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이 총장 선임에 실패하며 신임 총장의 공백이 1년을 넘게 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KAIST 이사회는 서울 서초구 김재철AI대학원에서 회의를 열고 총장 선임 안건을 상정해 3명의 후보에 대해 표결했지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부결 처리했다.
지난해 3월 이사회는 3배수 후보로 추려진 이광형 현(17대) 총장, 김정호 전기 및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종 후보 1인을 낙점해 임명 제청하면 100일 넘게 이어진 검찰총장 공석이 채워지게 된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앞서 한동훈 장관은 “검찰을 정의와 상식에 맞게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이 16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16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천거된 후보를 대상으로 심사한 뒤 3~4명으로 압축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12~19일 국민 천거 절차를 진행한 뒤 검증 동의 등을 거쳐 9명을 추렸다.
현직 중에는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첫발을 뗐다. 전임 김오수 총장이 퇴임(5월 6일)한 지 66일 만이다.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추천위) 구성이 늦어진 데다 검찰 주요 인선이 끝난 만큼 '식물총장' 우려는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1일 추천위 구성을 마치고 국민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를 한다고 밝혔다. 국민 천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음 달부터 전산 시스템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ㆍ킥스) 시범 운영으로 1년 5개월여 만에 수작업으로 해온 사건 업무를 전산화하는 것이다.
공수처는 28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킥스를 경찰과 검찰, 법원 등 기관과 연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 형사사법 업무를 전자화하는 것이 첫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인사가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굵직한 현안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1일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 기준 등을 논의한 뒤 검사장급 인사를 비롯해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특수통의 전진 배치로 권력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총장 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이지만 한동훈
검찰총장 후보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인선 첫 절차인 '국민 천거'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천거가 형식적인 절차인 만큼 적당한 후보자를 찾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2일 법무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한동훈 장관의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법제사법위원회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에 주어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앞서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회의 일정과 관련해 "당장 계획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검찰총장) 공백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잘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개월간의 정직 처분으로 다시 직무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윤 총장이 법무부 징계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가능성이
일부 국립대의 총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최근 국립대에 총장 임용 후보자를 재추천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경북대 등 국립대 3곳에 총장 임용 후보자의 추천 절차를 빨리 밟으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교육부와 개인 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