3%인
지난해 고위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 신고액이 전년대비 4000만원이 늘면서 부동산·주식 투자 등의 재테크에서 성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4000만원 상승분 중 부동산 등의 평가액 상승은 1700만원, 주식과 예금 등의 증가는 2300만원이었다.
이는 2010년 1월 1일 공시 가격 기준으로 토지는 1년만에 3.0%, 공동주택은 4.9%, 단독주택은
법원과 검찰 등 법조계 고위 공직자 76% 가량이 자산 총액이 1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법조계의 재산 공개 대상자 210명 가운데 76.2%에 해당하는 160명이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재산공개에서 198명 중 142명(71.7%)의 자산총액이 10억원을 넘겼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민간인 사찰' 수사 결과를 놓고 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재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불법 사찰에 가담한 지원관실 원모 전 팀원의 수첩 사본을 제시하며 "수첩에 '8월11일 회의' 'BH 지시사항'이라는 문구가 있고 민정ㆍ사회수석에게 보고했다는 내용도 있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
법무부가 검찰국장 등 검찰 내 주요 보직인 이른바 '빅4'를 모두 유임시켰다.
법무부는 9일 노환균(사법연수원 14기ㆍ경북) 서울중앙지검장과 김홍일(15기ㆍ충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유임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아울러 검찰 내 요직의 `빅 4'로 꼽히는 신종대(14기ㆍ서울) 대검 공안부장과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05억2700만원의 재산을 공개해 100억원대 자산가에 이름을 올렸다. 법원과 검찰 등 법조계 고위 공무원의 약 72%는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정부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법조계의 재산공개 대상자 198명 가운데 71.7%에 해당하는 142명이 10억원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