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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서'로 첫 형사 무죄 판결…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확대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불법 대부계약 무효확인서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돼 피해자의 무죄 판결로 이어진 첫 사례가 나왔다. 금감원은 무효확인서를 수사·재판 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29일 상품권 예약매매와 관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무죄를

2026-10-26 17:38
특검, ‘尹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전 차관에 징역 5년 구형

황모 전 행정관 징역 5년·인테리어 업체 대표 징역 3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2026-10-26 15:31
탱커선 수주 호황에 韓 중형 조선사도 '함박웃음'⋯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

탱커선 교체 바람에 조선사 실적도 순풍조선 빅3 수주 포화에 중형사도 기회중형 조선사 3분기 영업익 급증 예상 글로벌 탱커선 발주 호황이 이어지면서 국내 중형 조선사들의 수주 확대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노후 선박 교체 수요와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신조선 발주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형 조선사들의 선박 건조 슬롯이 상당 부분 채워지면

2026-10-26 13:52
한국거래소, KOFR OIS 청산 1년…492조 돌파

한국거래소가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기반 장외파생상품(OIS) 중앙청산 도입 1주년을 맞아 누적 청산금액 492조원을 기록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청산결제본부는 오는 27일 KOFR OIS 중앙청산 개시 1주년을 앞두고 그간의 시장 정착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 계획을 제시했다. 지난 1년간 KOFR

2026-10-26 13:44
우리투자증권, 연말 절세 지원 'IRP 스텝-업 이벤트' 실시

우리투자증권이 연말정산을 앞두고 고객의 납입 및 투자 경험 확대를 돕고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 우리투자증권은 개인형퇴직연금(IRP) '스텝-업 이벤트'를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IRP 계좌 개설부터 ETF 투자, 추가 납입까지 고객 연금자산 관리 단계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벤트는 세 가

2026-10-26 10:21
서울 오피스텔 거래 22% 줄었는데…40~60㎡는 9% 늘었다

전국 오피스텔 거래가 감소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의 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는 전용면적 20~30㎡ 초소형 오피스텔 거래가 30% 넘게 줄어든 반면 40~60㎡ 중형 거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가격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피스텔 시장의 면적별 수요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26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오피스텔

2026-10-26 08:52
[논현광장-윤은기의 X경영] 협업 통한 ‘초성과·동반성장’ 지향을

사회적 신뢰 잃으면 한번에 무너져나눔 통해 가치창출 선순환 꾀하고존중 바탕한 곱셈경영 기반 다져야 얼마 전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동반성장연구소의 제132회 동반성장포럼에서 초청강연을 하고 왔다. 필자는 AI 대전환 시대의 생존 전략인 ‘X경영’이 어떻게 ‘동반성장’과 본질적으로 궤를 같이하는지, 왜 동반성장이 X경영의 완성인지를 제시했다.

2026-10-26 06:00
새 지표금리 안착 본궤도⋯산은·기은서 1조 규모 'KOFR 기업대출' 출시

국책은행, 조작 가능성 원천 차단 'KOFR' 기반 기업대출 26일 출시새 지표 기반 변동금리채권 등 목표치 초과 달성⋯시장 안착 순항 코리보 대출은 2027년 4월 전면 중단⋯코픽스 검증 절차도 강화 새 지표금리 'KOFR(코파·무위험 지표금리)'의 금융시장 안착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파생상품과 채권시장에서 도입 목표치를 웃도는 성과를 거둔 데

2026-10-25 12:00
종부세·가업상속공제 개편 놓고 국회 우려…“임대료 전가·역진성 살펴야”

재경위 “종부세 인상, 임대료·수도권 쏠림 키울 수 있어”출산지원 재정사업은 세수 따라 지급 불안…ISA 혜택 쏠림 지적 정부가 추진하는 세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임차인 전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의 역진성, 출산지원 재원의 안정성 등을 우려하는 검토 의견이 나왔다. 주택 세제 개편이 임대료와 매물에 미칠 영향부터 저소득층 지원의 지

2026-10-25 09:41
세종 아파트 3채 중 1채 입주 10년 넘어…신축 청약 수요 집중

2026~2027년 입주 예정 물량 '0가구'…최근 분양 단지 두 자릿수 경쟁률 세종시 아파트 3채 중 1채 이상이 입주 10년을 넘긴 가운데 신규 공급까지 줄어들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청약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기존 주택의 노후화와 입주 물량 감소가 맞물리면서 신축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2026-10-24 17:00
[머니브리핑] 10년 만에 최고치 찍은 대출 연체율⋯납입 밀리면 신용점수 영향은?

연체율 8월 말 0.69%⋯중소법인 1.10%, 가계는 전년과 동일10만원·5영업일 이상이면 CB 등록 가능⋯점수 반영은 개인차연체 30일 이하면 신속채무조정 신청 가능⋯원금 감면 없어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이 8월 기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면서 대출 원리금 납부일을 놓친 차주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하루 이틀 늦었다고 신용점수가 일괄 하락

2026-10-24 06:00
‘인천상륙작전 프리미엄’서 메탄올 기준치 1.4배 검출…식약처 회수

일반증류주서 메탄올 0.7mg/ml 검출…기준 0.5mg/ml 초과6월 18일 제조 제품 대상…“섭취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증류주 ‘인천상륙작전 프리미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메탄올이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인천 부평구 소재 주식회사열우물양조장 농업회사법인이 제조·판매한 ‘인천상륙작전 프리미엄’에서 메

2026-10-23 19:05
하나생명·손보, 나란히 순익 뒷걸음⋯'질적 성장'으로 반등 모색

하나생명, 법인세 부담에 적자 전환…보장성보험 확대 주력하나손보, 계리가정 변경에 적자 확대…사업비 효율화 추진 하나금융그룹 보험 계열사인 하나생명과 하나손해보험의 올해 3분기 실적이 나란히 악화됐다. 회계처리 변경과 계리가정 조정 등에 따른 일회성 요인이 손익에 반영된 가운데 양사는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와 사업비 효율화 등을 통해 수익성 개선에 나설 방

2026-10-23 16:08
李대통령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건강권이 핵심 쟁점…시행령 개정·절차 간소화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문제와 관련해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핵심 쟁점이라고 밝혔다. .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특례를 두고 노동계와 산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

2026-10-23 16:05
한혜진 옷도 하루 만에 품절…컬리, 패션 영토 확장 가속

학부모 참관룩도 매출 목표 8배 초과…3040 고객 공략 입점 브랜드 2배 확대…식품·뷰티 넘어 패션 경쟁력 강화 신선식품 배송 플랫폼 컬리가 패션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단독 출시한 모델 한혜진의 패션 브랜드가 하루 만에 일부 제품 품절을 기록하는 등 판매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1월 패션 전용 탭을 신설한 이후 약 1년간

2026-10-23 15:00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입찰 단계서 걸러낸다…보증금 부과 확대

시범 부과 뒤 투찰업체 83.9% 감소…평균 낙찰 순위 41위서 1.5위로의심업체는 공급 경쟁입찰 참여 때 보증금 5%…심사 포기 기준도 2회로 강화 공공조달시장에서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거나 낙찰 뒤 심사를 포기하는 업체를 입찰 단계에서 걸러내기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조달청은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가 물품 공급 경쟁입찰에 참여하면 입찰보증금을 부과해

2026-10-23 11:16
은행 자본에 기대는 가상자산 수탁사들

수탁고 25% 줄고 적자 2배 확대…전문 수탁사들 자본 확충 압박시중은행부터 지방·특수은행까지 투자 확대…직접 진출 가능성은 규제 변수금융그룹 편입 가능성도 거론…독립 수탁사 생존 모델 주목 국내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 시장에서 은행권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전문 수탁사들의 향후 사업 구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인 가상자산 시장 개방과 금융상품 도

2026-10-22 16:59
추미애 "내년 하루 이자 4억8000만원"…경기도, 지방채 한도 써도 1조 부족

경기도의 지방채 이자 부담이 내년 하루 4억8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하루 3억9000만 원에서 9000만 원 늘어난 수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3일 국정감사에서 직접 제시했다. 추 지사는 21일 시장·군수 대표들을 만나 "지방채를 한도까지 다 발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조원 넘게 재정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도 메

2026-10-22 14:49
재경위, 가상자산 과세·미래대응기금 놓고 충돌…與 “성장 확산” 野 “재정 건전성 우려” [국감]

민주, 대미투자·반도체 소부장 점검…“성장 온기 민생으로 확산해야”국힘, 미래대응기금·국민연금 집중 추궁…가상자산 과세 준비 부족도 지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와 미래대응기금,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확대 등을 놓고 맞붙었다. 여당은 반도체 호황과 대미투자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고 성장의 온기를 민

2026-10-22 14:48
이찬진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사고, 1081주 피해…보상 차별 살펴볼 것"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투자신탁운용의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괴리율 급등 사태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상 차별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기관에 대해서는 상호 간 손실을 보상하는데,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이뤄지는

2026-10-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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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항생제 안 듣는 CRE 감염증, 신고 10건 중 7건은 ‘70세 이상’

국회 복지위 소속 박용갑 의원, 질병관리청 제출 자료 분석 한국 항생제 사용량 OECD 비교 32개국 중 2위 “어르신에 치명적인 내성균 발생 및 확산 최소화해야”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감염증 신고가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성균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해 항생제 적정사용과 감

2026-10-26 13:31
“AI가 이끄는 노년 아닌, 노인이 주도하는 삶 돼야”

인공지능(AI)과 로봇이 노인 돌봄의 구원투수로 불리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쓸 만한 기술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초고령사회 돌봄의 해법은 화려한 첨단 기술 자체가 아니라, 노인의 일상에 스며드는 ‘인간 중심의 배려’에 있다는 학계의 자성과 제언이 나왔다.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는 지난 23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초고령사회의 새로운 패러다

2026-10-26 08:45
연금 기다리는 취약 중고령가구, 10곳 중 7곳 ‘적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고령층 소득공백의 현황과 대응 방안’ 발간 소득공백기 저소득 집단 적자 비율 72.5%, 지출 줄여도 생활 부담 취약 집단 ‘연금이 놓고 간 세대’ 명명, 고용 유지·부분연금·노후준비 지원 제언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공백기를 보내는 중고령가구 가운데 소득 수준이 낮은 취약집단의 10곳 중 7곳 이상이 적자인

2026-10-23 15:18

넥스블록

은행 자본에 기대는 가상자산 수탁사들

수탁고 25% 줄고 적자 2배 확대…전문 수탁사들 자본 확충 압박시중은행부터 지방·특수은행까지 투자 확대…직접 진출 가능성은 규제 변수금융그룹 편입 가능성도 거론…독립 수탁사 생존 모델 주목 국내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 시장에서 은행권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전문 수탁사들의 향후 사업 구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인 가상자산 시장 개방과 금융상품 도

2026-10-22 16:59
[국내 5대 거래소] 유동성 격차∙보안 부담 속 금융 접점 넓힌다

업비트∙빗썸에 고액 자산과 거래 집중, 코인원∙디지털엑스, 점유율 확대 시험대스프레드 1% 이상 비중∙∙∙업비트 0.9% 빗썸 8.3% 코인원 55.6% 디지털엑스 76.9%빗썸 보안 캠페인∙고팍스 비정상 로그인 대응 병행, 은행∙증권 연계도 확산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10월 들어 서로 다른 과제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거래와 고액 자산은 업비트

2026-10-17 06:00
“전세부터 지원금까지” 미드나잇, 개인정보 숨기는 블록체인 활용 사례 공개

‘Enter the Night’서 한국 해커톤 수상작 공개…개인정보·영업비밀 보호에 초점 JustEnough·Safejeonse·Veilance, 지원금 신청부터 전세·배터리 공급망까지 적용 서틱·서울핀테크랩·액셀라 참여…보안 검증·사업화·상호운용성 방향 제시 개인정보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지원금 신청 자격을 증명하거나,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공개하지 않

2026-10-12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