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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 제외’ 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은행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 제외’ 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적의원 171명 중 찬성 170명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
    2025-12-13 16:47
  • [이슈Law]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공익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이슈Law]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공익인가 기본권 침해인가
    국회가 최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논란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방 의료 공백이 더는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내용의 법안
    2025-12-13 09:00
  • 與 '하루 1건 통과' vs 野 '전면 필리버스터'…21일까지 장기전 계속
    與 '하루 1건 통과' vs 野 '전면 필리버스터'…21일까지 장기전 계속
    국회 민주 '속도전'·국힘 '지구전' 격돌법안 1건당 최소 24시간 소요 구조은행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처리 예상사법개혁 법안 일부 내년 이월 불가피 12월 임시국회가 여야 전면 필리버스터 격돌로 장기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속도전'을,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지구전'을 예고하면서 양당 간 대
    2025-12-13 07:00
  •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사소송법 통과…필리버스터 국면은 계속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사소송법 통과…필리버스터 국면은 계속
    미확정 형사 판결문 열람·복사 허용부다페스트협약 이행 입법도 포함국힘, 은행법 상정 직후 필버 돌입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1·2심 판결문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 확대와 사법부 감시 기능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
    2025-12-12 16:21
  • 알테오젠 웃고, 오스코텍 울었다…주총이 향후 전략 갈랐다
    알테오젠 웃고, 오스코텍 울었다…주총이 향후 전략 갈랐다
    알테오젠, 코스피 이전 ‘찬성’⋯오스코텍은 100% 자회사 편입 ‘부결’최대주주 힘 약한 산업 특성상 분산된 지분 구조 불확실성으로 작용 알테오젠과 오스코텍이 이달 초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굵직한 안건을 상정했지만 결과는 엇갈렸다. 알테오젠은 코스피 이전 상장 안건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며 기대감을 키운 반면 오스코텍은 자회사 100% 편입 안
    2025-12-12 12:00
  • 정청래 "내란 전담 재판부법 흔들림 없이 처리”
    정청래 "내란 전담 재판부법 흔들림 없이 처리”
    형사소송법·은행법 등 민생 입법 차례로 표결"사법 개혁 1월까지 마무리…2차 종합 특검 필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오늘 오후 형사소송법 표결을 시작으로 은행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까지 차례로 흔들림 없이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휴회하고 2차 때 내란 전담 재판부법 등
    2025-12-12 10:09
  • 본회의 넘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점주 “환영” vs 본사 “졸속” 희비
    본회의 넘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점주 “환영” vs 본사 “졸속” 희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규제하고 점주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해당사자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본사 경영위축 여파가 가맹점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반면 가맹점협의회 측은 점주 지위 향상의 시작이라며 반색하고 나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점주 단체협상
    2025-12-11 19:04
  • 멕시코, 한국·중국 등 亞 겨냥 최대 50% 관세…韓기업, 기회·위험 교차
    멕시코, 한국·중국 등 亞 겨냥 최대 50% 관세…韓기업, 기회·위험 교차
    의회, 일반수출입세법 가결…내년 1월 시행FTA 미체결 아시아산 1400여 개 품목 대상대중 견제·USMCA 재협상 앞둔 전략적 포석 멕시코 의회가 10일(현지시간) 한국·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 도구를 확보하기 위
    2025-12-11 17:03
  • 세계 5위권 규모지만 입장료 '0원'⋯"유료화, 경쟁력 강화 위해 중요" [문화경제 엔진, 국중박 ③]
    세계 5위권 규모지만 입장료 '0원'⋯"유료화, 경쟁력 강화 위해 중요" [문화경제 엔진, 국중박 ③]
    올해 국립중앙박물관 누적 관람객 수가 600만 명 돌파한 가운데 입장권 유료화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11일 국립중앙박물관에 따르면 지난해 관람객 수 기준으로 국중박은 루브르, 바티칸, 영국박물관,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 이어 세계 5위다. 2008년 상설전시 무료화 이후 17년간 이어진 정책은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관람객 증가 △박물관의
    2025-12-11 16:56
  • 의무공개매수 비율 50% vs 100% 간극…10%p 차이에 수천억 갈린다
    의무공개매수 비율 50% vs 100% 간극…10%p 차이에 수천억 갈린다
    재계 "경영권 방어 위해 제도 도입" 국회 전달당정 '중간점' 합의, 구체적 수치는 여전히 미정3차 상법개정안 처리 이후에 비율 확정될 전망 민주당이 '코스피 5000'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의무공개매수제의 매수 비율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면서 최종 수치가 얼마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재계도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제도 도입 자체에는 찬성 입장을 국회
    2025-12-11 16:53
  •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스케치북 든 野...필리버스터 정국 격화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스케치북 든 野...필리버스터 정국 격화
    국민의힘이 11일 본회의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았다. 이날 국회는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 권한 강화와 함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가맹본부가 등록
    2025-12-11 16:52
  • 멕시코, 韓·中 등 아시아 국가에 최대 50% 관세
    멕시코, 韓·中 등 아시아 국가에 최대 50% 관세
    멕시코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내년부터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11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은 전날 '일반수출입세법 정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6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최종 승인되면 한국·중국·인도·태국·인도네시아 등 멕시코와
    2025-12-11 16:21
  •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찬성표 [포토]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찬성표 [포토]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들이 박수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11 16:03
  • 구리시의회, “서울 편입은 경기도와 협의 없인 불가능”…절차적 정당성 정면 제기
    구리시의회, “서울 편입은 경기도와 협의 없인 불가능”…절차적 정당성 정면 제기
    구리시의회의 공식 의견 제시는 구리시가 추진해 온 서울 편입 논의에 사실상 제동을 거는 조치로 평가된다. 경기 구리시의회는 9일 제35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을 의결하며, “광역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없이 서울 편입을 단독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성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방
    2025-12-10 17:09
  • 보험연수원, AI 자회사 설립 추진...정관 개정안 이사회 가결
    보험연수원, AI 자회사 설립 추진...정관 개정안 이사회 가결
    '학습 AI 솔루션 사업' 자회사 설립 위한 정관 개정안 가결AI 문제출제 서비스와 AI 기반 학습 시스템(LMS) 통합한 학습 AI 솔루션 개발 추진 보험연수원은 10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 개정안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는 보험연수원의 학습 AI 솔루션 도입 등 신규사업 추진을
    2025-12-10 16:57
  • 2028 유엔해양총회 韓·칠레 공동개최…한국, 해양 거버넌스 중심 선다
    2028 유엔해양총회 韓·칠레 공동개최…한국, 해양 거버넌스 중심 선다
    유엔총회서 찬성 169 대 반대 2로 결의안 채택칠레, 공동 주최국 선정…2027년 사전 행사 개최유치 노력 결실…이재명 대통령·정부 외교 총력전한국, 해양 거버넌스 ‘규범 설정국’으로 도약 기대 한국이 2028년 차기 유엔해양총회(UNOC)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9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국에서 차기 유엔해양총회를 개
    2025-12-10 15:26
  • 2028년 유엔해양총회, 한국서 개최…유엔총회 결의 채택
    2028년 유엔해양총회, 한국서 개최…유엔총회 결의 채택
    한국이 2028년 차기 유엔해양총회(UNOC)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9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국에서 차기 유엔해양총회를 개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 표결은 찬성 169표, 반대 2표로 채택됐다. 채택된 결의는 해양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담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고 지원
    2025-12-10 09:50
  • 여야 필리버스터 정면충돌…나경원 첫 주자 나서며 공방 본격화
    여야 필리버스터 정면충돌…나경원 첫 주자 나서며 공방 본격화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첫 연단에는 당내 여성 최다선인 나경원 의원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최악의 구태정치”라고 규정하며 “국회 정상화와 민생개혁 완수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2025-12-09 17:16
  • 송언석 “본회의 상정 법안 전부 필리버스터…8대 악법 중단 약속 없어 전면 대응”
    송언석 “본회의 상정 법안 전부 필리버스터…8대 악법 중단 약속 없어 전면 대응”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를 앞두고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전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입틀막법 등 이른바 ‘8대 악법’ 추진 중단을 약속하지 않은 만큼 “국민에게 저지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확보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의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본회의에 올라오는 법안들 중
    2025-12-09 16:42
  • [종합] 동덕여대 학생 85.7% “남녀공학 전환 반대”⋯갈등 재점화
    [종합] 동덕여대 학생 85.7% “남녀공학 전환 반대”⋯갈등 재점화
    동덕여대 총학, 공론화위 구성 방식에 문제 제기김명애 총장 교비 횡령 혐의에 엄정한 수사 촉구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진행한 투표에서 응답자 85.7%가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공학 전환을 강행하려 한다면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히는 등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동덕여대 총학생회
    2025-12-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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