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인사노무를 꾸릴 때 노동법, 노동부 정책만큼 중요한 게 법원의 판례이다. 근로관계, 노사관계는 법 문구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세계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사담당자들은 법학과 무관한 전공자라 하더라도 몇 년만 지나면 새롭게 나오는 판결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전문가가 된다.
2026년 정초부터(정확히는 2025년
젊은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노키즈 존(No Kids Zone)’이 하나둘 늘고 있다. 이름 그대로 ‘아이를 동반할 수 없는’ 곳들이다. 저출산 시대에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 자연스레 논쟁의 불씨가 됐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관점에서 어린이 출입금지 구역은 달갑지 않은 사회 현상이다. 그런데도 국립국어원에서 ‘어린이 제한 구역’이라는 순화단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전망 보고서’는 세계 경제가 여전히 불확실성의 그늘 아래 놓여 있지만, 예상보다 견조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각국 정치 환경의 불안전성에도 불구하고 3.2%로 제시됐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9%로 소폭 낮아지지만, 실질적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인권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27회 한국장애인인권상' 공공기관 부문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1999년부터 시작된 이 상은 장애인 인권 헌장과 권리 선언의 이념을 계승해 장애인 차별 금지와 권익 옹호에 앞장선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오고 있다.
올해는 전기안전공사를 포함해 총 7개의 개인 및 기관이 수
정년 56세→60세 연장⋯매년 10%씩 임금 삭감 합의전·현직 직원들 "연령차별" 주장⋯3년여 만에 판결 확정법원 "임피제 도입 목적 타당성 인정"⋯향후 소송도 영향
대한항공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적용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월 25일 대한
여전업권 CEO 간담회,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 폐지 등 약속"카드사 정보유출, 소비자보호 안일한 인식 비롯⋯엄정 제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을 통한 카드깡,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 등 금융업권에서 발생하는 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엄정 제재하겠다고도 했다. 카드업계 건의사항인 체크카드
국민연금이 스웨덴에서 상장주식 배당원천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로써 그동안 낸 세금 약 115억 원을 돌려받고, 앞으로 매년 내야 하는 세금 부담도 줄게 됐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스웨덴 과세당국이 지난달 28일 국민연금의 스웨덴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면세 지위를 인정하며 이미 낸 세금에 대한 환급 결정을 확정했다고 20일 밝
5만원권 중심 화폐수요 증가…발행잔액 209조 원현금수용성 약화·현금수송·ATM 업계 어려움 가시화저액권 청결도 개선 필요성 공감…10원화 순발행 급감인구구조 변화·디지털 전환 대응 방안 논의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 화폐유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권, 유통업계와 함께 현금 수급·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급변하는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10년 동안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염전주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위반 혐의로 염전주 A(59)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소재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B(65)씨에게 일
서울숲 인근 카페 ‘중국인 출입 금지’ 논란카페 사장 “심장·잇몸 통증 심해져 하루 휴무”사업장 운영 제한 법적 근거는 없어
‘중국인 출입 금지’ 공지를 올려 논란이 됐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개인 카페가 결국 하루 쉬어가기로 했다.
해당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 A씨는 30일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휴무 안내’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이틀 전부터 깊게
신속‧정확한 진단 및 치료 제안하나광범위한 적용에 책임 소재 밝혀야EU 인공지능法 대응사례 참고할 만
인공지능(AI) 의료행위라 함은 AI 기술을 활용해 질병의 진단‧치료 계획 수립, 환자 모니터링, 예방의학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대규모 의료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
미국의 반대로 논의가 멈춰 섰던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구성된 이른바 ‘온플법’이 추석 이후에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온플법은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부터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온플법 논의는 추석이 끝난 후에
공시 이용료율 3년 새 0.46%→1.31%예탁금 이용료 지급 현황, 실제 지급액 7300억 원이용료율 개선 불구…여전히 형평성 논란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권익 강화를 위해 예탁금 이용료율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개인과 기관 간 차등 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화예탁금에도 별도의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금
TI·ADI 아날로그 IC 반도체 칩이 대상차별금지 조사도 착수…미 제재에 반격마드리드서 개최 4차 무역협상 먹구름
중국이 이번 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미국과 4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하기 직전에 미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두 건의 조사를 시작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텍사스인스트루먼츠(TI)·아날로그디바이시스(
셀트리온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
셀트리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고용노동부가 매년 100개 기업을 선정해 발표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회사는 청년 중심의 채용 확대와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 복지제도 강화 등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회사는 최근 3년간 총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9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보고서에는 원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으로 적격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의견과 함께 부적격하다는 국민의힘 입장이 함께 제시됐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시민단체 활동이나 변호사 경력을 보면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반면 조은희
휠체어를 타는 딸이 수능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없는 학교로 배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교육청에 수능 시험을 신청하려 보냈다. 직접 신청해야 엘리베이터나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 학교에 배정된다고 한다(비장애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는데 장애학생들은 교육청까지 가서 신청해야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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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결제만 가능했던 ‘교통카드 키오스크’가 신용카드와 스마트폰 간편결제 기능을 탑재하고, 디자인을 개선해 서울 시내 모든 역사에 설치된다. 1회권을 비롯해 정기권과 기후동행카드 충전과 실물 카드(기후동행카드·선불카드·정기권) 구매 모두 신용카드로 할 수 있게 됐다.
2일 서울교통공사는 6일부터 25개 주요 지하철 역사에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를 도입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법률사무소 헤아림)를 각각 인권위 상임위원·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표결 결과 이 교수 안건은 총 270표 중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원 후보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필요성과 의미 크다"
부처의 위상과 정책을 강화하는 힘 있는 성평등가족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현안에 관해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을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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