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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도시 有주택자, 지방 이주 원하면 생활비·신규주택 지원”

홍석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27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거격차 없는 대한민국’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대도시와 지방도시를 연결하는 ‘업(UB, Urban Bridge)시티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업시티 프로젝트에는 대도시와 인구소멸지역 지방 소도시 간 MOU를 체결해, 지방 소도시에 병원...

2024-03-27 15:10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산업, 청년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2024-03-27 15:03
하나은행, 총 1563억 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 시행

규모의 ‘정책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하나은행의 ‘은행 자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생활비 지원(300억 원 규모, 2024년 2월 지급 완료) △고효율 에너지기기‧디지털기기 교체 지원 △경영컨설팅 비용 지원 △보증기관 보증료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청년 스타트업 대상 임차료 지원...

2024-03-27 14:44
은행권, 내달부터 6000억 규모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 프로그램' 본격 시행

2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지원 △청년·금융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5971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자율 프로그램'에는 민생금융지원방안 지원액에서 '공통 프로그램' 지원액 외 잔여 재원이 있는 12개 은행이 참여한다. 또한,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2024-03-27 14:28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한시적 규제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8년 만에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 등...

2024-03-27 14:15
저출산 대응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힘 모으자"

등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경제단체가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에 관한 주요 파트너로서 고용부, 복지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로 소통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육아휴직, 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가족친화제도뿐만 아니라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구조적...

2024-03-27 14:12
노후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수시 발굴한다…국토부, 사업 후보지 공모 추진

복합개발 거점을 마련하고 청년과 첨단산업 유입 등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16년부터 도입됐다. 국토부는 활성화구역 사업을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공모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 먼저, 공모에 따른 일정 부담 완화와 지속적 발굴 유도를 위해 기존 정기 공모에서 상시 공모로 전환한다. 활성화구역 신청 면적 요건도 일부...

2024-03-27 11:00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국민의힘 선대위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 기업 활동과 민생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인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며 "보다 직접적으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적 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고 추진 배경을...

2024-03-26 15:52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국방,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지원해 튼튼한 안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저출산 대응 지원 확대, 청년 일자리·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역 성장동력 지원 및 생활 환경과 인프라 개선 지원 방침도 밝혔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확립한 건전재정 기조와 관련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2024-03-26 11:23
청년ㆍ신혼ㆍ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4424가구 모집…6월 말 입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12가구)과 신혼·신생아(1835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8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77가구)은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 첫 모집으로, 이러한...

2024-03-26 11:00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IDEA 공모전’ 개최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세계 10위권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더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구직자가 원하는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가 많아지도록 중기중앙회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청년과 국민 여러분의 참신하고 유익한 아이디어가 중소기업 바로알리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모전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26 09:34
중진공, ‘중기 현장 인력 문제’ 기업인력애로센터로 해결

올해 중진공은 △대내ㆍ외 정책연계 및 유관기관 협력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 매칭 △대ㆍ중견기업 등 민간주도의 일자리 지원 △청년층의 중소기업 유입확대를 위한 디지털 채용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강화해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병무청, 법무부 교정본부, 한국장학재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청년장병, 모범수형수, 청년 장학생 등 중소기업...

2024-03-26 09:30
이재명 ‘부울경 메가시티’ 들고 ‘낙동강벨트’ 지원사격

특히 이날 유세에서 국민의힘 저출산 공약 등을 언급하며 정책 견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전 6시 45분부터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앞에서 변광용 경남 거제 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를 한 이 대표는 이어 창원 경남도당 당사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그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의 민생경제·지역균형발전 실패는 2년이면 충분하다”고...

2024-03-25 16:01
리모델링 등 건설·건축 특례시 혜택 확대…“용인,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 기능도 강화한다. 기존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례시의 경우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도...

2024-03-25 12:54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윤 대통령은 시립 박물관 및 예술관 설립 역시 특례시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권한을 대폭 이관하는 등 청년의 문화예술 창작 기회 및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권도 높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가 처음 열린 곳이 용인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그간 정책 추진 성과도 밝혔다. 용인에서...

2024-03-25 11:42
한동훈 “세 자녀 이상 가구,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그는 “저희는 (앞선 저출산 대책) 1·2호 공약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과 부모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왔다. 이후 피드백을 반영해서 보다 과감한 네 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저출산 대응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2024-03-25 11:24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 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월 3일부터 접수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 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 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거주 및 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25 11:15
이재명 "민생경제 실패 2년이면 충분…구제불능 정권, 총선서 심판"

이 대표는 "경남 주력산업은 쇠퇴하고 청년들은 계속 빠져나가는데도 집권여당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좌초시키고 수도권 일부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만 주장한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가속화하면서 심화만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30년 KTX 남부내륙고속철도 개통으로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곧...

2024-03-25 11:11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 “금리 인하 논의할 때 아냐…‘볼커의 실수’ 되새겨야” [CEO 탐구생활]

김 회장은 “청년들이나 출산율 장려정책으로 부동산 구입을 위한 저리대출금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청년들이나 출산율 장려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동산가격이 과거처럼 향후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저리대출금제도의 수혜자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2024-03-25 06:00
尹, 선거운동 기간 '민생토론회 휴무'…정책 홍보는 이어갈 듯

가장 많은 국민이 참석한 민생토론회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이달 5일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였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을 추진하기까지 걸린 최단 시간이 '3시간'이라는 기록도 소개했다. 올해 2월 설 연휴 직전에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2024-03-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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