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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저승사자' 조사국 21년 만에 부활...주병기 "중점조사기획단 신설"[종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26일 출입기자 간담회중점조사기획단 신설...조사국 21년 만에 부활지정자료 허위제출 과징금 최대 200억 검토스타벅스 잔액 60% 환불 요건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플랫폼, 대기업 사건을 전담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한다. 사실상 과거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던 조사국이 부활하는 것으로 2005년 폐지 이후 21년 만

2026-05-27 13:00
주병기 "쿠팡 김범석, 지정자료 허위 사실 입증되면 형사적 제재 할 수밖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위반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에 대해선 형사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2026-05-27 12:27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에 첫 입장...“의무사항 이행할 것, 실적 정상화 시간 필요”[컨콜 종합]

공정위, 동일인 지정 후 첫 입장…"규제 당국과 소통하며 준법경영"1분기 영업손실 3500억대…개인정보 이슈·물류 비효율이 발목로켓배송 확대와 AI 기술 투자로 '수익성 개선' 장기 로드맵 제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 이후 처음 공식석상에서 준법 경영 기조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1분기 부진했던 실적 회복과 성장 전략을 동시에

2026-05-06 08:59
李대통령,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에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총수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된 부분"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쿠팡 관련 이슈가 외교·안보 이슈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공정위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기존에 법인으로 지정돼 있던 쿠팡

2026-04-29 16:08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요구 정면반박...“명백한 이중 규제·형평성 어긋나”

경실련 동일인 지정 촉구에 '유감'⋯"법인 지정기준 모두 충족""한미FTA 최혜국 대우·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가능성" 주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쿠팡이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쿠팡은 23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촉구한 데

2026-04-23 15:28
주병기 "쿠팡 영업정지 검토…납품업체 손해전가는 약탈적 사업 행태"

"소비자 피해구제 안 되면 영업정지 처분 가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 영업정지 여부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지금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2026-01-12 11:13
‘외국인 투자’ 허점 악용해 출석 불응⋯처벌도 거의 없어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가 절실했던 당시 만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소위 외국인 오너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국내 1위 이커머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국회 청문회가 17일 열렸지만, ‘실질적 지배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불출석 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인 김 의장을 대신해 출석한 미

2025-12-17 17:30
[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사드·라인 사태 목소리 못내는 정부안에선 대기업집단 규제 등 단호해국내외 고초 겪는 韓 기업 안타까워 주한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한국과 중국 간에 갈등이 고조되던 때 베이징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한국경제를 만든 이 한마디’의 중국어판 ‘한국기업인 100人 100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만난 한 중국

2024-06-07 05:20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 마련...쿠팡 김범석 사실상 제외

국내에서 설립한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국인의 동일인(그룹 총수) 지정 기준이 마련됐다. 매년 5월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지정 시 국내 계열사 범위가 동일하지 않거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국내 계열사에 경영 참여하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된다. 해당 제도 개선 논의를 불러왔던

2023-12-27 12:32
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과 관련해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외국인 동일인 판단 기준 마련 진행 상황을 묻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내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을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산

2023-10-16 15:55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그룹 총수) 지정하기 위한 5가지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을 확인하는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한다. 동일인 판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집단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위한 취지다. 그러나 재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제시한 동일인 판단 기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동일인을

2023-06-29 12:00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처럼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중장기적 과제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공정위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 여건에 부합하도록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기업

2023-01-26 14:09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 관계부처 이견으로 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보류 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 가능성 등으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배제할 수 없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3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8월 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2-07-31 11:14
공정위, 외국인도 동일인 포함 검토...쿠팡 김범석 의장 규제 받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부터 동일인(총수) 범위에 외국인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안이 현실화하면 쿠팡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미국 국적)이 동일인(그룹 총수)으로 지정돼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된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2022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합리

2022-01-04 13:09
[기자수첩] 쿠팡이 소환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쿠팡 덕평물류센터에 불이 난 17일 오전 11시께 쿠팡은 김범석 창업자의 이사회 의장과 등기 이사 사임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 창업자의 사임 일자는 17일 전인 5월 31일이었는데 말이다. 이어 12시께는 쿠팡이 부산에 추가 물류센터를 건립해 물류센터에만 올해 1조 원을 투자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쿠팡 측은 다소 ‘생뚱’맞지만 한 언론이

2021-06-22 17:00
김범석 쿠팡 창업자 사내이사 사임…'동일인 지정' 리스크 피하려는 편법?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한국 쿠팡의 모든 공식 직위에서 물러났다. 안정을 찾은 한국 사업을 강한승 대표에게 일임하고, 향후 글로벌 경영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쿠팡의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선 공정거래위원회 동일인(총수) 지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쿠팡에 따르면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최근 의장직과 등기이사에서 모

2021-06-17 16:05
김상조 “이재용, 삼성 지배구조 개선하고 책임지는 모습 필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선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들지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법원의 공정한

2019-05-20 15:34
한진 "차기 총수는 조원태" 공정위에 자료 공식 제출

한진그룹이 조원태 회장을 차기 총수로 결정했다. 한진그룹은 13일 차기 총수로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적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청했다. 이에 한진그룹의 차기 총수, 즉 동일인은 조 회장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진 측이 이날 오후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며 “서류 검토를 거쳐 15일 예정대로 한진그룹을 포함한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2019-05-13 17:23
[하유미의 고공비행] 꺼져가는 대한민국 기간산업(基幹産業)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인 2013년 6월. 국내 3위 선사였던 STX팬오션이 법정관리행을 신청하며 해운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당시 배선령 대표가 “경영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임하면서, 유천일 부사장이 후임 대표로 선임된 지 이틀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유 대표는 경영 정상화는 시도조차 못해 보고, 구조조정에 돌입해야 했다. 20

2019-05-12 18:58
[특징주] 한진칼, 남매의 난 우려·KCGI 지분 확보 추진 소식에 ‘급등’

한진칼이 경영권 분쟁 심화 우려에 급등하고 있다. 한진칼은 전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차기 총수 지정 여부를 보고하지 않아 조원태·조현아·조현민 삼남매간 경영권 갈등 우려를 낳고 있다. 아울러 한진칼 2대 주주인 KCGI가 추가 지분 확보 추진 소식까지 나오면서 경영권 분쟁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9일 오전 9시 2분 현재 한진칼은 전일 대비

2019-05-0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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