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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안 받는 외국인⋯"토허제는 역부족, 취득세 높여야" [약발 안 통한 외국인 토허제]

해외 자금조달 가능해 대출 규제 '무풍지대'전문가 "취득세 강화·실태 데이터 구축 시급" 내국인들이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에 묶인 사이 외국인들은 국내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해외 자금을 활용해 규제 장벽을 넘고 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취득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13일 본지 취재

2026-07-14 07:00
홍석천, 퀴어페스티벌 참여 인증⋯"다들 행복해라"

방송인 홍석천이 퀴어페스티벌에 참석했다. 13일 홍석천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퀴어페스티벌 다들 행복해라”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이날 진행된 퀴어페스티벌에 참석한 홍석천의 모습이 담겼다. 홍석천은 성 소수자를 의미하는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 이날 서울 을지로 및 종로 일대에서 열린

2026-06-13 21:47
원민경 장관 “성평등 아직 실현 안 돼⋯성평등부 존재 이유 여전”

“우리 사회의 성평등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성평등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공존할 수 없고, 우리가 공존할 수 없다면 사회도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성평등 전담 부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 2년 차에는 여성 안전 강화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돌봄 정책 확대 등에

2026-06-11 14:00
장동혁 “李, 이번 아니면 영원히 못 막을 수도…투표로 폭주 심판해야”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고에 민생 붕괴…주식 말고 내세울 것 없는 정권”“공소취소 특검·세금폭탄·장기집권 시도 막아야…기호 2번으로 힘 모아달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이번 선거는 나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선거”라며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반드시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2026-06-02 08:44
[논현논단] “비정규직은 다르다” 인식 바꿀 때 됐다

‘사회적 신분성’ 판단 두고 논란분분합리적 이유없는 차별 ‘위헌’이 대세임금 등 달리 해온 관행 점검 필요해 A 씨와 B 씨는 같은 회사 같은 팀에서 일한다. 옆자리에 앉아 같은 거래처를 상대하고 같은 보고서를 쓴다. 입사 연차도 비슷하고 근무 평가도 비슷하다. 다만 A 씨는 정규직이고 B 씨는 무기계약직이다. 연말 성과급도, 명절 상여도, 복지포인트도

2026-05-08 06:00
포스코퓨처엠,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 ‘DJBIC 월드 지수’ 편입

포스코퓨처엠은 다우존스 최상위 기업 지수(Dow Jones Best-in-ClassㆍDJBIC)의 최고 등급인 ‘월드 지수’에 편입됐다고 6일 밝혔다.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로는 최초다. DJBIC는 S&P글로벌이 전 세계 2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재무성과와 환경·사회·지배구조를 종합 평가해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다. 평가 상위 10%는 '월

2026-05-06 11:22
한컴, PDF 문서 접근성 AI 기능 무료 공개… ‘PDF 규제 비용’ 제로 승부수

한글과컴퓨터가 PDF 문서의 접근성 태그를 자동으로 생성·삽입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핵심 기능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전 세계 개발자와 기업을 ‘한컴 생태계’로 끌어들이며 글로벌 사업 확대를 본격화하겠다는 전략이다. 30일 한컴은 오픈데이터로더(OpenDataLoader) PDF에 해당 기능을 탑재해 배포했다. 이번 공개로 기업과 공공기관은 추가 비

2026-04-30 11:11
관리비는 같이 내는데 권한은 없다…“임차인 소외 구조 개선 필요”

SH·국토부·LH·GH, 국회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분양 주택과 공공임대 주택이 한 울타리에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 내에서 임차인들이 관리비는 동일하게 부담하면서도 주요 의사결정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갈등의 핵심인 관리비 집행과 커뮤니티 시설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관리 참여 권한을 부여하

2026-04-29 16:16
GH, 창사 이래 첫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대립 아닌 파트너십이 답"

노사 갈등이 공공기관의 고질적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대립'이 아닌 '파트너십'의 모범사례로 공인받았다. GH는 24일 본사 11층 회의실에서 한국경영인증원(KMR) 주관 '2026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 수여식을 갖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해당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김용진 GH 사장과 김민성 노동조합위원장이 나란히 인증

2026-04-24 14:29
대법 “온라인 쇼핑몰에 시각장애인용 청취 텍스트 없는 건 장애인 차별”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상품 이미지를 대체하는 청취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최근 시각장애인 원고들이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G마켓)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

2026-04-13 06:00
중동 사태 속 생활 밀착형 규제 혁신 이어간다…서울시, 소상공인·1인 가구 지원 강화

서울시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유가 상승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 생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 청년과 1인 가구, 저소득층,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5대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안을 상반기 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9일 시는 규제 개선 추진 대상으로 △소상공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조기기 지원 △대

2026-04-09 11:15
여성임원 확대만으론 한계⋯“성과배분제·조직혁신 병행돼야”

여성임원 비율 늘어도 다양성 정책 변화 제한적성과 중심 보상 체계·조직문화가 효과 좌우“여성임원 확대와 조직 환경 개편 병행 필요” 여성임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기업의 다양성 정책이 강화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성과 중심 보상체계와 조직혁신이 함께 갖춰질 때만 여성임원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분석이다. 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학술지

2026-04-07 13:35
한미 통상 공약 재확인…USTR “한국, 美기업 차별 금지 공약” 명시

디지털서비스 규제서 비차별 약속 명시 자동차·농산물 규제 등 비관세장벽 개선 포함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301조 활용 의지 천명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농산물 시장 접근, 자동차 수입 기준 등 주요 통상 현안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USTR은 미 의회에 제

2026-03-03 13:54
중기부, 스마트 기술 도입 애로 청취…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스마트 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스마트 기술 도입 현장 간담회’를 1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간담회를 열고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소상공인과 기술 공급기업을 함께 초청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간담

2026-02-11 14:00
수원특례시, 전국 첫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88대 전면가동…장애인 정보소외 '제로' 선언

키오스크 앞에서 멈춰서는 장애인이 없도록 하겠다. 수원특례시가 '장벽 없는 키오스크' 전면 시행에 나섰다. 수원특례시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시청과 4개 구,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총 88대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시청 3대, 각 구·동 행정복지센터 85대다. 개정된 '장애인차별

2026-02-04 09:46
15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의무보험 가입⋯안 하면 벌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어업인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에 대비한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법 개정으로 보험 가입 시기와 책임 주체가 명확해지면서 현장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지방정부 담당

2026-02-03 11:00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첫날…비용 부담에 점주는 외면, ‘장애인 호출벨’도 없어[르포]

서울 종로 일대 커피·햄버거 전문점 5곳 직접 가보니프랜차이즈 직영점만 설치, 가맹점은 안내조차 없어비용 부담에 점주 ‘최소한의 조치’도 외면·실효성 의문전문가 “예외 조항은 사실상 면죄부, 감시 강화해야” 28일부터 장애인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Barrier-Free Kiosk :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가 무인 단말

2026-01-29 16:00
[노무, 톡!] 발등의 불이 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업의 인사노무를 꾸릴 때 노동법, 노동부 정책만큼 중요한 게 법원의 판례이다. 근로관계, 노사관계는 법 문구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세계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사담당자들은 법학과 무관한 전공자라 하더라도 몇 년만 지나면 새롭게 나오는 판결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전문가가 된다. 2026년 정초부터(정확히는 2025년

2026-01-19 06:00
차별이냐 권리냐…나라별 노키즈 존 대처 알아보니

젊은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노키즈 존(No Kids Zone)’이 하나둘 늘고 있다. 이름 그대로 ‘아이를 동반할 수 없는’ 곳들이다. 저출산 시대에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 자연스레 논쟁의 불씨가 됐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관점에서 어린이 출입금지 구역은 달갑지 않은 사회 현상이다. 그런데도 국립국어원에서 ‘어린이 제한 구역’이라는 순화단어

2026-01-10 17:00
[시론] ‘불확실성 그늘’의 韓 경제 개혁과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전망 보고서’는 세계 경제가 여전히 불확실성의 그늘 아래 놓여 있지만, 예상보다 견조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각국 정치 환경의 불안전성에도 불구하고 3.2%로 제시됐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9%로 소폭 낮아지지만, 실질적

2025-1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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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사각지대 속 이중돌봄 세대 품을까, 첫발 뗀 ‘중장년기본법’

중장년층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는 ‘중장년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법안이 기존 고용·복지 제도의 단순 확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장년을 복지 지원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생애 전환기의 사회적 주체로 볼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

2026-06-30 09:45
일본 정부가 고른 고령자 친화 기술, “이용 문턱 낮춰야"

지난 3일 일본 총무성이 ‘정보접근성 우수사례 2025’를 공표하고 정보접근성에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기기·서비스 17건을 선정했다. 이 제도는 나이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정보를 얻고 활용하며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접근성을 고려한 제품과 서비스를 발굴·확산하려는 취지로 운영된다. 일본 정부가 선정한 이 제품들은 우리에게

2026-04-08 06:00
“보조원도 그린피 내라”…시각장애인 골프 이용 환경 논란

시각장애인 골퍼의 경기 보조원에게까지 그린피를 부과하는 일부 골프장의 운영 방식이 장애인 스포츠 환경에서 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최근 국내 일부 골프장에서 시각장애인 골퍼의 경기 보조원(서포터즈)을 일반 이용객과 동일하게 분류해 그린피를 요구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장애인 체육 참여 여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시각장애인 골프

2026-03-06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