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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경기도 없애는 건 어떨까요”…성남 ‘도비 10%’땐 복지 339억 영향

“이번 기회에 경기도를 없애는 건 어떨까요?” 신상진 성남시장이 경기도의 2027년 시·군 보조사업 재정분담 조정 방침을 겨냥해 광역자치단체인 ‘도(道)’의 존립 문제까지 꺼내들었다. 성남에서는 도비 차등보조율 10%가 적용될 경우 복지분야 재원에 최대 339억원 규모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시의회 분석도 나왔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신 시

2026-09-09 19:36
경기도 긴축, 콘진원·의료원 인건비 추경 미반영…"출연금 내 조정"

경기도의 재정 긴축이 시·군 보조사업 조정을 넘어 산하 공공기관의 인건비와 출연금으로 번지고 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와 경기도의료원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한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기관별 출연금 내 세출예산을 조정해 인건비를 우선 편성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경기도시장군수협의

2026-09-07 19:59
'30%는 기준선인가 상한선인가'…경기도 421개 시·군 사업 다시 계산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보낸 2027년 본예산 협조요청에는 '상한'이라는 단어가 없다. 공식 문구는 '30% 초과 시·군 보조사업에 기준보조율 30% 적용'이다. 시·군이 받아든 계산서는 다르게 읽혔다. 40~50%를 받던 사업이 30%로 내려오면 나머지 70%를 누가 메우느냐는 것이다. 올해 시·군 보조사업 961개 가운데 421개, 43.8%가 이

2026-09-06 19:20
오세훈, 기재부 만나 “국비 지원 제도 개선 요청⋯서울시 부담 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국비 보조 ‘차등보조율 적용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경기도와 동일 생활권으로 인구, 경제 규모, 재정 여건 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에만 국비 차등보조율이 적용돼 매년 약 3조 1,700억 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지

2025-08-14 15:10
구리시장 만난 오세훈 “서울 편입 공동연구”…‘메가시티 서울’ 판 커지나

김포시 이어 구리시와도 공동연구반 조성총선 이후로도 논의 지속해 경쟁력 확보서울시 편입 후 ‘재정 중립성’ 확보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와도 합동으로 서울 편입 논의를 위한 연구반을 구성한다. 서울시는 ‘메가 시티 서울’에 대한 논의 자체를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내년 총선 이후에도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

2023-11-13 14:22
KDI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지역별 차등보조율 적용해야"

정치권에서 과도한 도로 건설을 요구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별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정책포럼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개편방안'에서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공급의 효율성과 지역별 교통서비스

2022-06-02 12:00
지방 노후상수도 개량에 1조7880억원 투입키로

기획재정부는 지방 노후 상수도 정비에 1조788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017년부터 12년간 지방 노후 상수도 정비 작업에 국고 1조78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 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요금 등을 재원으로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 재정이 취약하다보니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2016-09-06 14:26
지방소비세율 5%→11%…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11%로 올리기로 했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분과 지방교육재정 감소액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또 당초 정부가 내놓은 인상안대로 영유아보육료 국고 보조율은 10%포인트 높아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매년 5조원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13-09-2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