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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 ‘ONE’터치] 성숙한 시인은 훔친다, ‘영감’과 ‘표절’의 차이

김참슬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19세기 미국 문학의 거장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새로운 아이디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수많은 오래된 아이디어들을 가져다 일종의 정신적 만화경 속에 넣고 돌려 새롭고 흥미로운 조합을 만들어낼 뿐이다.” 20세기 영시의 거장 T.S. 엘리엇은 더욱 직설적이었다. “

2026-07-25 10:00
'왕사남' 표절 의혹 벗었다⋯법원 "주제ㆍ표현 방식 달라"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표절 의혹을 벗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신명희)는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 측이 ‘왕과 사는 남자’(이하 ‘왕사남’) 측에 제기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유족 측은 ‘왕사남’이 2000년대 제작된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의 주요 설정과 유사하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

2026-07-23 23:08
[K·IP ‘ONE’터치] 유명작 제목을 내 작품 제목으로 그대로 써도 될까?

강예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 드라마, 소설, 음악 등을 즐기다 보면 가끔씩 익숙한 제목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다른 유명한 작품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다. 기존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를 오마주로 반갑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검색이 힘들어진다며 불편함을

2026-04-04 10:00
[이법저법] 귀칼·카카오프렌즈 인형 ‘짝퉁’ 의심…뽑기방에 있어도 괜찮을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뽑기방에 귀멸의 칼날·

2026-02-14 08:00
[K·IP ‘ONE’터치] AI로 생성한 그림, 영화 소품으로 써도 될까

김연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 속 미술 소품은 짧게 스쳐 지나가더라도 작품의 완성도를 좌우한다. 최근에는 비용과 시간 문제로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그림·포스터·삽화 형태의 소품을 제작하려는 시도도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제작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그림을

2026-02-07 08:00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26. 재점화된 AI창작물의 저작권 논란

세계 첫 ‘AI예술품 전문’ 경매 눈앞허락없는 작품학습에 ‘도용’ 목소리 뉴욕서 2월20일부터 보름간 진행AI 불법학습 행태에 예술인 반발한국, AI 작품 창작성 논의 시급해 소더비와 함께 세계 최대 경매회사로 평가받는 크리스티스가 인공지능(AI) 미술품 경매를 개최한다. 이번 경매는 ‘증강지능(Augmented Intelligence)’을 주제로 뉴욕

2025-02-12 18:32
[예술동네 엿보기] 인공지능 예술작품, 과연 누구의 것인가?

최근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린 주립박람회 공모전에서 인공지능 미드저니(Midjourney)를 활용한 작품이 대상을 수상하며 논란이 되었다. 게임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제이슨 앨런이 출품한 프롬프트엔지니어링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작품이 신인 디지털아티스트 분야에서 1위에 올랐는데, 대상 상금으로 300달러를 받고 출품한 3점의 작

2023-03-17 05:00
[WHO, 게임중독 질병 판정] 게임업계 “콘텐츠 산업 뿌리째 휘청… 세대 갈등 심화될 것” 반발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공식적으로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에 보건당국은 WHO의 결정을 토대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련 기준 마련에 돌입한다. 다만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중독 질병 분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게임중독

2019-05-26 18:01
[특징주] 쇼박스, ‘암살’ 표절 소송 2심 승소 판결 소식에 ‘↑’

코스닥 상장사 쇼박스가 상승세다. 투자배급을 맡은 영화 ‘암살’이 표절 소송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오전 9시43분 현재 쇼박스는 전일 대비 1.74% 오른 52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암살’의 제작사 케이퍼필름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판결을 인용해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가 영화 ‘암살’을 상

2017-01-17 09:42
법원, 日 '야동'업체 불법공유 금지 가처분 기각

일본 성인영상 제작업체들이 한국 웹하드 업체 회원의 불법 공유를 막아달라며 우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일본업체 16개가 한국 웹하드 4곳을 상대로 "우리 작품 5천건의 불법 업로드, 다운로드를 중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 3건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2015-10-18 14:48
테디 가처분패소, “‘내가 제일 잘나가’ 는 흔히 사용하는 문구”

YG의 프로듀서 테디가 가처분신청에서 패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에 따르면 테디가 삼양식품을 상대로 낸 광고사용게재 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원고(테디)의 신청을 기각했다. 테디는 지난해 6월 YG 그룹 투애니원(2NE1)이 발표한 앨범 수록곡인 '내가 제일 잘 나가'를 작사, 작곡했다. 이후 삼양식품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등에서 '내가

2012-07-29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