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문건유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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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김 구청장은 2018년~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폭로한 16가지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5개 항목이...

2023-05-18 15:49
尹 “한미동맹, 대립해도 회복력 있어”…감청 논란에 첫 입장

현재 한미 국방장관 차원에서 유출된 미 정보당국의 동맹국 도·감청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를 근거로 한미동맹에 변수는 없고 용산 청사가 과거 청와대보다 보안이 더 강화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용산 청사의 도·감청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된 문건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김성한 전...

2023-04-18 17:30
[종합] 대통령실 “美감청 문건 위조...감청 여부는 파악 중”

대해 ‘유출 문건은 위조’라고 결론지으면서도 도·감청 여부는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고 밝힌 뒤, 관계자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감청 여부를) 미 법무부에서 조사하고 있고, 한미동맹 신뢰관계의 틀...

2023-04-11 14:37
대통령실, 美감청 의혹 이틀만에 ‘위조’ 결론…尹 국빈방미 위해 조기진화

기밀문건이 유출됐다는 보도를 한 지 이틀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며 “앞으로 굳건한 한미 정보동맹을 통해 양국의 신뢰와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2023-04-11 11:17
대통령실 “이전해서 美감청? 용산이 청와대보다 안전”

이슈 관련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중앙정보국(CIA)가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도·감청 한 기밀 문건이 유출됐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 내용 등이다.

2023-04-10 16:12
尹대통령 지지율, 첫 30%대…‘인사·경제’ 등 부정 평가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12월 셋째 주(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 막바지),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10월 셋째 주(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무렵) 조사에서 지지율이 40%를 밑돌았다. 성별 별로는 남성의 경우 긍정평가 36%·부정평가 50%, 여성은 긍정평가 38%·부정평가 49%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60대(긍정평가 50%·부정평가 42%)와 70대...

2022-07-08 13:52
[매력 떨어진 공직] 돈 먹는 하마, 비리집단…공직자는 적폐가 됐다

공무원연금 개혁, 청탁금지법 제정 시기에는 ‘십상시 사태’로 불리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이 있었다. LH 땅투기 사건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발생했고,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폐지는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는 시기였다. 공직자 규제의 목적을 순수하게 바라보기 어려운 이유다. 무엇보다 공직자들에게 ‘당근’이 없었다....

2022-06-12 12:57
안민석, 또 정경심 사면 요구... “박근혜도 사면 했는데”

박 전 경정은 청와대 행정관 시절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형, 2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박 전 경정의 직속 상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22-04-29 08:35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 폐지 꺼낸 이유

사직동팀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지시로 해체된 조직으로, 과거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첩보 등을 수집했던 청와대 특명 조직이다. 공식 이름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지만, 종로구 사직동 내에서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해 ‘사직동팀’으로 불렸다. 과거 법무비서관실 직속으로 있었으나 민정수석실로 이동해 2000년 10월 폐지됐다. 1999년 당시...

2022-03-14 15:51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무죄 확정…대법 ‘사법농단’ 첫 판단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2016년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와 의견서 등을 퇴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간...

2021-10-14 12:23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법대로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묻혔다

지난 2014년 세계일보는 비선실세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의 남편인 정윤회 씨가 청와대 핵심인사들과 접촉하며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문건을 보도했다. 검찰은 문건 유출경위에 초점을 맞춘 수사를 하면서 문건 자체는 허위사실로 결론 내렸다. 만일 당시에 해당 개정안이 시행됐다면 ‘일반인’인 최 씨나 정 씨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것이고 검찰 수사...

2021-08-24 19:00
‘라임 뇌물수수' 청와대 전 행정관 2심 징역 3년 감형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행정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021-04-01 16:28
'청와대 문건 유출' 한모 전 경위, 집행유예 확정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관련 청와대 문건을 유출해 재판에 넘겨진 한모 전 경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방실침입, 방실수색,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씨는 2014년 2월 서울청 정보분실에서 박관천 전 경정이 보관하고 있던 청와대...

2021-02-05 06:00
'문건 작성·삭제 왜?→비정상 문제제기'…네버엔딩 '北원전 논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을 통해 "북한원전지원 문건이 청와대 등 상부 지시에 의해 작성됐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문서를 작성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행정고시를 합격한 엘리트인데, UN이나 미국 대북제재로 북한 원전 건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2021-02-04 17:27
'사법농단'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2심도 무죄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14~2016년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와 의견서 등을 퇴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2021-02-04 16:52
'청와대 문건 유출' 조응천 무죄 확정…박관천 집행유예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2013년 6월~2014년 1월...

2021-01-14 11:20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1심 무죄…'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잇달아 무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이달 13일 검찰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도 무죄를...

2020-02-14 11:35
'사법농단 첫 판결'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 유해용 1심 무죄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2014~2016년 대법원 선임ㆍ수석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개입한 김영재ㆍ박채윤 부부의 소송 경과를 파악한 것으로 보고 이에...

2020-01-13 11:36
검찰, 김태우 전 수사관 자택 압수수색

관련해 문건의 유출 경로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김 전 수사관의 통화내역, 포털사이트 가입 정보 등을 확보하고 서울중앙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지난해 김 전 수사관은 언론사를 통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2019-01-23 12:37
검찰, 서울중앙지검 김태우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행정관 2명을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김 수사관의 통화내역, 이메일 송수신 기록 등을 확보해 문건 유출 경로 등을 추적했다. 검찰은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김 수사관을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이인걸 전 특검반장...

2019-01-0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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