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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기소...딸 '공범' 조국 공소장 명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이 강제수사 수사에 돌입한 지 76일 만에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기존에 알려진 혐의에서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사기 등 3개 혐의가 새롭게 더해졌다. 공소장 분량만 79장에 달한다. 조 전 장관과 딸의 이름도 공소장에 함께 게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

2019-11-11 16:57
[2019 국감] 상장사 차명주식 실명 전환 64건...“솜방망이 처벌”

상장사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차명 주식이 실명으로 전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지만 당국의 제재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주식은 보유 자체가 불법이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코스피와 코스

2019-10-11 08:13
‘억대 수임료 신고 누락’ 전관 변호사들 유죄 확정

수억 원대의 사건 수임료 신고를 누락해 각종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관 변호사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모(55) 씨에게

2019-09-12 09:00
‘재벌저격수’ 박용진 “국세청 차명계좌 세금 환수, 재벌개혁 성과”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를 폭로해 관심을 모았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래 ‘재벌저격수’다. 재벌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해온 박 의원은 최근 국세청의 차명계좌에 대한 세금 환수를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 성과로 꼽았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의원은 금융실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019-08-28 18:30
박용진 “국세청, 이건희 등 차명계좌 차등과세 52억 원 환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를 통해 52억 원의 세금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7년 국정감사로 바로잡힌 금융실명법에 따라 징수된 성과를 정리해 보면, 작년 이 회장 등을 포함해 새롭게 징수한 차등과세는 109

2019-08-25 14:29
국세청, 보람상조 등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명의위장 유흥업소ㆍ대부업자와 불법 담배제조업자, 장례･상조업체, 고액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명의위장 및 조세포탈 혐의가 큰 유흥업소와 불법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업해 처음부터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했다. 국세

2019-07-17 12:00
국세청장 후보자 "세무조사는 신중히…지능ㆍ악의적 탈세는 단호히 대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되, 지능적·악의적인 탈세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문을 통해 "국민의 공감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국세청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개혁해

2019-06-26 10:28
'수천만 원대 뇌물수수' 예보 노조위원장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파산한 저축은행들의 편의를 봐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 한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한 씨는 이날 오전 10시 14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으나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범죄가

2019-06-21 10:39
국세청,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하면 과태료·형사처벌

개인이나 기업은 작년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계좌 내역을 다음달 중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해당 금액의 최대 2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접수를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해외 금융계좌란 해

2019-05-27 13:57
대한방직, 부동산 팔아 자사주 매입하는 사연

대한방직이 발행 주식의 25.7%에 달하는 공개매수를 결정하면서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적자 탈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투자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거액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최대주주의 경영권 안정과 더불어 소액주주의 간섭을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한방직은 이날부터 다음 달 11

2019-05-22 19:00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증권사 4곳에 과징금 12억 원

금융위원회가 15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한 증권사 4곳에 과징금 12억 원을 부과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와 관련해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에 12억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회장에 대하여는 4개

2019-05-15 17:30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12억 부과 검토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추가 차명 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증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상정 및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가 발견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10개 내외로 복수의 증권사에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2019-05-14 15:10
금감원, ‘채용비리·주가 조작’…청렴도 꼴지 오명 벗기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 컨설팅’을 받는다.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매년 하위권을 기록하자, 외부 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임직원의 각종 비위행위 등으로 실추된 감독기구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달 27일부터 5일까지 열흘간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2019년

2019-04-08 05:00
"현금 거래 多, 입금자도 모른다"…서울교회 회계 투명성 도마 위

서울교회가 'PD수첩' 보도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교회의 회계 투명성이 새삼 도마에 오른 모양새다. 지난 26일 MBC 'PD수첩'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교회의 재정 의혹과 관련해 스포트라이트를 비췄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서울교회는 두 명의 목사로 양분되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교회 내부 차명계좌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지

2019-02-27 01:19
'횡령' 이호진, 두 번째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유무죄보다 형량 관심

횡령 등 혐의로 8년째 재판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두 번째 파기환송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은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는 유무죄 판단보다 형량이다. 이 전 회장은 1ㆍ2심(징역

2019-02-15 08:48
[단독]금융위, 핀테크 활성화 위해 ‘금융실명제’ 손질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한다.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가 복잡해 비대면 영업 확대를 막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6일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실명법이나 시행령에 핀테크 등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예외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비대면 실명

2019-01-16 18:32
하용수 '3대 게이트'로 한순간 300억 빚 곤두박질…인생그래프 극과극 요동

영화배우 출신 디자이너 하용수가 간암 투병 중이라고 알려진지 3일만에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4일 하용수와 친분이 있는 영화배우 한지일은 하용수가 요양병원에서 암말기 투병중이며 상태가 좋지 않아 면회도 불가능했다고 밝힌 상황. 하용수의 인생그래프는 굴곡으로 가득해 순탄치 못한 삶을 살았다. 하용수는 배우로 인기를 얻고 사업으로 승승장구했지

2019-01-04 17:44
검찰, ‘조세포탈·횡령’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기소중지

검찰이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를 받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조세포탈 등 경찰 송치, 국세청 고발 사건에 대해 시한부기소중지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불가능한 건강 상태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세포탈

2018-12-27 14:45
국세청,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등 조세포탈범 30명 명단 공개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검찰에 고발 조치된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이번에는 조세 포탈범으로 명단이 공개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또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은 상속·증여세법 위반으로 증여세를 추징당해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조세 포탈범 30명과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11

2018-12-12 10:39
'횡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2심 다시…7년여 불구속 유지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세번째 2심을 받게 됐다. 2011년 1월 구속기속됐으나 그해 6월 병보석으로 풀려난 후 줄곧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온 현 상태를 당분간 유지할 전망이다.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상

2018-10-2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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