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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좋은 규제개혁 찾겠다…자영업 비용도 숫자로 관리” [종합]

화장품법 개정 사례로 규제개선 성과 의지자영업 수입·지출·이익 지표화…비용 상승 억제“금융위원장과 공개토론도”…野, 부동산·기후솔루션 추궁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자영업 비용구조 지표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K뷰티의 경쟁력을 높인 화장품법 개정처럼 장기간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규제개혁 사례를 찾고, 자영업 사

2026-09-15 15:49
野 “7년간 비거주 1주택” vs 與 “소상공인 적임자”…이소영 청문회 공방

국민의힘, 부동산·기후솔루션 등 집중 검증민주당 “커넥션 단정 부적절”…소상공인 정책 역량 강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이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의 관계, 소상공인 분야 전문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2026-09-15 14:56
이소영 “규제 풀고 소상공인 부담 낮출 것”…청문회선 부동산 공방

野, 부동산·환경단체 유착 의혹 집중 추궁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비거주 1주택’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의 관계 등을 놓고 맞붙었다. 이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반박하면서 국무위원이 되더라도 자신의 신념과 다른 정책에는 대통령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정책에선 AI를 활용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고 지원을

2026-09-15 12:51
국힘 "노란봉투법 산업 망쳐…'노란불' 켜지면 국민이 정권 멈춰 세울 것"

"李 대통령, 자업자득·독소조항 폐지해야""삼성전자 노조 논란은 예견된 부작용" 국민의힘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반대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업자득"이라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재개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기업 투자와 경영권 행사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애초

2026-07-22 13:25
국힘 "李 대통령, 노란봉투법 자업자득…'노조 천국' 만든 책임부터 인정해야"

최은석 "삼성전자 노조 비판할 자격 있나""민주당이 만든 악법이 경영권 흔들어""독소조항 즉각 폐지해야…결자해지 나서라" 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반대 입장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인 결과가 현실이 된 것"이라며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2026-07-22 09:31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비판 잘 안다"..."불확실성 제거 최선 다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관해 “노동계로부터 이 법의 부족한 부분에 관한 지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노동계의 부족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에 반발하는 건 경영계인데, 김 장관은 노동계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2025-07-29 15:09
노란봉투법, 환노위 與주도 통과...하청·파견 노동자에 교섭권 부여[종합]

사용자 범위 확대…원청도 하청노동자와 단체교섭 의무 손배소송 남용 차단 신설...법원 판례 6개 기준 명문화이재명 대통령 "일정 미루지 말라" 언급 하루만 속도전민주당, 8월 4일 본회의 통과 목표 법안 추진 드라이브 이재명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 공약인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안으로 국회 첫 관문인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본격 입법에 돌입했다

2025-07-28 22:03
野, ‘안전운임제’ 법안소위 단독 상정…與 “의회 폭거” 반발

野,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소위에 단독 상정 與 "민주당, 민주노총의 하청 집단인가"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단독 개의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논의하자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고 반발하며 참석을 거부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 경고장을 날리자 야당도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2022-12-02 14:38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규제개혁 한 목소리…의원입법 조정에 부처 할당도 언급정부 "물가 안정 최우선…기업 투자가 고물가 해소 방법"기업별 규제개혁ㆍ파격 세액공제ㆍ근로시간제 개편 등물가 대응하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탄력세 조정 협의도다만 공공요금 인상은 안 미뤄…"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15일 규제혁신과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2022-06-15 13:36
[대방로] 세법은 누가 만들까?

‘권력분립의 원칙’,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터다. 권력분립의 원칙은 국가 권력을 입법·행정·사법권으로 나눠 국회, 행정부, 법원이 가지도록 하는 국가통치구조 원리 중 하나다. 요즘 초등학생도 배우는 내용이다. 하지만 말이 그렇지 실제로는 국가 권력을 두부 자르듯 깨끗하게 나눌 수 없다. 나아가 헌법이 수권한 권한을 두고도 통치기관끼리 긴장 관계에 빠

2022-04-22 05:00
집값 얼마나 올랐길래…주택시장 ‘불장’에 단속 나선 지자체들

'0.65%'. 이번 주 울산의 아파트값 상승률이다.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최근 부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되면서 투자 수요가 울산으로 유입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울산 아파트 매매시장이 들썩이자 울산시가 선제적인 자체 단속에 착수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보다 먼저 규제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감정원이 26일 발표

2020-11-26 17:08
산업계 "청부입법이 한국 車산업 발목…단순화ㆍ기업 여건 고려해야"

과잉 및 중복규제가 한국 자동차산업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현대경제연구원 등 19개 기관과 함께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방안'을 주제로 산업 발전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정부 부처가 의원에게 의뢰해 추진

2019-11-20 16:12
시민단체 "인보사 즉시 허가 취소해야…특별감사ㆍ청문회 필요"

시민단체들이 판매 중지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즉각적인 허가 취소와 정부 차원의 진상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강과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와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식약처는 20

2019-05-21 10:59
한국당 사개특위 간사 장제원 “靑 권력기관 개혁안, 논의 자체 거부”

자유한국당은 14일 청와대가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개혁안을 발표하자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무력화하는 처사라고 반발하면서 특위에선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마저 천명했다. 국회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특위가 발족되자마자 청와대가 나서서 권력기관 개혁안을 던지는 것은 사개특위를 무력화시

2018-01-14 17:59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법안 ‘예산부수법안’ 가능성

예산정책처, ‘요건 충족’ 법안에 포함…국회의장이 지정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과반 찬성’만 되면 통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정부의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묶일 가능성이 커졌다. 예산부수법안이 되면 상임위 통과 절차 없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입법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국회의

2017-11-17 10:34
추미애 "재벌, 최순실 게이트 공범…새누리당, 재벌 옹호 부역자집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재벌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 새누리당은 재벌을 옹호한 부역자집단"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부산 서면에서 열린 '국민주권 부산운동본부' 출정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재벌 총수들이 수십억, 수백억 원을 갖다 바쳤고 그 뒤로 광복절 특사와 면세점, 세무조사 무마 등

2016-11-25 19:56
[법복 벗은 대법관 전관예우] 서기호 전 의원 인터뷰,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 특혜"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21일 판사 출신 서기호 전 의원을 만나 얘기를 들었다. 19대 국회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서 전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전관예우금지법을 발의했다. 20대 총선에 불출마한 그는 최근 변호사 개업을 준비 중이다. "굉장히 긴장됐어요. 압도되는 느낌이 있었죠. 상하관계라는 게 오래가는 거에요."

2016-06-23 13:58
심상정, ‘역사왜곡저지 야권 정치지도자 회의’ 제안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3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맞서기 위한 ‘야권 정치지도자 회의’를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야권의 정치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악 저지, 정치개혁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역사왜곡 저지·민생살리기를 위한 '야권 정치지도자 회의'를 제안한다"

2015-10-13 17:15
野 “연금개혁 구체적 수치, 대타협 몫으로 남겨둬…공은 정부여당에”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전날 공개한 공무원연금개혁 자체안에 기여율과 연금지급률 등 구체적 수치가 빠져 비판이 제기되는데 대해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구체적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건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 안을 고집하려는 건 아니었다”며 “이제 남은

2015-03-26 10:43
[헛바퀴 도는 규제개혁]지지부진 규제개혁… 움직이지 않는 현장 탓

범정부적 규제개혁 드라이브에도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 성과를 체감하는 시각은 많지 않다. 주된 원인으로는 일선 현장에서 이뤄지는 공무원의 태도가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점이 거론된다. 대통령이 나서서 ‘암덩어리’ ‘원수’ ‘단두대’ 등의 살벌한 표현을 썼지만 규제개혁에 대한 관료사회의 분위기는 아직 복지부동이라는 얘기다. ◇ 먹통 규제개혁은 공무원

2014-12-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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