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 기능도 강화한다. 기존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례시의 경우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도...
윤 대통령은 시립 박물관 및 예술관 설립 역시 특례시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권한을 대폭 이관하는 등 청년의 문화예술 창작 기회 및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권도 높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가 처음 열린 곳이 용인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그간 정책 추진 성과도 밝혔다. 용인에서...
그는 “저희는 (앞선 저출산 대책) 1·2호 공약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과 부모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왔다. 이후 피드백을 반영해서 보다 과감한 네 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저출산 대응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 월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주거비 부담이 줄고 주거 안정에 도움됐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을 위한 주거 디딤돌로서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올해 거주 및 재산요건이 완화돼 지금껏 받지 못했던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남 주력산업은 쇠퇴하고 청년들은 계속 빠져나가는데도 집권여당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좌초시키고 수도권 일부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만 주장한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가속화하면서 심화만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30년 KTX 남부내륙고속철도 개통으로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곧...
김 회장은 “청년들이나 출산율 장려정책으로 부동산 구입을 위한 저리대출금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청년들이나 출산율 장려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동산가격이 과거처럼 향후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저리대출금제도의 수혜자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면...
가장 많은 국민이 참석한 민생토론회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이달 5일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였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을 추진하기까지 걸린 최단 시간이 '3시간'이라는 기록도 소개했다. 올해 2월 설 연휴 직전에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경총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기업 임금정책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경영계 권고'를 회원사에 송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경총은 고임금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최소 수준으로 하고,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고율 임금 인상에서 비롯된 임금 격차가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를 유발하고 사회적...
김 위원장은 이후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들과 함께 방산·배터리·자동차부품 등 폴란드 진출 국내 기업들을 만나 금융애로를 청취한다. 폴란드가 국내 기업들의 유럽 진출 관문이자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양국 금융권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해 민간금융권 간 협력관계 구축도 지원한다....
서울과기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24년 한 해 동안 △청년 특화 진로취업지원 상담 서비스 강화 △학과(전공)기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신설 △주요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취업박람회 및 우수기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매칭 서비스 등을 진행하는 한편, 거점 대학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 △지역청년...
셋째 출산의 경우를 비교할 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와 비교적 큰 규모인 1000만 원 안팎을 지원하는 다수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에도 TYM은 높은 수준의 지원 규모로서 파격적인 정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귀농 재직자에게도 트랙터를 지원하는 등 임직원 복리후생을 대폭 확대했다. 2020년부터 귀농 청년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매해...
카자흐스탄은 세계 9위의 면적을 지녔으며 중산층이 두텁고 30세 미만 청년층이 인구의 절반을 넘어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로 꼽힌다. 우리나라와는 석유가스와 풍부한 광물 자원 등으로 에너지 분야 협력도 활발하다. 최근에는 스파트팜 수출에 나서고 있다.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운수권의 대폭 증대로 여러 국적 항공사들이...
별도의 인증 서류 없이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병역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해 고객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보훈 정책에 NH농협카드가 힘을 보태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여성·청년 창업지원 강화, 소상공인 디지털 교육 확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 추진 등을 건의했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토의도 자유롭게 이뤄졌다.
한 총리는 “상권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 등 지속해서 뒷받침할 것”이라며 "향후 지역상권의 주체인 소상공인들도 지역재건과...
서울시, ‘서울런 진로·진학 실태 조사’ 발표서울대 등 11개 大 및 의약학계열 122명 합격학습시간 1인당 4360분→6916분으로 증가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복원 정책 ‘서울런’을 통해 올해 주요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68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 220명 늘어난 수치로,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교육기회 제공했다는...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서민의 주거 선택지가 앞으로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 통계 분석 결과, 새해 들어 비아파트 인허가를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은 곳이 전국 지자체의 절반을 넘었다.
1월 인허가 기준으로 다세대주택 인허가 가구가 한 곳도 없는 지역은 경북과 광주, 대구,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를 이끌고 있는 B씨는 "애당초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제도가 마련됐을 때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비판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며 "우선매수권 사용 기준이 최고가라면 누구든 이 점을 악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상했고, 은행이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고의 고액 입찰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국토연구원은 아예 전세보증금 미반환 방지를 위해 '보증금 10% 예치 의무화' 등 파격적 정책 제안도 내놨다. ‘보증금 반환 지연 및 미반환 구조 이해와 임차인 불안 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외국은 보증금의 예치를 의무화하거나 액수를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이자를 지급하게 하는 등 보증 목적 이외의 보증금 활용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다만 이는 지표상의 호황일 뿐 민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에 ‘바이드노믹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는 외면받는 분위기다.
‘월가 거물’마저 놀라게 한 통 큰 소비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의 강한 경제는 월가의 전설들마저 당황하게 했다. 불과 1~2년 전만 해도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 세계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