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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 인요한 혁신위..."5·18 묘지부터 간다"

혁신위 첫 일정 광주 5·18 민주묘지인요한 “대통령과도 거침없이 이야기할 것”이진복 정무수석, 축하 난 들고 찾아혁신위원 인물난에 우려 섞인 시각도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행보가 거침없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 출범 이후 첫 일정으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겠다고 밝혔다. 당과 대통령실과도 기탄없이 이야기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대통령

2023-10-25 16:18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호반건설, 8월 말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 의결서 수령참여연대, 김상열 회장ㆍ두 아들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부 수사…檢 수사+法 재판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받은 호반건설이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지난달 28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2023-10-04 09:48
이재명, 여의도성모병원→녹색병원으로 이송…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18일 건강 악화로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애초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 대표 측은 여의도에서 찻길로 20km 이상 떨어진 중랑구의 ‘녹색병원’을 선택했다. 국회 본청 당 대표실에서 단식을 이어가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6시 55분께 당 대표 비서실 관계자가 부른 119 구급대에 실려 오전 7시 15분께

2023-09-18 15:11
'국민연금 보험료율 15~18%' 던진 자문위…공은 복지부로

연금개혁을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자문안 초안을 공개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5~18%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연령 상향 등 추가 조치를 조합하는 게 골자다. 자문안이 확정되면 공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보건복지부로 넘어간다. 3일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23-09-03 11:20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받은 호반건설이 의결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호반건설이 공정위의 의결서를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전날 공정위로부터 의결서 ‘기업집단 호반건설 소속 계열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을 수령했다.

2023-09-01 13:12
“총체적 원인으로 참사 발생”…이상민 탄핵 기각에 유가족은 "참담"

재판관 3인 별개의견…“사후대응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이 장관 직무 복귀…유가족 “국가가 국민 외면…참담하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한 게 아니라, 대규모 재난 상황에 대응할 총체적인 시스템 부재가 문제였다는 취지다. 선고 직후 참사 유가족들은 “어떤 책임

2023-07-25 16:44
홍준표, 퀴어단체·대구경찰청장 고발…“불법·떼법 일상화 안돼”

지난달 동성로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나선 두 단체가 이들의 도로점용을 불허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자 홍 시장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2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이 공모해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방해를 했다. 이를 긴급 대집행하려는 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

2023-07-12 17:18
“‘서민=취약계층’ 인식 바꿔야 공공주택 주거 버팀목 제 역할”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⑥]

공공주택은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과 주거 불안을 덜어내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주택 수나 품질 모두 부족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공공주택이 제대로 된 서민의 '주거 버팀목'이 되려면 정책 대상 재설정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고쳐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공공임대주택은 2020년 기준 약 1

2023-07-06 07:00
'공정위 조사 증거은닉' 현대중공업 임직원들 1심서 모두 무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하도급·파견법 위반 관련 현장조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0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임직원 A 씨 등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현대중공업의 주된 관심사는 검찰 수사가 아닌 공정위

2023-06-20 15:37
지역별 인프라 격차 갈수록 확대…“민간 공백, 공공이 채워야” [집값 양극화 속살 살펴보니③]

서울 내 집값 상위지역과 하위지역 차이가 결국 인프라 수준 격차로 귀결되면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전문가들은 공공이 주도해 지하철역과 학교 등 기반시설 격차를 최대한 보완하고 수익 위주로 움직이는 학원과 병원 등의 민간 영역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는 “소위

2023-06-12 18:00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대법원 “폭로 동기나 목적 의문”…하급심과 같은 판단법조계 “의도성 보여…공익신고 보호 범위 확대는 공감” 대법원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내린 데 대한 '공익 신고'와 '비밀 누설'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구청장은 “정당한 공익신고”라고 강조했지만,

2023-05-22 16:49
법무부, 野 ‘한동훈 가상자산 공개 거절’ 주장에 “명백히 사실과 달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공개 여부를 거부했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8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박찬대 의원이 방송에서 ‘한동훈 장관이 사적 영역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보유 여부 공개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법무부

2023-05-18 17:23
'무너지고' '떨어지고'…바람 잘날 없는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속출하고 건축물이 무너져 내리는 일도 잇따른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건설사들이 여전히 안전보다 비용절감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1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경 한화

2023-05-15 15:21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17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약화됐던 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데 주력했다. 마약, 전세사기 등 일상과 밀접한 범죄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소통령’으로서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낸다는 평가다. 동시에 ‘정치인 장관’을 보는 듯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검

2023-05-15 15:00
한동훈, 참여연대와 연일 설전…“정권 바뀌니 심판인 척”

‘퇴출 공직자 1순위“…한동훈 ”정치검사 비판 근거 있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정치검사’라고 비판한 참여연대와 사흘째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12일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참여연대가 저에게 ‘정치검사’라고 했다. 정치검사라는 말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정치권력 눈치를 보거나 잘 보이기 위해 수사하는 검사를 말하는 것”이라며 “제가 20여 년

2023-05-12 16:47
한동훈 장관, 기자 상대 소송 일부 승소…법원 "1000만 원 지급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11일 한 장관이 장모 기자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 장관은 선고 직후 "명백한 가짜뉴스로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2023-05-11 16:26
‘민주당 대변인인 줄’ 지적에 홍준표 “나라도 이재명 만나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국민의힘 당 대표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당 원로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홍 시장은 “나까지 야당대표를 내쫓아서 되겠나”라고 응수했

2023-05-11 09:53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나'…김남국 코인 논란, 핵심은 재산 등록 '구멍'

김 의원 코인 투자, ‘미공개 정보 유용’ 등 여러 추측 무성이번 사태 계기로, 가상자산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 포함 주장20ㆍ21대 국회 관련 법안 여러 차례 발의에도 모두 폐기처리“이번 논란으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 우려" 일각 “국회의원 딱지를 떼고 지갑 내역을 보면 낯설지 않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 일

2023-05-10 16:49
참여연대 “‘위믹스 60억’ 김남국, 코인 보유 그 자체보다 숨긴 게 문제”

참여연대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취득⋅처분과정 투명하게 밝혀야”권익위 등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대한 조사내용 공개 촉구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참여연대가 가상자산을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8일 논평을 통해 “쟁점은 가상자산의

2023-05-08 14:52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대규모 매도 사태에 대해 검찰과 금융당국이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주가조작 세력의 가담 정도를 파악해내는 게 검찰 수사의 핵심이지만 피해자 수만 1000여 명을 넘어서는 만큼 향후 수사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으로부터 SG증권발 주가조작

2023-05-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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