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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총 11건 접수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근간으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정식 공포된 가운데 이날 오후까지 헌법재판소에는 총 11개 사건이 접수됐다. 12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이날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

2026-03-12 15:26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삼성전자는 왜 인정됐나 [종합]

한화오션 전·현직 직원 972명 퇴직금 청구 소송法 "사업 이익 분배일 뿐 임금 아니다" 한화오션·SK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는 임금성 일부 인정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해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법원이 사건마다 다른 판결을 내놓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한화오션

2026-03-12 13:03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금 청구' 소송 퇴직자들 패소 확정 [상보]

대법원이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경영성과급은 사업 이익의 분배일 뿐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

2026-03-12 10:28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총 4건 접수

헌법재판소원 재판소원 ‘1호’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청구한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으로 확인됐다. 12일 헌법재판소(헌재)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공포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따라 재판소원 접수가 가능해지면서 0시 10분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호 사건은 납북귀환어부 유족이 청구한 형사보상 지

2026-03-12 10:24
국힘 “李, 공소취소 거래했다면 탄핵감…가짜뉴스면 김어준도 처벌”

“윤리위, 지선 전까지 징계 논의 멈춰야…힘 합쳐 싸울 때““내 문제에 천착하기보다 대여투쟁에 집중해 달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2일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 의혹을 두고 “진실은 둘 중 하나”라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임과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2026-03-12 09:37
쿠팡 “전관 채용 비율 낮다”…경실련 주장 정면 반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기한 ‘전관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쿠팡이 공식 입장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쿠팡은 퇴직 공직자 채용 규모가 국내 주요 대기업 대비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실련의 조사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쿠팡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기업분석 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쿠팡의 퇴직공직자 채용 규모는 일곱 번째 불과

2026-03-11 17:35
NH농협카드, 시니어 고객 대상 ‘NH올원더풀카드’ 출시

NH농협카드가 시니어 특화 브랜드 ‘NH올원더풀’의 카드 신상품 ‘NH올원더풀카드’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NH올원더풀카드는 혜택 유형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할인 PACK’과 ‘적립 PACK’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두 서비스는 월 1회 변경할 수 있다. ‘할인 PACK’은 생활소비·건강/자기관리·교통·여가 등 4개 영역에서 청구할인

2026-03-11 17:07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197조원. 한국 공간 정보 주권의 가치를 상징하던 이 숫자가 이제 글로벌 빅테크에 내준 기회비용으로 끝날지 실리를 챙길 협상력의 원천으로 거듭날지 기로에 섰다. 11일 국회 토론회 현장은 성벽을 허물고 안마당을 내준 정부의 결정 이후 텅 빈 금고를 채울 마지막 카드를 찾아내려는 학계와 업계의 절규로 점철됐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

2026-03-11 16:37
[장외시황] 아이엠바이오로직스, 공모주 청약 시작

11일 비상장 주식 시장은 상승했다. 글로벌 자가면역질환 항체 치료제 개발 전문기업 아이엠바이오로직스가 금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 청약을 진행한다. 공모가는 희망범위 상단인 2만6000원으로 확정됐다. 철(Fe)기반 MRI조영제 신약 개발업체 인벤테라는 11일부터 17일까지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공모예정주식수는 118만주,

2026-03-11 16:14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긴급 운영자금 1000억원 집행 완료”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한 긴급 운영자금 1000억원 지원을 마무리했다. MBK파트너스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연장 결정에 따라 약속한 일정대로 3월 4일 500억원에 이어 이날 추가로 500억원을 집행해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026-03-11 11:24
개미투자자가 알아야 할 2026 주총 체크리스트…내 포트폴리오 이상 무? [이슈크래커]

본격적인 2026년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주총은 기업의 밸류업 노력과 맞물려 개인투자자들의 권리 행사가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는 시기입니다. 특히 제도적 변화의 과도기에 놓여 있는 만큼, 내 주식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투자자들이 반드시 짚어봐야 할 핵심 관전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주주 권리 보호 제도, 상법·자본시장법

2026-03-11 11:04
‘농업 대통령’ 농협 회장 선거 판 바뀐다…204만 조합원 참여 검토

당정, '농협개혁 추진방안' 논의…신속한 입법 조치로 개혁 뒷받침중앙회장 선거제 손질…1110명 조합장 투표서 조합원 참여 방식으로 개편감사위원회 신설·감독권 확대…금품선거 처벌 강화해 지배구조 개혁 '농업 대통령'으로 불리는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선거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지금까지 전국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해 선출하던 농협 회장을 앞으로는 전체 조합

2026-03-11 08:51
한국GM 하청 노조,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원청교섭 요구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한국지엠(GM) 하청 노조들이 원청인 한국GM에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조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와 부품물류지회는 이날 한국GM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부평비정규직지회는 한국GM 하청업체 3곳을 포함하며,

2026-03-10 17:11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李대통령 "노동 3권에 정부 역량 투입"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 날인 10일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해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연 창립 80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일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돼 매우 뜻깊게 생각

2026-03-10 16:44
재판소원법 시행 앞둔 헌재 "연간 최대 1만5000건 예상…기본권 촘촘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이 이번 주 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무 준비에 분주한 헌법재판소(헌재)가 “연간 1만5000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보다 촘촘한 기본권 보장 체계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오후 서울 헌재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부터 국민

2026-03-10 16:22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특검 청구 중 일부만 인정…추징보전 1200만원대 범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해온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에 이어 처분금지 보전처분까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이 선고된 가운데 향후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재산 보전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2026-03-10 16:21
[장외시황] 리센스메디컬, 7.61% 상승

10일 비상장 주식 시장은 호가 변화가 없었다.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2만4750원(+6.45%)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새벽배송 전문업체 오아시스는 호가 8250원(-5.71%)으로 사상 최저가로 밀려났다.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앱 운영기업 비바리퍼블리카와 증권금융 전문업체 한국증권금융이 전 거래일과 동일한 호가였다. 기업공개(IPO) 관

2026-03-10 16:08
'우주 AI' 텔레픽스, IB 베테랑 수혈로 상장 잰걸음…하반기 IPO 정조준

우주 인공지능(AI) 기술기업 텔레픽스(TelePIX)가 최고재무책임자(CFO) 영입을 계기로 코스닥 입성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기술특례상장 관건인 재무 신뢰도와 투자자 설득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텔레픽스는 최근 김도균 상무를 신임 CFO로

2026-03-10 15:41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자마자 산업 현장 곳곳에서 원청을 향한 노조의 교섭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며 ‘춘투(春鬪)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철강·조선·자동차 등 하청 구조가 복잡한 주요 산업계를 중심으로 노동계가 원청의 직접 책임을 묻는 총공세에 나서면서, 대한민국 산업 지도가 전례 없는 노사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2026-03-10 15:38
노란봉투법 본격 시행...中企 "거래 단절될라" 우려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10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서 중소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하청기업들의 잦은 파업과 파업 장기화 등으로 원청과의 거래 단절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종료하고 본격적인

2026-03-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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