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노후상수도 개량에 1조7880억원 투입키로

기획재정부는 지방 노후 상수도 정비에 1조788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017년부터 12년간 지방 노후 상수도 정비 작업에 국고 1조78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 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요금 등을 재원으로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 재정이 취약하다보니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이 많다. 투자 부족은 상수도 노후화로 이어져 농어촌 지역 누수율이 점점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군단위의 경우 누수율이 28.8%에 달한다.

환경부는 내년 추진이 시급하고 재정이 열악한 군지역 22개소를 우선 선정해 정부 예산안에 512억원을 반영했다. 이후 군지역, 시지역 순으로 순차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고보조금 최초로 성과기반 인센티브제를 통한 차등보조율을 적용한다. 국가보조율 50%를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의 경영개선 노력을 평가해 0~20%를 인센티브로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도에 선정된 22개소 중 상위 4개소 20%, 차상위 6개서 10%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뭄피해를 줄이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수도 사업에 우수 기술과 제품을 활용하면 국내 물 산업을 육성하고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