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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액 ‘빚 계산서’에서 빠진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23일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청산형 채무조정 지원대상 금액 상향…미성년자도 포함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빚'에서 빠진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지원 대상 금액은 상향 조정되며 적용 대상은 미성년자까지 확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

2025-10-23 11:00
신한은행, 민생금융지원 3029억 원 집행 완료

지속 가능한 상생 가치 실천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총 3067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중 3029억 원(98.7%)을 집행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공통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 약 28만여 명에게 1953억 원의 이자 캐시백을 지급했으며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약 27만 7000명의 취약계층에게 1076억 원을 지원했다. 올

2025-07-31 11:23
주금공, 원금상환 유예 5년으로 확대…소상공인도 대상 포함

성실상환자 채무감면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경제적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이용자는 최대 5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전세자금보증 등 보증상품 이용자에 대해서는 성실상환 여부에 따라 최대 99%까지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31일 주금공에 따르면 다

2025-07-31 09:38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계 빚,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야” [2025 금융대전]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 관행이 정착하면 대출도 경제 성장에 맞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부동산도 실수요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키노트에서 이같이 밝히며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균형의 해법으

2025-07-23 13:11
'주빌리은행' 유사한 배드뱅크, 도덕적 해이 논란도… 당국 “철저한 소득 심사” [새정부 빚탕감‧조정안]

부실화 가속되는 자영업자 대출⋯도덕적 해이 논란도 전문가들 "구조개혁도 병행돼야⋯정책효과 커질 것" 이재명 정부가 빚 탕감을 통한 채무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건 것은 급증하는 취약계층 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다. 취약계층이 빚 부담을 견디지 못해 무더기 도산할 경우, 금융권 등 실물 경제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2025-06-19 15:26
'이재명표' 배드뱅크 공개⋯7년 연체, 5000만 원 이하 개인 빚 탕감 [새정부 빚탕감‧조정안]

소상공인 등 취약개인차주 113만 명 구제3분기 배드뱅크 운영방안 구체화ㆍ설립새출발기금 원금 90% 감면ㆍ지원대상↑ 정부가 7년 이상 연체한 개인채무자 113만 명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이나 소각에 나선다.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원금 감면율을 높여 개인사업자ㆍ법인 소상공인 10만 명에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장기 연체채

2025-06-19 15:24
"'공정성 강화'에 무게" 이재명式 금융 정책 기조 변화 [6ㆍ3 대선]

배드뱅크ㆍ청산형 채무조정 핵심도덕적해이 논란 피하기 어려워정책ㆍ재정건전성 균형 고려해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결과 1위를 차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이 확정된다면 금융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 후보의 금융정책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고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가산금리 구조 손질, 대환대출 확대, 채

2025-06-03 20:54
빚 탕감부터 대출규제 완화까지…대선 정국에 긴장하는 금융권

가산금리 규제·기본 대출 부활할까 '긴장'한동훈 LTV 폐지·김동연 금리 인하 압박 6·3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청년·서민층의 표심을 겨냥해 흘러나오는 금융 정책 발언들이 금융권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차기 대선 주자의 구체적인 공약이 아직 명시되지 않았지만 자영업자 채무 감면, 대출 규제 완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2025-04-23 05:00
500만 원 이하 연체 취약계층 빚 상환 1년 유예→전액 감면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후속조치 시행 정부가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보유한 취약층에 대한 원금 감면은 물론 30일 이하 단기 연체 채무자에 대해서는 최대 15%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또 청년층에 대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

2024-12-29 12:00
고금리ㆍ고환율에 ‘파산’ 쓰나미…개인·법인 역대 최대 넘어서나

개인 채무조정 18만 명 역대최다 목전지난달 말 기준 법인파산 1657건…역대 최다 넘어서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약한 고리’가 무너지고 있다.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 조정에 나선 서민들이 올해 역대 가장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에 고금리 쓰나미에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취약차주들이 급증

2024-12-22 10:04
캠코, 현대캐피탈과 금융취약계층 돕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현대캐피탈과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관점 부실채권 효율적 정리 및 연체차주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5일 진행된 업무협약을 통해 캠코는 현대캐피탈이 보유한 무담보 부실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하고, 채무 감면, 원리금 분할 상환 등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차주의 재기를 지원한다. 경제 여건상 채

2024-11-18 09:09
신복위, 2024 CCRS 세미나 개최…채무조정 제도 실효성 강화 논의

신용회복위원회는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4 CCRS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세미나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이용 수요를 예측 △채무조정 제도 및 채무 감면기준을 정비하는 방안 △채무조정 채권에 대한 금융회사 인

2024-10-10 10:57
대부금융권, 상반기 674억 규모 채무 감면ㆍ유예 지원

한국대부금융협회와 52개 대부금융사가 상반기 9176명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 및 유예 제도를 시행해 약 674억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부금융사들은 올해 상반기 사고ㆍ사망ㆍ코로나19 등 기타 요인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 2632명의 234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면했다.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이용자 6544명의

2024-09-19 11:43
iM뱅크, 금융 채무감면 프로그램 시행 "장기 연체자 빚 부담↓"

아이엠뱅크(iM뱅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iM 따뜻한 금융 채무감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4개월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지역의 금융 소외계층에게 채무조정을 통한 회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금융기관 최고 수준의 채무감면율을 적용한다. 특수채권(장기 연체 채무)을 연체한 고객의

2024-09-03 13:17
중진공,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재기 지원…최대 70% 부실채무 감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부실채무자의 신용회복과 재기 지원을 돕기 위한 ‘부실채무자 채무조정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중진공은 2019년부터 매년 부실채무자 채무조정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3월에 시작해 9월까지 격월로 총 4회에 걸쳐 실시한다. 채무조정 대상은 경영난으로 인해 휴·폐업 등 사업을 정리했으나 채무 상환 의지가

2024-09-01 12:00
신보,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 실시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11월 말까지 4개월간 진행되는 캠페인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기간 신보는 △원금감면 대상을 모든 상각 채권으로 확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감면율 확대 △신용관리정보 조기해제를 위한 분할상환조건

2024-08-01 09:23
금감원 "휴대폰 사용료도 채권추심 대상"

금융감독원이 대출 등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27일 최근 접수·처리된 채권추심 관련 실제 민원사례를 분석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A씨는 휴대전화 사용료를 연체했지만, 이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대출과는 무관한데 채권추

2024-05-27 07:16
기보, 재기지원 활성화 캠페인 통해 재도전 기반 조성

기술보증기금은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돕기 위해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약 2개월간 한시적으로 ‘재기지원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상각채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한도 확대 △현가상환(분할상환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일시상환) 할인폭 확대 △전결권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2024-03-27 09:06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대출을 무리하게 받

2024-03-23 08:00
은행ㆍ여전사ㆍ보험업권, 1조265억 원 규모 '상생금융' 지원

#개업 4개월 차인 30대 소상공인 A 씨는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권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사업 초기 저조한 매출실적으로 대출이 쉽지 않았다. B 은행에서 저소득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주는 '상생금융 상품'을 판매한다는 얘기를 듣고 지점을 방문해 상담을 받았다. A 씨는 연 7%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는 기존 대출이 아닌 연 4.9

2024-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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