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허철훈 전 사무총장,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강동완 사무차장 등 일부만 출석했다.고이란 기자 photoeran@
"참정권 침해 발생한 26개 투표소 대상""장동혁·민주당도 17일까지 선거소청 접수해야"전한길 주장 '투표지 상자 1900매' 공개 요구
개혁신당이 1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선거소청을 제출하며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에 대한 선별적 재선거를 촉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정철 최고위원은 이날
김형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 지난 6월 3일 치러진 부산광역시장 선거와 관련해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무효를 구하는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소청서를 통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부산지역 투·개표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이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개표소 봉쇄 시위 여파로 일주일째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11일)도 체육단체 직원들이 업무 재개를 위해 모였으나 시위대의 거센 항의로 경기장 진입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지금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개막이 100일 앞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에 나섰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지 8일 만이다.
11일 검경 합수본은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피의자들에 대한 직무유기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송파 강남 서초 광진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의 핵심은 세 가지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각급 선관위 공무원 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4급 이상(정무직 포함) 공무원은 친족이 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 사무총장은 4급 이상 공무원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학생 간담회"91개 투표소 참정권 침해…전국 재선거가 최선""정치권·선관위 침묵에 청년들 분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면 재선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는 것이 대학생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며 전국 재선거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주일째 정치권과 사회 전반을 흔들고 있다. 일부 투표소의 관리 부실로 여겨졌던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재선거 요구를 넘어 선거제도 개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요구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사태 발생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는 재선거와 선관위 개혁을 요
투표용지 논란을 둘러싼 대학가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강대학교 총학생회가 이번 사안을 선거 관리 부실에 따른 참정권 침해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연우 서강대 총학생회장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새벽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을 방문했다며 “참여자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년층이었고 전반적인 분위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대학가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100여 개 대학 총학생회 연대체인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와 직무 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총협은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이 국민의 한 표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것
장애인 단체가 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방송에서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와 알 권리를 위해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를 상대로 진정을 냈다"고 17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들 방송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