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문호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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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매각' 한앤코, 2심도 홍원식에 승소…"계약대로 지분 넘겨야"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한앤코19호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홍 회장 일가는 한앤코에 남양유업 주식을 넘겨야 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고 측에서 변론 재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해 검토했지만 결과적으로 변론을 재개할 만한...

2023-02-09 14:44
법원 "회삿돈 557억 원 강덕수 전 회장, STX그룹에 42억 원 배상해야"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이양희·김경애 부장판사)는 6일 STX중공업이 강 전 회장 등 전 STX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을 비롯한 세 명의 전직 임원이 STX중공업에 42억 7000여만 원을 지급하되 두 명의 전직 임원은 전체 배상액 가운데 최대 12억 8000여만 원을 나눠서 부담하도록 했다. 강...

2022-09-06 17:19
빗썸, 전산 장애 피해 배상 판결…132명에게 총 2억 5000만원 배상 해야

26일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 이양희 김경애)는 투자자 190명이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132명에게 총 2억5138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가장 낮은 배상액은 8000원, 가장 높은 배상액은 1000만 원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가상화폐가...

2022-08-27 00:44
삼성물산 주주들, '합병무효 소송' 항소 취하…6년 만에 마무리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주주들은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이 확정됐다. 최근 대법원에서 가격조정 신청 사건 결론이 내려진 영향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은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다. 일성신약 등 일부 주주들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2022-05-08 16:46
법원 “신주 인수 시 중요 경영사항 사전동의권 부여 약정은 무효”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A 사가 B 사와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B 사는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2016년 신주 20만 주를 발행했다. A 사는 이를 20억 원에 인수하면서 B 사가 신주를 추가 발행하는 경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약정을...

2021-10-29 09:10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배상액 2심서 대폭 감액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최근 대우조선과 고재호 전 대표·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우정사업본부에 15억4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액 중 최대 15억1400만 원은 당시 외부감사를 담당한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하라고 했다. 이는 분식회계로 인한 주가 하락을 인정해...

2021-08-03 09:12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지분 매각 소송 2심서 패소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전날 주식회사 호텔신라가 김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동화면세점 최대주주였던 김 회장은 2013년 동화면세점 지분 19.9%를 600억 원에 매각하되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지분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 행사 계약을...

2021-04-02 14:28
김경수 항소심 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

이에 따라 김 지사의 항소심 사건을 맡고 있던 형사2부 재판장은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법원은 “본인의 희망, 종전 담당 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의전 서열, 서울고법 근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함 부장판사는 199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청주지법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0-02-10 15:11
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잠정 결론…변론 재개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전날 갑작스럽게 이를 취소하고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4일 예정됐던 선고 공판이 이날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두 번째 연기된 것이다.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해 불필요한 추측과 우려를 드린 것에 죄송하다”...

2020-01-21 14:03
'KT 채용비리' 이석채 보석 허가…구속 8개월 만에 석방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이 전 회장은 KT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4월 30일 구속된 지 약 8개월 만에 풀려났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서유열 전 KT 사장 등과 함께 총 12건의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이 전 회장이 직접 관여한...

2020-01-17 15:21
'KT 부정채용' 이석채 보석 심문서 “얼굴 많이 알려져 도주 못 해”

이 전 회장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 보석 심문에서 "얼굴이 많이 알려져 도주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은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다 보니 신입사원 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며 “그런 일(채용 비리)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는 스마트폰...

2020-01-10 13:29
특검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 6년 구형…“반드시 사라져야 할 행태”

허익범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은 관련 범죄를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김 지사는 선거를 위해서라면 사조직도...

2019-11-14 15:52
‘선거법 위반’ 김병원 농협 회장 2심서 벌금 90만 원…당선무효형 면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4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김 회장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이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대폭...

2019-09-24 15:28
견미리 남편 누구?…'주가 조작' 혐의 2심서 무죄

그러나 22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여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견미리는 배우 임영규와 1993년 이혼 후, 이 씨와...

2019-08-22 17:02
‘보석 후 첫 재판’ 김경수 "진실 밝혀지도록 최선 다할 것"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김 지사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거주지인 창원에서 출발한 김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34분경 청사에 들어섰다. 법정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김 지사는 “항소심을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보석...

2019-04-25 15:17
김경수, 77일 만에 석방…법원 "창원 거주지 주거"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석보증금은 2억 원으로 이 중 1억 원은 보석 보증 보험으로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1억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내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다. 더불어 재판부는 김 지사가 경남 창원시 주거지에 주거해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다.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2019-04-17 12:53
김경수 지사, 자유의 몸 될까

재판부 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두 번째 공판을 마치고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공판 막바지 김경수 지사의 석방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재판부가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하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어서다. 김경수 지사의 석방이 현실화될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2019-04-11 15:30
김경수 경남지사, 불구속 재판 호소 “대행 체제 한계…경남 어렵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9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과 보석 심문기일을 함께 열었다. 이날 김 지사는 보석 심문에서 “경남은 대선 후보 출마를 위한 연이은 지사직 사임으로 인해 도정이 파행됐다”며 “권한대행 체제가 반복되면서 경남에 꼭 필요한 국책 사업이 늦어지거나 산하기관장 인사가...

2019-03-19 14:44
‘사법농단 연루’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예단 없어…공정한 재판할 것”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9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과 보석 심문기일을 함께 열었다. 이날 차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점을 의식한 듯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재판부 비난 여론에 대해 반박했다. 차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경력을 이유로 저희 재판부를 비난하고 벌써 불복하겠다는...

2019-03-19 11:50
드루킹 일당 2심 부패전담 재판부 배당…김경수와 별도 심리

함께 기소된 도두형 변호사 등 일당 9명에게는 집행유예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은 14일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2019-02-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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