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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공급 가로막는 규제 걷어내자"⋯개선안 9건 건의

국무조정실에 주택공급 활성화·공급 여력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개선’ 요청공공주택 건립 시 받는 심의 통합, 소규모 주택 공급 제고 위한 규제 완화 건의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내고 시민 재산권 보호, 건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

2026-01-15 11:15
오세훈 “민간임대사업 규제 완화해야...투기세력과 구분 필요”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매시장이 위축되고 전·월세 불안으로 번지고 있어 민간임대를 활성화로 주택 시장 불안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8일 오 서울시장은 마포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아 사업자·입주민과

2026-01-08 14:32
서울시, 민간임대 활성화 통한 ‘공급 숨통’...“임대사업 규제 완화해야”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한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착수한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매매시장 위축이 전월세 불안으로 번지는 가운데 주택 시장 불안을 완화할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정부에 재차 강조할 계획이다.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포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

2026-01-08 10:30
[논현광장_설동훈의 사회읽기] ‘저출산 대응’ 획기적 전환 필요하다

의욕 컸지만 ‘원인 오진’으로 실패출산력 강화 위해 유인책 제시하고계층·직업별 맞춤형 정책 설계해야 한국의 저출산 대응은 지난 20여 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합계출산율 0.7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경고한다. 그럼에도 정책 담론은 여전히 “더 강한 의지”, “더 많은 예산”, “더

2026-01-06 06:00
올해 기재부 정책 MVP…'민생회복 소비쿠폰'

올해 기획재정부 정책 MVP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선정됐다. 기재부는 29일 국민, 전문가, 출입기자단이 뽑은 '2025년 기재부 정책 MVP'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재부 정책 MVP는 기재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투표해 우수정책을 선정하는 것으로 2011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번 투표는

2025-12-29 15:00
정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000가구 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000가구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고령자 주거를 겨냥한 실버스테이를 병행해 공급하며, 민간 참여를 통한 임대주택 확충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 물량은 총 6000가구로, 이 가운데 일반 공공지원 민

2025-12-28 11:00
경기도지사 선거판, 연말·연초 ‘결정의 시간’ 돌입…양기대 출마로 대진표 흔들린다

경기도지사 선거판이 더 이상 ‘관망 국면’이 아니다. 연말·연초를 기점으로 여야 주자들이 출마 선언 시점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지며 판을 움직였다. 선거 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 양 전 의원은 18일 국회와 경기도의회를 잇달아 찾아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2025-12-18 12:25
LH, 서울 1호 가로주택 정비사업장 '덕수연립' 홍보 쇼룸 개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1호 가로주택 정비사업 준공 주택인 ‘덕수연립’에 사업 소개 쇼룸을 개장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쇼룸은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장점과 비전 등을 서울 지역 첫 준공 사례인 덕수연립을 통해 한눈에 알기 쉽게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덕수연립은 조합설립 후 5년 만에 준공된 우수사례로 이를 통해 도심 내 노후 주거

2025-12-17 16:25
국토부, 국민 아이디어로 LH 개혁…공모전 수상작 4건 발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LH’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 가운데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을 수상작으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총 39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LH 개혁 논의를 위해 출범한 LH 개혁위원회가 후보작을 선별한 뒤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

2025-12-15 11:00
[시론] 비싸도 팔리는 곳, 싸도 미달 나는 곳

최근 부동산 기사에서는 ‘고분양가 논란’, ‘미분양 증가’, ‘청약통장 해지’와 같은 말이 자주 등장한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요즘 같은 시기에도 완판 행렬이 이어지는 분양 단지들이 있다. 서울 강남은 물론이고 광명, 남양주 왕숙, 그리고 지방에서도 부산·대구와 같은 핵심지에서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 시장은 분명하다. 비싸서 안 사는 게 아니라

2025-12-12 06:00
‘서울시장 출마’ 박주민 “SH, 주택공급·관리 전담기관 재편”…부동산 민심 겨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SH공사를 주택공급 및 관리 전담기관으로 재편하겠다”면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11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본특별시, 기회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현혁 의원 중에 서울시장에 출마를 선언한 건 박홍근 의원에 이은 두 번째다. 박 의원은 “

2025-12-11 11:51
구로동 84번지 일대 주거환경 개선...‘열린송현녹지광장’은 문화공간으로

서울시가 구로·송현·개봉동 일대 휴먼타운 주거환경 개선과 문화공원·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주요 도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0일 시는 전날 진행한 제17차 건축위원회에서 ‘구로구 휴먼타운 2.0 시범사업, 송현 문화공원·주차장 조성사업, 개봉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총 3건의 심의를 모두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구로동 저층

2025-12-10 11:15
김이탁 국토부 차관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으로 주거 불안 해소”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이 8일 오후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정과제와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과제 전반을 살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는 만큼,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격주로 열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출범 이후

2025-12-08 17:01
“서울 집값 대책 없어” 李대통령에 국힘 ”무책임 극치”

국민의힘이 서울·수도권 집값 문제를 놓고 “대책이 없다”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뻔뻔한 무능 고백”이라고 맹비난했다. 6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토지거래허가제 등 ‘3중 규제’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동시에 쏟아내 집값은 못 잡고 애먼 실수요자들만 잡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서민, 청년, 신

2025-12-06 20:08
영월·영동 등 8개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120억 원씩 배분

강원 영월군, 충북 영동군 등 8개 인구감소지역에 각 12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배분체계를 2단계에서 3·4단계로 다층화하고, 배분기준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 중심으로 개편했다. 먼

2025-12-03 12:00
LH, 서울 첫 ‘참여형 가로주택정비’ 준공…염창동 덕수연립 입주 시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 ‘덕수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준공돼 입주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LH가 참여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서울에서 준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을 유지한 채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사업 기간이 짧고 절차가 단순한 점이 특징이다.

2025-12-03 10:21
LH, 연말까지 수도권 임대주택 3000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총 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LH는 12월 수도권 지역에 매입임대주택 1917가구, 건설임대주택 1092가구 등 총 3009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자격 검증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듬해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2025-12-02 11:21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취임...“주거안정·균형발전·건설안전 총력 다할 것”

김이탁 국토교통부 신임 제1차관이 주거안정, 국가균형발전, 건설안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침체한 국내 건설업을 회복시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김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국민주권정부의 국토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서 답을 찾겠다”며 “국토교통부가 다시 신뢰받는

2025-12-02 11:08
국토부·LH, 도심지 주택 신속 공급 위한 ‘합동 TF’ 출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위주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합동 전담 조직(TF)을 신설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국토부와 LH는 20일 오전 서울 용산에서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와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를 발족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번 TF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라 후속 대책 이행을 뒷받침하고

2025-11-20 10:00
케이뱅크, 3분기 누적 순익 1034억 원 “고객 증가∙기업대출 중심 성장 본격화”

3분기 순익 192억⋯전년比 48.1%↓개인사업자 대출 누적공급액 3조 원 돌파3분기 연체율 세 분기 연속 하락 케이뱅크가 올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5% 감소한 1034억 원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치는 감소했지만 2년 연속 1000억 원대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수익 창출 역량을 입증했다. 3분기 별도 당기순이익

2025-11-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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