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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주택자는 고위공직자 승진 못한다

다주택자 등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지 않은 서울시 고위공직자는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다. 서울시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강도 높은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내년 상반기부터 연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강화된 고위공직자 검증시스템의 대상은 본청‧사업소 3급 이상 공무

2021-11-25 08:45
물류센터 등 17개 야근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미실시...과로사 위험 노출

근로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은 물류센터 등 야간 근로 사업장 17곳이 고용노동부에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용부는 최근 야간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벌인 근로감독과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코로나19로 업무량이 증가한 도매업(유통업), 운수ㆍ창

2021-11-24 12:00
화천대유 납세기록 국회에 제출되나... 김두관, 국세기본법 손 본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과세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세기본법)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경남양산을)이 18일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국회가 국세청에 과세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2021-11-18 16:17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 명단 공개…1위 중국인

서울시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17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새롭게 이름을 올린 이들 중 개인ㆍ법인 체납액 1위는 외국인과 외국인이 운영하는 법인이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다.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2021-11-17 09:50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위반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임금명세서 만들기’ 컴퓨터‧모바일 프로그램 무상 보급시정기한 부여 등 제도 현장 안착 위해 우선 지도‧지원 이달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 임금을 줄 때 임금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도 함께 주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근로자 1인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은 담은 개

2021-11-16 10:00
유상증자로 곳간 채운 LCC 업계, '위드 코로나' 발판삼아 반등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어려움을 겪어온 저비용항공사(LCC)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재무구조를 개선하며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종합해보면 하반기 들어 유가증권에 상장된 LCC 4곳(제주항공ㆍ진에어ㆍ티웨이항공ㆍ에어부산) 중 3곳

2021-11-07 16:00
떼인 돈 찾아준 권준경 조사관, 국세청 최우수 공무원 선정

체납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민원인을 도운 권준경 대전지방국세청 국세 조사관이 25일 국세청의 2021년 제3차 적극 행정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날 온라인 국민심사와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권

2021-10-25 16:49
[전문] 이재명 "경기지사직 물러나 대선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이제 저는 도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민주주의와 공동체에 대한 애정,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경기도지사직에서 물러나 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지사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1380만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5000만

2021-10-25 11:14
벤츠가 1500만원…서울시, 고액체납자 압류 차량 28대 공매 추진

서울시가 상습 체납자와 대포차 근절을 위해 시ㆍ구 합동 단속 시에 견인한 차량 등 압류 차량 28대를 공매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매 자동차는 2021년식 승용 차량을 포함해 수입차, 여가용 차량 등이 포함돼 있다. 매각예정가는 2021년식 레이 차량 1200만 원, 2016년식 벤츠 차량 1500만 원, 2008년식 SM3 차량이 50만 원 등이다.

2021-10-21 11:35
집주인 세금 체납에…"세입자 900명, 전세금 335억 못받아"

집주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체납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최근 5년간 335억 원에 달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받은 ‘공매 주택 임차보증금 미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간 임대인의 미납 세

2021-10-20 10:51
[정책발언대] 더 좋은 플랫폼 일자리를 위하여

지난 주말 점심 휴대전화기를 열어 배달앱으로 샌드위치와 커피를 주문해 먹고, 호출한 택시를 타고 재능 나눔 플랫폼에서 연결해 준 분을 만나 피아노 강습을 받았다. 이날 이용한 다섯 개의 플랫폼은 나의 평범한 삶에 녹아든 서비스와 일자리였다. 언제 어디서나 휴대전화기만 열면 되는 편리함 뒤에는 플랫폼을 통해 연결된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올해 2월

2021-10-19 05:00
서울시 '박원순 대못' 민간위탁 사업 규정 대폭 손질

서울시가 민간위탁 사업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고용 승계 비율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민간위탁과 민간보조 사업에 관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박은 대못'으로 규정한 이후 나온 후속 조

2021-10-13 15:11
구치소 복역 중 사기 친 사기범…대법원 "가중처벌해야"

사기범이 구치소에서 다른 사기범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가중 처벌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 씨는 옆방 수용자 B 씨가 사기 사건 합의금 마련을 위해

2021-10-13 09:22
[2021 국감] 지난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액 518억 원 육박

지난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미납액이 518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패스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미납금액도 커지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의 징수와 미납예방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이패스 미납액은 2016년 348억 원(1429

2021-10-08 10:04
서울시, 23년 만에 ‘한보철강’ 체납 세금 6억여 원 징수

서울시는 1997년 부도로 사라진 옛 철강기업 ‘한보철강’의 체납세금 6억1700만 원을 23년 만에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보철강은 1998년 강남구청으로부터 부과된 세금(주민세 특별징수분)을 낼 수 없게 되자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A 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와 채권을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2018년 말까지 징수유예를 받은 한

2021-10-06 06:00
부모찬스로 2살부터 '건물주'…탈세 '금수저' 446명 세무조사

#소득이 없는 연소자 A 씨는 신도시에 있는 고가의 상가빌딩과 아파트를 샀다. 조사 결과 아버지가 전자상거래 법인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자금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 자금으로 어머니와 형도 고액의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자 B 씨는 고액체납자인 아버지를 대신해 프랜차이업체의 사주로 이름을 올렸다. 실제 사주인 아버지는 명의를 자녀에

2021-09-30 13:56
서울시 '차량 인도 거부' 체납자에 과태료 첫 부과…6명 200만원씩

서울시가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지정된 장소로 옮기라는 인도 명령을 거부한 체납에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자동차 인도 명령을 따르지 않은 상습 체납자 등 6명에게 각각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시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 인도 명령을 거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2021-09-29 15:07
국세 체납액 100조 원 육박…서초·강남 1·2위

국세 체납액이 1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액은 서울 서초와 강남이 가장 많았다. 체납액의 약 90%는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는 재산 압류와 매각을 비롯해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을 강제징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3차 국세통계 수시공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98조7367억 원으로

2021-09-29 14:21
추징금 30조, 작년 겨우 1200억 환수…대우 분식회계 22.9조 16년째 체납

추징금 집행이 지나치게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추징확정액 30조6489억 원 중 환수액은 1244억 원에 그쳤다. 집행률로 따지면 0.41%에 불과하다. 올해도 비슷한 추세다. 올 7월 기준 추징확정액 30조7537억 원 중 61

2021-09-28 09:56
[특허, 톡!] 은닉재산과 특허의 가치

영국 총리를 지낸 처칠조차 ‘좋은 세금이란 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납세는 피하고 싶은 의무지만, 고액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관한 소식을 접할 때면 은닉의 집요함과 규모에 놀라게 된다. 은닉 수단과 기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를 찾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놀랍게 발전해 간다. 최근 광주광역시가 장기 고액체납자에게 밀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특허권 등 지식

2021-09-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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