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소위 활동종료…철도요금 물가연동 인상 동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는 16일 향후 철도요금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해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활동보고서를 채택했다.

철도소위는 코레일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철도요금의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인상폭을 현실적인 수준에서 제한하기 위해 물가지수에 연동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요금인상안은 코레일 측이 주장해온 내용이다.

철도소위는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알려진 화물 열차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명시했다.

지난해 말 철도파업 당시 여야와 노조의 합의로 구성된 철도소위는 이날 보고서 채택으로 100여일 동안의 활동을 모두 마쳤다.

그러나 전국철도노조는 이날 논평에서 “구체적 대안없는 국회 철도소위 결과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철도소위가 구체적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에 밀려 졸속으로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우선 핵심인 수서KTX에 대한 민영화 방지대책은 법제화를 통한 분명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의견으로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