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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풀어야 할 숙제 ‘외국인 투표권’…'0.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 선거권(지방 선거) 위헌입니다.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중국인 증가로 민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외국인 유권자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에 사는 김모(57) 씨는 “우리는 중국에서 투표할 수 없는데 중국인이 한국 지방선거에 투표한다는 건 난센스”...
    2023-01-11 05:00
  •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 ‘두드림’에는 리얼돌 체험카페 허가 취소를 요청하며 “해당 업소 반경 500m 이내에 3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와 11개 유아교육 시설이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는 게시글이 올라왔죠. 당시 업소 주인은 “적법한 업체”라고 항변했지만, 주민 항의에 더해 해당 업소가 교육환경법 9조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간판을 내건 지 사흘...
    2022-12-27 15:39
  • 동물학대 논란 ‘태종 이방원’, 아무런 문제의식 없었나
    동물학대 논란 ‘태종 이방원’, 아무런 문제의식 없었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영상 촬영 시 준수할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만들어달라는 글을 올리며 현재 1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배우 고소영, 김효진, 공효진 등 유명 연예인들도 개인 소셜미디어(SNS) 게시물 등을 통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대선후보들 또한 자신의 SNS를 통해 비판을 가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동물에게 위험한 장면은 사람에게도...
    2022-01-24 15:50
  • 예견된 ‘설강화’ 논란, 여론 수용했더라면 달라졌을까
    예견된 ‘설강화’ 논란, 여론 수용했더라면 달라졌을까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설강화’ 첫 회가 방송된 뒤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대생 영로(지수)와 여대 기숙사에 피투성이로 뛰어든 수호(정해인)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는 1~2회에서 베를린대 대학원생인 줄 알았던 수호가 사실은 북한에서 파견된 간첩이고, 이를 모르는 영로와 여대생들이 그를 운동권 학생으로 오인해 여대...
    2021-12-21 16:13
  • ‘설강화’ 무슨 내용이길래…방송중지 청원, 하루 만에 20만 돌파
    ‘설강화’ 무슨 내용이길래…방송중지 청원, 하루 만에 20만 돌파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드라마 설강화 방영 중지 청원’은 서명자가 빠르게 늘면서 하루 만에 정부의 답변 기준인 서명자 수 20만 명을 돌파했다. 20일 오전 7시 기준 해당 청원에는 23만50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해당 드라마는 방영 전 이미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됐으며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해당 드라마의 방영 중지 청원에...
    2021-12-20 09:23
  • [데스크칼럼] ‘사전검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데스크칼럼] ‘사전검열’인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과도한 인터넷 검열이라며 개정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불법 촬영물에 대한 모호한 기준과 이를 걸러내는 기술에 대한 불완전성도 한계로 지목된다. 정부 당국이 개발해 제공한 필터링 기술은 법 시행을 불과 3개월 앞둔 8월 말 개발이 완료돼 충분한 사전...
    2021-12-13 06:00
  • [이슈크래커] 고양이 사진이 불법 촬영물?…제2 조주빈 못 막는 ‘n번방 방지법’
    [이슈크래커] 고양이 사진이 불법 촬영물?…제2 조주빈 못 막는 ‘n번방 방지법’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전 검열’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방지법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8조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개정을 요구하는 글이 올랐다. 누리꾼들은 “여당은 왜 과거 테러방지법 제정 당시 필리버스터까지 하며 반대했느냐”, “중국도 이렇게 검열을 시작했다”...
    2021-12-10 16:43
  • [노트북을 열며] 이통사 멤버십 개편, 소비자 불신 되돌릴까
    [노트북을 열며] 이통사 멤버십 개편, 소비자 불신 되돌릴까
    일부 소비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이라며 당장 정부나 관련 부처가 나서서 개편을 중단시켜달라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발단은 6월 말 SKT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시작됐다. 1997년 7월 이통사 최초로 멤버십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해온 SKT는 8월 중 새로운 멤버십 제도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핵심은 ‘적립’이었다. 기존의 적립 포인트들이 0....
    2021-08-04 18:30
  • 설강화 청원답변, 방영 중단 요구에…“정부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설강화 청원답변, 방영 중단 요구에…“정부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이에 일각에서는 ‘설강화’의 촬영과 방영을 중단해달라는 요구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게재했다. 이는 24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청와대 측은 “해당 드라마의 방송사는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안기부와 간첩을 미화하는 드라마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창작물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2021-07-28 19:36
  • 청와대, 김어준 하차 요구 청원에 "개입할 수 없다"
    청와대, 김어준 하차 요구 청원에 "개입할 수 없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답변에서 "청원인께서는 특정 진행자 하차를 요구하셨다"며 "방송법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통방송(TBS)은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전하는 방송인데, 김어준 진행자는 특정...
    2021-06-04 16:07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 청원 30만 명 돌파…여당의 반응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 청원 30만 명 돌파…여당의 반응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 청원이 3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우원식 의원이 해당 프로그램의 폐지 움직임에 대해 "당 대표가 되면 팀을 만들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당권 주자인 우원식 후보는 25일 저녁 당원들과 함께한 유튜브 토론회에서 야당인...
    2021-04-26 10:23
  • [이슈크래커] '보이루'는 여혐 단어? 윤지선 교수 논문 둘러싼 논란
    [이슈크래커] '보이루'는 여혐 단어? 윤지선 교수 논문 둘러싼 논란
    이에 대해 지난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남성혐오 논문을 취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은 "해당 대학 철학과 강사는 2019년 논문에서 남성을 한남충·한남유충·성충이라 칭하면서 공공연하게 증오를 표현했다"며 "학문의 자유를 논하기엔 사회적 용인 수준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 온라인 수업 도중 외부인 난입…"X페미...
    2021-03-24 16:02
  • '부동산 역린' 건드린 LH發 신도시 땅 투기… 파장의 끝은?
    '부동산 역린' 건드린 LH發 신도시 땅 투기… 파장의 끝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도시 투기 의혹의 국정감사를 요청하는 글까지 올라왔다. 청원인은 “3기 신도시만 바라보며 투기와의 전쟁을 믿어왔는데 허탈하다”며 “정의와 공정이란 말이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전ㆍ현직 수장은 모두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들은 변창흠 장관과 김현미 전 장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집값 상승과 전세난에 대한...
    2021-03-03 17:05
  • 2·4대책은 거래 중단 대책? 재산권 침해 논란에 시장 '부글부글'
    2·4대책은 거래 중단 대책? 재산권 침해 논란에 시장 '부글부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2·4 대책 반대청원 역시 “현재 어디서, 어떻게 사업을 할지 아무 것도 지정되지 않았는데 (현금청산 기준을) 4일로 한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25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정부는 “문제 없다” 반복…입법 과정 진통 예고 정부는 신규 매입자에 대한 입주권 미부여와 현금청산이 문제될 게...
    2021-02-08 15:45
  • “집 한 채뿐인데”…한 달 월급 수준으로 뛴 ‘종부세 폭탄’ 현실로
    “집 한 채뿐인데”…한 달 월급 수준으로 뛴 ‘종부세 폭탄’ 현실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종부세, 퇴직한 사람은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까?’ 글쓴이는 “은퇴자는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적폐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종부세까지 이렇게 많이 내야 하느냐”며 “퇴직하고 삶의 뿌리를 옮기는 일은 정말 힘들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집값이 급등해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2020-11-25 16:52
  • 매도·증여·보유?... '종부세 폭탄'에 머리 싸맨 다주택자
    매도·증여·보유?... '종부세 폭탄'에 머리 싸맨 다주택자
    벌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종부세, 퇴직한 사람은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까" 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게시자는 "퇴직한 사람은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까"라고 반문하며 "몇 년 전에 아파트 가격이 몇 억 빠졌을 때 국가에서 보전해주지 않았다. 적당히 세금 부과해야 한다"고 물었다. 이 게시글은 올라온 지 하루만에 동의자가...
    2020-11-24 15:52
  • 의대생들 '단체행동 유보'…국시 재응시 기회 줄지는 미지수
    의대생들 '단체행동 유보'…국시 재응시 기회 줄지는 미지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접수된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게시물에는 이날까지 55만 명 이상 동의한 상태다. 다만 정부는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중단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의사협회와 정부의 합의를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함께 논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진정성 있는 논의가 개시될...
    2020-09-13 17:30
  • 기안84, ‘복학왕’ 여혐 논란에 ‘연재 중단’ 청원까지…결국 내용 일부 수정
    기안84, ‘복학왕’ 여혐 논란에 ‘연재 중단’ 청원까지…결국 내용 일부 수정
    또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복학왕’ 연재 중지를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이에 네이버 웹툰 측은 “작가님들의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지만 작품의 영향력이 커가고 있는 만큼 작품에 대해서도 긴밀이 소통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복학왕’의 문제가 된 부분은 일부 수정되거나 삭제가 진행된 상태다.
    2020-08-12 20:14
  • [이투데이 출근길]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한동훈 검사장-수사팀장, 압수 수색 중 몸싸움 外 (사회)
    [이투데이 출근길]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한동훈 검사장-수사팀장, 압수 수색 중 몸싸움 外 (사회)
    동시에 시민들은 KBS 자유게시판에 글쓰기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소정 앵커를 연대하는 시민들은 '#박원순_시장_고발한_피해자와_연대합니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사람들에 맞서 응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수사팀장, 압수수색 중 몸싸움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29일...
    2020-07-30 06:00
  • [문선영의 異見] 정치에 멍드는 부동산 시장
    [문선영의 異見] 정치에 멍드는 부동산 시장
    부동산시장 불안에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는 "끝없이 오를 것 같은 집값도 어느 순간 끝없이 추락하기도 합니다. 영원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급하게 뭔가를 일단 발표부터 하지 말아주세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국민들의 애타는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다. 자중...
    2020-07-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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