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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고위당정대협의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해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도입하고,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 시기

2023-10-29 15:49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고위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해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도입하고,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정·대는 이

2023-10-29 12:30
고위당정 협의회 개최…이태원참사 1주기 맞아 사전 방지책 논의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9일 고위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태원 참사 1년을 맞아 인파 밀집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 상황과 사전 방지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여

2023-10-29 11:53
금감원 "소멸시효 끝난 채권 시스템 등록"...채권추심 체계적 관리 주문

금융감독원이 채권 추심업계에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5일 채권추심업계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채권추심회사(총 24개사) 대표이사와 협회(신용정보협회) 집행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26일 밝혔다. 추심업계는 불법추심 방지를 위해 채권추심 담당기간(수임일∼수임종료일) 수임채권의 소멸시효

2023-10-26 12:33
신복위, 금융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신용회복위원회는 제8회 금융의 날 기념행사에서 금융발전유공 포상 포용금융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포용금융 부문 표창은 서민금융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기여한 기관에 주어지는 상이다. 신복위는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추진계획’에 따라 △신복위-법원 간 연계협업 강화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새출발기금 중개형 채

2023-10-25 09:39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계층에 경제적 기회 제공하는 '통합과 포용'의 금융 실현할 것"

금융위원회 제8회 '금융의 날' 기념식 개최혁신금융ㆍ포용금융ㆍ저축투자서 191점 포상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의 날 수상자 중에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금융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거나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 금융보안의 수준을 높이고 금융범죄 척결에 헌신해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신 분들이 많다"며 "이들이 '통합과 포용

2023-10-24 10:40
여가부, 양육비 안 주고 버틴 123명…명단공개 등 제재 조치

여성가족부가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12명,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2021년 7월 제재 조치 시행 이후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제재 조치 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2023-10-24 06:00
캠코, 4년 간 소액대출 예산 311억 중 156억만 집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지원 '소액대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소액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원 인원 및 대출액은 3802명, 156억 원이다. 연도별로 △2020년 1515명, 58억 원 △2021년 1

2023-10-22 18:30
주담대에 전세대출까지 7% 뚫을라 “앞으로가 더 두렵다”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까지 치솟으면서 차주들이 이자폭탄에 시름을 앓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 은행들이 대출 옥죄기에 나선 데다 금리 상승을 부추기는 복합적인 영향으로 추가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급격히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한계 상황에 처한 취약차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은행

2023-10-18 18:24
캠코, 서울중앙우체국과 취약계층 상해보험 무료가입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서울중앙우체국과 취약계층 상해보험 무료가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상해보험 무료가입을 지원해 그들의 생활안정을 돕고자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캠코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지원을 홍보하고, 서울중앙우체국은 무료

2023-10-18 15:33
‘중산층도 휘청’…일반회생 신청자 5년간 23만 명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일반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최근 5년간 23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일반회생이 늘고 있어 국가 차원에는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일반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2023-10-17 09:56
캠코, 성실히 채무 상환한 금융취약계층에 생활비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채무자 200명에게 생활안정 지원금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도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금융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돕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캠코·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 중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부산광역

2023-10-16 10:08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법원의 소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채무자에 부과되는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이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된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의무를 미이행한 자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 규제 전담반(TF) 제3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3차

2023-10-12 08:30
신보중앙회, 소상공인 재기지원 프로그램 진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재기교육과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재기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연계 지원하고 있다. 지역신보의 부실채권 소각, 매각채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기교육은 4월 중순부터 진행돼 9월말 기준 404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이 중 111개(27%) 재기소상공인에

2023-10-11 09:06
체질 개선 속도 내는 홈플러스, ‘신용도 하락’ 더는 없다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BBB+(부정적)→BBB(부정적)신용도 추가 하락시 수천억 차입금 조기 상환 트리거실체 없는 실적 개선 전망 '무리수' 평가도 홈플러스가 최근 이례적으로 ‘실적 개선(턴어라운드)’ 전망을 내놓으며, 매장 리뉴얼 이후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자평이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선 재무지표 악화 상황 개선과 신용도 하락 추가 하락을 막기

2023-10-11 05:00
“고금리에 빚 못갚아”…캠코 넘긴 저축은행 부실채권 2786억

고금리에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한 차주들이 늘면서 저축은행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넘긴 부실채권 규모가 급증했다. 취약차주들을 중심으로 부실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국회 양정숙 의원실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캠코가 올해 저축은행권으로부터 사들인 무담보 채권액은 27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캠코는 금

2023-10-10 10:17
기보, 재기지원 활성화 캠페인 통해 재도전 환경 조성

기술보증기금은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돕기 위해 4일부터 11월30일까지 약 2개월간 한시적으로 ‘재기지원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상각채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채무감면 한도 확대 △현가상환(분할상환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일시상환) 할인폭 확대 △전결권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조

2023-10-04 09:18
무단 임대차 종료 뒤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자…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무단으로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가 종료한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행위 종료 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자와 그 점유보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유치물소멸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한 상

2023-09-24 09:00
서민금융지원 현장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개선사항 살펴볼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추석을 앞두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상담직원들을 격려하며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상 더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 지원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센터에서 이뤄지는 금융지원 상담뿐 아니라

2023-09-20 10:46
캠코, 수원회생법원과 채무자 개인회생 지원 협력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수원회생법원과 캠코·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기관은 국민행복기금을 비롯한 캠코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졸업하고 정상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 전반에 걸친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수원회생법원은 관할 내 캠코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 사건 전담 재판부를

2023-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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