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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2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예산 국회 심의 현황·문제점·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여야는 비공개 예산 협의체인 소(小)소위원회 등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없던 종교단체 지원 관련 예산을 상당수 추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단체 지원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최소 166억 원가량 늘어났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인...
    2023-12-25 13:06
  •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소소위를 통해 지역의 도로·철도 사업 등 올해 SOC 예산이 상당수 증액됐다. 나라살림연구소의 '2023년 정부 예산안 수정안 증액 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에는 정부안에 없던 '민원성' 지역구 사업 관련 예산이 상당수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성일종(서산·태안) 당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지역구와 관련된...
    2023-11-27 13:58
  • 野,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안 기재위 소위서 단독 의결
    野,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안 기재위 소위서 단독 의결
    김주영 의원도 “인구 50만 명이 됐는데도 국비 투입된 광역철도가 없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 행복추구권, 교통에 대한 행복권을 박탈하는 일”이라며 “소위 시간이 지나서도 (여당 의원들이) 안 와서 국민의힘에 확인하니, (법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참석하겠다고 제안했다”고 꼬집었다. 단독 의결에 대한 비판이 일자 유 의원은 출퇴근길 혼잡 등을 예로 들며...
    2023-11-23 20:01
  •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간사 등 소수 인원만 참여하는 협의체로, 국회법상 근거 조항이 없어 속기록도 남지 않고 비공개로 회의가 이뤄져 '깜깜이 심사',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역 선심성 예산 증액을 위한 '쪽지 예산'이 남발할 가능성도 크다. 2022년 예산의 경우, 소소위에서 철도·도로 건설 사업 등 정부 원안에 없던 9400억 원 규모의 76개의 사업을 증액하기도 했다.
    2023-11-20 14:35
  •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R&D·새만금 등 충돌…656.9조 예산전쟁 고조
    예산소위 2주차…野 단독처리·與 불참기류 지속국힘 "입맛대로 일방처리" 민주 "尹 예산 지키기 목매"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2주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연구·개발(R&D)·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등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동 2주차를 맞는 국회...
    2023-11-19 10:05
  •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상임위원회 심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조정 과정에서 또는 예산 소소위에서 등장한다. 그러나 있었다고 표현한 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몇 년 전부터 공식적으로 쪽지예산은 없다고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서 쪽지예산이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예전처럼 말 그대로 쪽지로 들이미는 예산은 없어졌다는 것이다. 더 쉽게...
    2023-09-04 06:00
  • 與野, 총선 앞두고 ‘선택적 협치’...눈물 나는 미래세대
    與野, 총선 앞두고 ‘선택적 협치’...눈물 나는 미래세대
    도로·철도 등 국가재정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2023-04-15 06:00
  •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총사업비가 1000억 원을 넘지 않는 도로·항만·공항·철도 등은 기획재정부 예타 심사를 받지 않는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월 5일 소위에서 잠정 합의를 이뤘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99년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금액이 훨씬 더 줄어 있을 것”이라며 “인건비와...
    2023-04-12 14:28
  •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특히 소소위는 일부 의원들이 SOC 건설 예산 등 지역구 챙기기를 위한 ‘쪽지예산’을 통과시키는 창구로 비판받아 왔다. 지난해만 해도 2022년 예산에 정부 원안에 없던 76개의 사업이 증액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 중 7개 철도 및 도로 건설 사업에서 동일하게 100억 원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사업 규모나 특성이 다르나 똑같이 100억...
    2022-12-04 15:32
  • [그 역에 가고 싶다] 한때 경의선 종착역이었던 ‘문산역’
    [그 역에 가고 싶다] 한때 경의선 종착역이었던 ‘문산역’
    휴전회담 당시 유엔 종군기자 센터가 자리하고 있던 위치다. 전 세계에 한국전쟁을 알리기 위해 종군하다 순직한 한국전 종군기자 추념비를 비롯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순직한 육탄 10용사 충용탑, 개마공원 반공유격대 위령탑, 이유중 대령, 김민술 소위 기념상 등이 세워져 있다. 자료=국가철도공단 ‘한국의 철도역’
    2022-12-01 20:58
  • [단독] 용산 연합기숙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보류…‘대학생 연합기숙사’ 사업 지지부진
    [단독] 용산 연합기숙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보류…‘대학생 연합기숙사’ 사업 지지부진
    서울시 관계자는 “건축 계획적으로는 통과됐지만, 내용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어 수권 소위에서 보류했다”며 “8~9월 중 다시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조감도와 관련해서 개선을 원하는 의견이 있어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3호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용산구 신계동 일대 철도 유휴부지(3698㎡)에...
    2022-08-07 17:00
  • [기자수첩] ‘지방’은 껍데기인가?
    [기자수첩] ‘지방’은 껍데기인가?
    시답잖게 떠올린 질문이었지만, 소위 ‘지방 출신’이어서 그런지 곱씹어 볼수록 왠지 모르게 쓴맛이 났다. 그러다 고향 친구와 어느새 ‘경기도면 감지덕지 아닌가?’, ‘왕복 4시간이 대수인가? 우린 편도로 4시간이었는데’ 등의 한탄을 하기에 이르렀다. 흰자와 노른자는 먹을 수 있지만, 껍데기는 쓰레기통으로 냅다 버려지는 게 현실이라면서 말이다. 이 좁은...
    2022-06-28 06:00
  • 파주, GTX 호재 한 몸에 받고 아파트값 고공행진
    파주, GTX 호재 한 몸에 받고 아파트값 고공행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비롯한 교통 호재도 꾸준히 아파트값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GTX-A‧B‧C 3개 노선 중 파주 운정신도시를 기점으로 하는 GTX-A노선이 유일하게 착공에 들어간 상황이다. GTX-A노선이 개통되면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수도권 지역 중 상대적으로...
    2022-05-19 16:00
  • 지역 도로·철도 등 원안 없던 76개 사업 추가…"정치적으로 분배"
    지역 도로·철도 등 원안 없던 76개 사업 추가…"정치적으로 분배"
    예산편성권이 없는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감액 또는 증액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역의 도로·철도 사업 등 정부 원안에 없던 사업이 국회에서 새롭게 증액된 경우가 다수 존재했다. 6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총 8조9000억 원이 증액됐다. 이 중에서 내국세 증대로 인한 교부세 및...
    2021-12-06 10:36
  • 與, 남북협력기금 107억 증액…野 “철도·도로 경협 4000억, 내역 밝혀야”
    與, 남북협력기금 107억 증액…野 “철도·도로 경협 4000억, 내역 밝혀야”
    북한 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통일부는 지난 15일 외통위 예산결산소위에서 남북협력기금에 철도·도로 협력 포함 4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경협(경제협력)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올려놨다. 명확한 사업내역과 산출근거를 밝히라 했음에도 비공개 사업이라며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9월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
    2021-11-19 14: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15:0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통계청, 통계데이터 서울상암센터 추가 신설(석간) △’상생소비지원금...
    2021-09-26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통계청, 한국의 SDGs 데이터 플랫폼 영문 서비스 개시(석간) △제2차 한-필리핀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 결과 15일(수)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비공개), 08:0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 △기재부 1차관 10:00 추석 성수품 수급동향점검 현장방문(충청남도) △기재부 2차관 10:00...
    2021-09-12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개최 △광역·도시철도, 광역·혼잡도로, BRT·환승센터 등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규모 확대 9일(목) △국토부 1차관 11:00 국토소위 법안심사(국회) △국토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韓-파라과이, ‘인프라 협력 MOU’ 체결 △국토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릴레이 발표 △지능형교통체계(ITS) ‘국고지원 지자체’ 선정...
    2021-09-05 13:23
  • 이재명 “충청, 세종에 국회·대통령 둔 첨단산업 메가시티로”
    이재명 “충청, 세종에 국회·대통령 둔 첨단산업 메가시티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를 넘은 상태고, 대통령 제2 집무실에 대해선 이 지사는 앞서 21일 개헌을 해서라도 청와대도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낸 바 있다. 바이오·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산업으로 이어지는 충청권 첨단산업벨트 조성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대덕 특구에서 시작해 오송~청주~괴산~천안·아산...
    2021-08-29 13: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공간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이 함께 해요(석간) 13일(화) △국토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1:00(잠정) 예결위 소위(국회) 14:00(잠정)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2차관 08:30 국무회의(서울-세종) △도심지 철도역사를 활용, 종합물류터미널이 들어섭니다(석간)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개최 △건축정보의 다양한...
    2021-07-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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