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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대법서 무죄 확정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대법서 무죄 확정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 대법관)은 최근 임 고검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결정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임 고검장은 2024년 성남 백현동 개발
    2026-04-21 12:00
  • 11년째 금지된 '형사사건 성공보수' 풀리나…법조계 "재검토 필요"
    11년째 금지된 '형사사건 성공보수' 풀리나…법조계 "재검토 필요"
    2015년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대법 판례 반박법조계 "성공보수 무효화로 분할납부 등 편법 성행"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금지됐던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부활 기로에 섰다. 최근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판단을 내놓자 법조계에서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최성수 부장판사)는 1월
    2026-03-30 16:28
  •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임정혁 前 고검장 사건, 대법 간다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임정혁 前 고검장 사건, 대법 간다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2심 무죄로 뒤집혀항소심, 유죄 핵심 증거 ‘진술 신빙성’ 배척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 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임정혁 변호사 사건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2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형사 사건의 상소 기한은 7일 이내
    2025-10-03 10:00
  • “변호사 시장 정상화 시급…‘불량로펌’ 지정제도 관철할 것”
    “변호사 시장 정상화 시급…‘불량로펌’ 지정제도 관철할 것”
    《 창립 118주년 맞은 우리나라 최초 변호사단체 》‘광고형 로펌’ 의견서 법무부 제출…시행 협조 요청연락 두절‧착수금 반환 거부…법률피해 구제 신청 매년 증가법무법인 업무정지 도입‧변호사 징계 과태료 상향‘비정상 수임 구조’ 제재 강화 필요‘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재도입 촉구 건의서 제출“지방 로스쿨 통‧폐합도 절실”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
    2025-09-29 06:00
  •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前고검장, 항소심서 무죄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前고검장, 항소심서 무죄
    "수임료 10억 약정, 형사사건서 흔한 형태""공소사실 합리적 의심 배제 못 해…피고인 항소 이유 있다"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5-09-17 15:49
  • [오늘의 주요 공시] LIG넥스원ㆍSK바이오팜ㆍSTX엔진ㆍ티웨이홀딩스 등
    [오늘의 주요 공시] LIG넥스원ㆍSK바이오팜ㆍSTX엔진ㆍ티웨이홀딩스 등
    △신시웨이, 주주가치 제고 위해 자사주 10억 원 규모 소각 △티웨이홀딩스, 최대주주 예림당→소노인터내셔널 변경 △에이비온, 1조8000억 원 규모 항체 신약 공동개발·라이선스 계약 체결 △STX엔진, 강남과 해경 200톤급 경비정 주/보기관 654억 원 공급계약 체결…최근 매출액 대비 9.03% 규모 △케이앤알시스템, 경남 고성군과 '움직이는
    2025-06-24 16:49
  • 대법 “변호사 선임비, 착수금과 성공보수 모두 포함해야”
    대법 “변호사 선임비, 착수금과 성공보수 모두 포함해야”
    변호사 선임비는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일컫는 말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망한 김모 씨의 아버지 A 씨가 며느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김 씨는 2019년 11월 21일 사망했다. 김 씨 배우자 B
    2025-05-05 09:00
  • [단독] ‘성공보수 미지급’ 논란 이준석 최종 패소…7700만원 지급해야
    [단독] ‘성공보수 미지급’ 논란 이준석 최종 패소…7700만원 지급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가처분신청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과 성공보수금을 놓고 다툰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
    2025-04-05 13:51
  • LH, 올해 주택 21.8만 가구 이상 공급…상반기 역대 최대규모 투자 집행
    LH, 올해 주택 21.8만 가구 이상 공급…상반기 역대 최대규모 투자 집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19만 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공급한다. 상반기 역대 최대규모의 투자도 집행할 방침이다. LH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주택은 사업승인 10만 가구, 매입·전세임대 9만 가구 등 19만 가구를 공급한다. 민간 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공택지는 2만800
    2025-02-23 14:54
  • 분당 등 유휴부지에 7700가구 공급… 관리처분 시기 조정도 검토[1기 신도시 이주대책]
    분당 등 유휴부지에 7700가구 공급… 관리처분 시기 조정도 검토[1기 신도시 이주대책]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이주지원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19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추진 중인 주택 공급사업 속도 높인다… 관리처분 이연도 고려 정부는 1기 신도시 이주 지원 방안의 원칙으로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생활권 내외의 주택시장에서의 자연스러운 이주수요 흡수를 내세웠다. 이주 전용 단지 조성 대신 민간·공공
    2024-12-19 14:00
  • ‘10억 vs 100만 원’…남산 곤돌라 둘러싼 ‘쩐의 전쟁’
    ‘10억 vs 100만 원’…남산 곤돌라 둘러싼 ‘쩐의 전쟁’
    한국삭도공업, 소송 수임료로 10억 원 부담서울시는 100만 원…중요사건 돼야 3000만 원“자본논리로 시 행정 발목 잡아” 비판도 제기市, ‘곤돌라 공익성’ 강조하며 법적 대응 남산 곤돌라 설치를 두고 한국삭도공업 측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가 소송비용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의 곤돌라 설치 공사를
    2024-11-18 14:42
  • 가격 경쟁 한계에 자동차보험 특약 탑재 불붙는다
    가격 경쟁 한계에 자동차보험 특약 탑재 불붙는다
    보험료 인상요인 늘어참신한 보장으로 '눈길'"비교 서비스 2.0에서특약 확인 쉬워져야" 자동차보험에서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지자 보험사들이 각종 특별약관 탑재에 열을 올리고 있다. 행락철 교통사고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면서다. 연내 공개되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에서 상품별 특이점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돼야 한다
    2024-10-08 05:00
  • "급전 필요할 때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급전 필요할 때 '이것' 먼저 확인하세요"
    정책금융상품 이용 가능한지 확인하고합법 등록 여부, 불법대출ㆍ추심 확인계약서ㆍ거래내역ㆍ문자 등 모아 신고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신청 가능 명절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생활비 등의 급전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대출거래 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2024-09-17 08:00
  • KB손보, 업계 최초 '급발진 車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KB손보, 업계 최초 '급발진 車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K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특약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고 차량 운전자가 차량 제조사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차량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사고기록장치(EDR)는 충돌 전 5초 가량 속도와 페달 작동 여부 등의
    2024-09-11 08:21
  • [이법저법] 사건 의뢰할 때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이법저법] 사건 의뢰할 때 좋은 변호사 고르는 방법이 있나요?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변호사가 판결
    2024-09-07 08:00
  • '불법사채 해결준다며 수수료 요구'…소비자 주의 발령
    '불법사채 해결준다며 수수료 요구'…소비자 주의 발령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채 채무를 정리해준다는 B센터의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B센터는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연장 약속을 받아냈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수수료 30만 원을 요구했다. A씨가 수수료 지불이 어렵다고 하자 B센터는 협박과 A씨의 배우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했다. 최근 불법 사채 해결 또는 대출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가 성행하고
    2024-09-02 12:00
  •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前고검장 1심 유죄…“전관 영향력 행사”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前고검장 1심 유죄…“전관 영향력 행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징역 2년에 집유 3년, 1억 원 추징“대검 고위간부 만나 청탁…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
    2024-08-22 15:31
  • [오늘의 주요 공시] 콜마홀딩스ㆍHK이노엔ㆍ한화시스템ㆍ노루홀딩스 등
    [오늘의 주요 공시] 콜마홀딩스ㆍHK이노엔ㆍ한화시스템ㆍ노루홀딩스 등
    △콜마홀딩스, 자사주 6.73% 소각 △코난테크놀로지, 한국남부발전과 생성형 인공지능(AI) 구축 계약 체결…37억 원 규모 △계룡건설산업, 국가철도공단과 춘천~속초 철도건설 제6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2148억 원 규모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최근 매출액 대비 7.22% △한화시스템, 쎄트렉아이 외 15개사에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2024-06-26 16:59
  • 중소기업, 가업승계 대신 M&A 기업 승계 부상…AI·IT 기술로 전환 빨라지나
    중소기업, 가업승계 대신 M&A 기업 승계 부상…AI·IT 기술로 전환 빨라지나
    중소기업계에서 가업 승계 대신 M&A를 통한 기업 승계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부 역시 기업 승계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 가운데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플랫폼의 등장이 이러한 전환 현실에 속도를 더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CEO 중 60세 이상이 차
    2024-05-25 06:00
  • 강남 한복판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강남 한복판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2심도 무기징역
    배후로 지목된 부부 각각 징역 8년·징역 6년혐의 인정한 공범은 징역 23년…1심보다 감형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37)·황대한(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2)·황은희(50) 부
    2024-04-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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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명절 전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주의보’
    설 명절 전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주의보’
    금융위원회가 금전 수요가 높아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금융범죄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범죄로는 불법사금융, 명절 선물 배송·교통 범칙금 납부·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메신저피싱 범죄 등이 꼽힌다. 이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범죄 피해 예방 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만약 위 사례에 해당하
    2024-02-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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