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철도파업 사태, 서승환 장관 해임안 제출할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2일 “계속해서 정부가 민심에 반해 국회를 경시하고 일방통행식 철도정책을 강행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해임안 제출 등 모든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성명을 내고 철도파업 사태와 민영화 논란과 관련, “향후 국토교통위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장 해임안을 내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내일 국토위 등 3개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는데 상임위에 오는지, 오더라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수서발 KTX 운영자회사 지분의 민간 매각 제한 법제화, 국토위 내 철도발전소위원회 구성 요구에 반대했다. 특히 20일로 예정된 철도파업 현안보고에 불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국회 상임위 차원의 모든 중재방안을 거부하고 심지어 국회법에 따라 개의된 상임위에서 현황 보고조차 거부하고 있다”면서 “철도소위 구성 필요성과 이미 발의된 철도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에 지분을 매각할 경우 철도 면허를 박탈하겠다는 정부 공언과 관련해서도 “장관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법률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