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입증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9건

최신순 정확도순

개인정보위, 내년 예산안 646억 원 편성 “R&D 71억…전년비 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안심사회를 실현하고, 개인정보의 글로벌 규범 형성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646억 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87억 원으로 올해 71억 원 대비 22.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강화 기술 연구개발에 52억 원, 개인정보기술 표준개발지원에 20억

2024-09-05 12:43
재계 “경영활동 위축…불합리한 노사관행 고착화 우려”

전경련 "불법 파업 책임입증 어려워"노조 활동 핵심, 연대책임에서 시작대법 판결에 재계 "투자 활동 위축"현대차 "파기환송심에 적극적 대응" 대법원이 불법 공장 점거·농성’을 벌인 근로자들에 대해 일괄적인 공동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재계는 일제히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2023-06-15 16:28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은?…'성수대교 붕괴'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이태원 참사는 주최 측이 없어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과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다 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들의 과실이 드러나게 되면 법적 책임을 묻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1일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향후 공무원들과 정부의 책임이 드러나면 법적

2022-11-01 16:30
[피플] 성승환 변호사 “집단소송 제도로 소비자주권 보장돼야”

‘100억 달러(약 12조 원)’. 미국 농화학 업체 몬산토의 제초제 ‘라운드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소송 배상 합의 금액이다.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는 배상 금액에서 보듯 미국은 집단소송(공동소송)이 활성화돼 있다. 하지만 국내 집단소송은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증권 분야에만 집중돼 있을 뿐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 다수의 소비자가 제

2021-12-22 14:01
법무법인 동인, 용담댐ㆍ섬진강댐 홍수 피해 주민 무료 법률 지원

법무법인 동인은 용담댐과 섬진강댐의 홍수 사태로 피해를 본 지역의 지자체와 피해 주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동인은 지난 20일 '용담댐∙섬진강댐 홍수피해 전담팀(지원단장 이성보 대표변호사, 팀장 김진현 변호사)'을 신설했다. 전담팀 변호사들은 직접 피해지역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소송인단 모집 업무 등을 수행한다

2020-08-24 15:11
李총리 "국민이 BMW 신뢰 못해…법령 보완해 행정조치할 것"

BMW 화재 사고가 결국 국무회의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낙연 총리는 "국토교통부가 납득할만한 사후조치를 취하라"며 "법령을 보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잇따른 BMW 화재사고와 납득하기 어려운 회사측의 대응에 대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

2018-08-07 14:35
늘어나는 전동보드, 피해신청도 급증…올해 9월까지 75건 '껑충'

전동킥보드, 전동보드(전동휠), 전동스쿠터 등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2013년 1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8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는 9월까지 75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체 피해구제 접수건수의 69.4%를 차지하

2017-11-15 08:05
건보공단 담배소송 관전 포인트는…담배사 책임입증 관건

최대 3000억원에 달하는 담배소송의 서막이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4일 임시이사회에서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나서기로 의결하면서 이제 관심은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물을수 있느냐에 쏠리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축적한 건강보험 진료비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최대 30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규모와 승소를 자신하

2014-01-25 12:18
박원석, 역외탈세방지특별법 발의… 조세회피처 법인 ‘정기 세무조사’

현행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국외재산신고제도로 확대하고, 역외탈세 집중관리지역을 선정해 해당 지역에 재산이 있는 개인·법인에 대해선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역외탈세방지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2013-10-11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