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조 전 수석에 대해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기소 2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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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술 거부하며 책임 회피"조현옥 "범죄 행위 결코 없어"내년 1월 28일 1심 선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에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 씨를 조사한다.
공판 전
文정권 특임공관장 '역대 최대' 63명장하성·조현옥 대사…주재국 인사접촉 '1~2회' 불과이태규, 특임공관장 판공비 내역 조사…"외교 공백 초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주요국 '특임 공관장' 규모가 역대 최대임에도 불구하고 외교 활동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직업 외교관은 아닌 특임공관장은 대통령이 정치권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재외공관장으로 임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참사‘ 논란에 휩싸인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한 경질 요구에 침묵하며 사실상 재신임을 표명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개인 책임이 아니다”라는 요지로 김외숙 수석을 엄호하며 정면돌파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야권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경질해야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김외숙 수석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지 하루 만인 28일 또다시 청와대에 부동산 의혹이 불거졌다. 최근 임명된 김한규 정무비서관이다.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김한규 비서관 부인이 부모에게 증여받은 경기 양평군 옥천면 942㎡ 면적 밭은 주말농장을 하고 있다는 김 비서관 설명과 다르게 대부분 잡초만 우거져있다. 거기다 증여 후에
송영길 지도부, 김기표 경질 압박 이어 김외숙 책임론 제기대선 코앞이라 다급한 與는 악재 털기가 우선무관용 인사 지속 전망…당장 '양향자ㆍ탈당권유 거부 5인' 조치 예상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의 ‘무관용 인사’가 당을 넘어 청와대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금은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과 양향자 의원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송 대표는 28일 대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사퇴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건의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이번엔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책임론이 제기됐다.
김 비서관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책임지고 전날 사의를 표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수용했다. 앞서 지난 26일 송 대표가 청와대에 김 비서관 경질을 건의해 당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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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3~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을 개각 대상에 올려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원년 멤버' 중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만 교체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과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유임될 전망이다. 박영선 중소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과 관련해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병기 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은하 주영국대사, 선미라 주폴란드대사, 장경욱 주이라크대사, 이욱헌 주태국대사 등 새로 임명된 대사 19명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받은 신임 대사는 이들 4명을 비롯해 허강일 주방글라데시대사, 하태역 주키르기즈대사, 홍석화 주과테말라대사, 문덕호 주핀란드대사, 여운기 주아일랜드대사, 윤성덕
여성계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여성정책 공략을 반드시 이행하고 여성인재등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5개 회원단체와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여성인재 등용의 문을 더 활짝 열어라!’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계와 약속한 ‘5대 핵심 여성정책 과제’를 비롯한 여성공약을 철저히 이행해 ‘양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0여 일 동안 단행한 초기 청와대 비서실·내각 인선의 면면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을 읽을 수 있다. 의원 입각, 지역 안배, 계파 탈피, 여성 중시, 전문가 발탁 등이 그것이다. 키워드는 대탕평과 파격으로 요약된다.
1일까지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청와대 참모진과 장·차관급 후보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모두 45명이다.
청와대가 구체적인 인사 기준 마련과 동시에 추가 인선을 진행하는 ‘투트랙’을 구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5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에 대해 국민과 야당에 양해를 구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청신호가 켜짐에 따라 30일 검증이 끝난 4명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동시에 청와대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공약 파기’라는 평가를 유지하며 송곳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주소지 소유주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 인근 임시사무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2000년 딸의 안녕을 위해 생각 없이 행한 일이 물의를 빚게 돼 송구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후보자는 “1999∼2000년 남편이 학교에서 안식년을 얻어서 아이 셋을 다 데리고
청와대는 21일 외교부장관으로 강경화 후보자를 지목하면서 장녀의 국적과 위장전입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밝혔다.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사실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혀왔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한 가운데 강 후보자의 장녀 위장 전입 문제가 청문회에서 논란거리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강 후보자의 장녀는 1984년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 출생한 선천적 이중 국적자로, 2006년에 국적법상 국적선택 의무 규정에 따라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내정됐다. 그동안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온 김 내정자를 경제검찰의 수장인 공정위원장에 발탁한 것은 문 대통령의 강력한 재벌개혁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김 내정자는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해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 일감몰아주기, 갑질 관행 등 재벌의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