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 어디까지 보장할까⋯서울시교육청, ‘기본교육’ 토론회 연다

10일 ‘제2차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미래교육 토론회’ 개최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모든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교육’의 개념과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오후 4시 서울시교육청 1층 시청각실에서 ‘기본교육으로 그리는 서울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제2차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미래교육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교육 비전의 핵심 가치인 기본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을 살펴보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세 가지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 청중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기본사회의 관점에서 교육의 역할을 살펴보고 기본교육의 개념과 대상, 교육권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는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영유아부터 고등교육까지 교육권을 확대하고 학력·학벌 차별 금지를 법제화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인공지능(AI) 시대의 교육 기회 보장과 평가·입시 제도 개혁 과제도 제안한다.

유성상 서울대 교수는 기본교육을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역량을 보장하는 사회적 권리로 재정립하고, 이를 위한 학교와 사회 제도의 전환 방향을 제시한다.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은 의무교육을 넘어 유아교육부터 평생학습까지 교육권을 확장하는 기본교육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어 ‘기본교육,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주제로 패널 토론이 열린다. 김한나 총신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 정용주 서울천왕초 교장과 발제자들이 참여해 기본교육의 실현 방안과 공공의 책임을 논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청중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 구체화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이번 토론회가 기본교육의 의미를 교육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