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소에 재직 중인 최광석(55)씨가 전남도 광양시는 올해의 봉사왕에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씨는 2005년부터 총 1756회, 6750시간에 걸쳐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광양제철소 도배전문봉사단 활동을 통해 저소득가정 300호에서 도배, 장판 교체, 화장실·지붕 개보수, 보일러 시공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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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보증사고율, 2018년 2.9% → 2023년(6월) 22%‘임대차 정보 제공 강화’ 관련 법안 다수…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임대인에 과도한 부담, 자유계약 원칙 위배” 지적도
‘깡통 주택’ 사고를 막기 위해 야당이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의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어기면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임차인이 등기부등본 등을 통
하나은행은 VIP고객의 자산관리 법률 분야 자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하나 WM 법률자문단'을 발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하나 WM 법률자문단은 은행의 자산관리 지원 과정에서 VIP고객의 법률 니즈가 가장 많은 상속‧증여 등 가사 부문과 임대차‧매매 및 토지보상 등 부동산 부문에서 고객이 필
한국은행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 키워드는 이주열 총재 친정체제 강화로 풀이된다. 당초 안배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핵심 보직에 이주열 총재 키즈들이 앉았기 때문이다.
23일 한은 인사에 따르면 관심을 모았던 조사국장엔 김웅(52세) 거시모형부장이 발탁됐다. 그는 올 1월말 정기인사에서 3년만에 1급으로 고속 승진했던 인물로, 1993년 한은 입행 동기중
부동산 가격 상승이 최근 심상치 않다. 이 때문일까. 매매계약 후 해약을 당하지 않기 위한 법적인 방법, 다시 말해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하고서라도 매도인이 해약을 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매수인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고 있다.
우선 첫 번째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금을 전부 청산하는 소위 ‘원샷거래’이고, 두 번째는 통상 대
좋은 부동산 재테크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곤 한다.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도대체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는지 궁금해서일 것이다.
이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투자보다는 눈에 보이는 투자를 추천하고 싶다. 예를 들어 아직 지어지지 않은 건물의 분양권에 투자하기보다는 지어진 건물에 대한 경매가 재테크 방법으로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곤 한다.
지방에 있는 동생에게 임대차 상담을 해주게 됐다. 소유하던 집을 팔고 인근에 새로운 아파트를 임대차계약(賃貸借契約)해 이사하게 됐다고 한다.
동생은 주민등록, 확정일자와 별도로 굳이 전세권 설정까지 해 둘 필요가 있는지를 궁금해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세권 설정등기는 큰 의미가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對抗力)과
부동산 거래 계약에서 이루어진 합의 내용을 정확하게 문서화(文書化)하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용인 전원주택단지 내 건축되는 여러 건축물 중 한 채를 주거용으로 매입한 계약자. 그 후 우연한 계기로 같은 단지 내 분양주택 바로 옆 건축물을 펜션으로 분양한다는 취지의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을 발견하게 된다
부동산 계약과정에서 신의칙상 고지의무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거래 상대방에게 투명하게 고지하지 않고 불리한 부분은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우리 거래 문화의 부도덕 때문인데, 계약 체결 여부나 거래 금액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항들이 은폐되면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도 이와 같은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쟁점이 된
최근 보도에 따르면 대학가 근처 원룸 전세 물건의 보증금이 1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폭등하고 있지만, 매물이 등장하자마자 계약이 성사되고 있다고 한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구조 하에서 건물주는 순수 전세 형태의 임대차계약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를 내놓는 건물주를 최근 시중에서는 ‘갓(god)물주’로 부르기까지 한다.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건물
최근 실시된 사법제도 신뢰도 조사에서 조사대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는 우리의 낮은 계약문화를 가장 중요한 이유로 보고싶다.
부동산법을 전문으로 하는 필자의 특성상 분쟁이 되는 거래규모는 최소 수천만원 이상인데 참 의아한 것은 계약서작성에 들이는 노력이 대부분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나누어 주면서 함께 공유하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더 득이 많다는 사실을 절감하면서부터 좋은 지식이 있으면 칼럼이나 저술 형태로 널리 외부에 공개해오고 있다.
이런 활동 끝에 최근 들어서는 소송기록을 (전자)책으로 만들어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일반 저술에 비하면 소송기록 자체를 책으로 만드는 것은 소송 관련 인물 등을
법조인들은 대체로 협업(Co-Work)에 친하지 않다. 업무의 성격 자체가 독립적이기도 하지만 책과 혼자 씨름하는 오랜 수험 생활에 익숙한 데다가, 남에게 부탁하고 폐 끼치기를 꺼리는 법조 문화의 영향도 있다. 하지만 적절한 협업이 이뤄지지 못하면 업무 효율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 협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교육도 하지 못해 결국 조직 전체의 장·단기
아주그룹은 2015년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아주그룹은 양정규 부회장 승진을 포함해, 계열사 전무(6명), 상무(5명) 승진과 상무보(3명) 신규선임 등 총 15명에 대한 임원인사를 내정했다.
특히, 이번 정기 임원인사에서 양정규 아주IB투자 대표이사 사장은 부회장으로, 김지원 아주IB투자 상무는 대표이사 전무로, 구자민 아주모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