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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초연금 개편안, 빈곤율 변화 없다"…與 토론회서 지적

민주 연금특위, 기초연금 개편 정책토론회남찬섭 "하후상박 방식으론 빈곤율 감소 난망"복지부 "빈곤갭 개선 봐야…개편안은 출발점”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만으로는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저소득 노인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는 부족하고,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찬섭 동아대

2026-09-22 12:43
퇴직연금 60→62세로 늦어진 공무원…法 “재산권 침해 아냐”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이 정년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퇴직연금을 받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은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지방공무원 출신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급여(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96

2026-09-20 09:00
한강버스, 수상 대중교통서 복합교통으로⋯수익성 개선 숙제[종합]

운항 개시 후 1년간 누적 이용객 60만명2030년까지 선착장 12곳·선박 18대로 확대차등요금·유상 예약 등 수익모델 다각화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대중교통과 관광교통을 결합한 ‘특화 복합교통’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한강버스 운항 1년 만에 누적 이용객 6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사업 기반을 확보한 가운데, 향후 연간 이용객을 150만 명

2026-09-17 11:36
디지털엑스, 새 브랜드 출범 기념 이용자 이벤트

미래에셋의 디지털자산 투자 플랫폼 디지털엑스는 새로운 서비스명 출범을 기념해 이용자 대상 이벤트 2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디지털엑스 Quiz 이벤트’는 브랜드를 소개하는 간단한 퀴즈를 맞힌 이용자 중 선착순 1만 명에게 각각 5000원 상당의 리워드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벤트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고객확인과 신한은행 계좌 연동

2026-09-17 08:32
성남 재산세 3428억, 13.1%↑… 1주택 169억 감면 추진

성남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3428억 원을 부과했다. 전년보다 398억원, 13.1% 늘었다. 신규 아파트 입주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성남시는 별도로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를 169억원가량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실제 환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가 부과한 이번

2026-09-17 08:24
수원 생활임금 10% 인상…기간제 ‘공정수당’ 최대 248만원

수원특례시가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0% 인상한 시급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63만9670원이다. 시와 출자·출연기관, 위탁·공사·용역 현장 등에 소속된 노동자 약 2000명에게 적용한다. 여기에 수원시가 직접 고용한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근무 기간에 따라 최대 248만원의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2026-09-17 08:20
법인 실소유자ㆍ가상자산 추적 강화⋯정부, 자금세탁방지 전략 재수립

법인·신탁 실소유자 관리체계 구축…비금융 전문직까지 AML 확대AI 기반 의심거래 분석·가상자산 추적 역량 강화의심계좌 정지·독립·확장몰수 도입해 범죄수익 환수 확대 정부가 법인·신탁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회계사·부동산중개인·귀금속상 등 비금융 분야에도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AI를 활용한

2026-09-16 16:24
정부 개인정보 인증심사 손질…현장점검 강화·과태료 유예 신설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심사에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전문 기술인력이 현장에서 취약점 진단과 모의침투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2026-09-16 10:00
이소영 “좋은 규제개혁 찾겠다…자영업 비용도 숫자로 관리” [종합]

화장품법 개정 사례로 규제개선 성과 의지자영업 수입·지출·이익 지표화…비용 상승 억제“금융위원장과 공개토론도”…野, 부동산·기후솔루션 추궁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자영업 비용구조 지표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K뷰티의 경쟁력을 높인 화장품법 개정처럼 장기간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규제개혁 사례를 찾고, 자영업 사

2026-09-15 15:49
野 “7년간 비거주 1주택” vs 與 “소상공인 적임자”…이소영 청문회 공방

국민의힘, 부동산·기후솔루션 등 집중 검증민주당 “커넥션 단정 부적절”…소상공인 정책 역량 강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이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의 관계, 소상공인 분야 전문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2026-09-15 14:56
이소영 “규제 풀고 소상공인 부담 낮출 것”…청문회선 부동산 공방

野, 부동산·환경단체 유착 의혹 집중 추궁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비거주 1주택’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의 관계 등을 놓고 맞붙었다. 이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반박하면서 국무위원이 되더라도 자신의 신념과 다른 정책에는 대통령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정책에선 AI를 활용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고 지원을

2026-09-15 12:51
경콘진 "9월부터 월급 못 받는다"…경기 공공기관 노동자들 잇단 항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인건비가 통째로 예산에서 빠진 곳도 있고, 이미 약속했던 명절휴가비가 뒤늦게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곳도 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족한 인건비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발단은 8개

2026-09-15 12:50
플랫폼 입점 中企, 매출 21.7%이 거래비용…배달앱 가장 높아

중기중앙회 실태조사 결과…중소기업 1250개사 대상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등 거래비용으로 월평균 매출액의 21.7%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앱 입점사의 평균 부담률은 26.2%로 온라인쇼핑몰과 숙박앱보다 높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앱, 숙박앱 입점 중소기업 12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

2026-09-15 12:00
'수수료 15% 캡' 씌우려는 국회…"배달비 또 오를라" 소비자 전가 경고음 [배달앱 정책 시험대]

입점업체 수수료 상한제 등 법안 추진규제 도입시 비용전가 등 부작용 우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최대 20% 수준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상생배달앱 정책을 추진한다. 하지만 배달 인프라와 입점 업체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까진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대형 플랫폼에 의존하는 구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공배달앱을 육성하는 것과 별개로, 대형

2026-09-15 05:00
전기차 110만대 시대 눈앞…충전 인프라 경쟁 ‘숫자’서 ‘품질’로 이동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110만대에 육박하면서 충전 인프라 시장의 경쟁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충전기 보급을 빠르게 늘리는 양적 확대를 넘어 가동 안정성과 출력, 장애 대응, 결제 편의성 등 실제 이용자가 체감하는 ‘운영 품질’이 사업자의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2026-09-14 16:40
서울시, 청년 창업 넥스트로컬 33팀 선발…사업 고도화 진행

서울시는 '2026년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넥스트로컬)' 1단계 '지역조사'를 마친 76팀 중 33팀을 2단계 사업화과정 진입 우수팀으로 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넥스트로컬은 서울 청년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창업 아이템을 발굴·사업화하는 지원사업으로 지역조사·사업화·후속지원 3단계로 진행된다. 6월 선발된 76팀 114명은 2개월간 전국 24

2026-09-14 06:00
버스공공관리제 115억 중 109억이 지방채…의정부, 예산 95% '빚'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투입되는 의정부시 예산 115억원 가운데 109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비의 94.8%를 빚으로 마련하는 셈이다. 이번 지방채가 발행되면 의정부시 채무는 1209억 원으로 늘어난다. 의정부시는 공공관리제 도입 전인 2023년부터 도비 30%, 시비 70%인 분담구조로는 재정 부담이 크다며 경기도 부담

2026-09-11 11:12
우리투자증권, 수신상품 금리 인상...정기예금 최고 연 4.05%

우리투자증권이 시장금리 변화에 발맞춰 개인 고객 대상 수신상품의 금리를 상향 조정한다. 우리투자증권은 10일 개인 고객 대상 발행어음형 정기예금 금리를 만기 구간에 따라 0.10~0.15%포인트(p) 인상했다고 밝혔다. 1년 만기 거치식 정기예금에는 개인 고객⋅세전 기준 연 3.95% 금리가 적용된다.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한 경우 0.10%p 우

2026-09-10 11:35
정부안엔 노동감독관 700명 증원…경기도 170명 인건비 국비 '0원'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국가노동감독관 700명 증원이 반영된 가운데, 경기도가 자체 충원해 현장에 투입할 지방노동감독관 170명의 인건비는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노동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으로 위임되는 만큼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비 205억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9일 국회에서 이

2026-09-10 10:09
신상진 “경기도 없애는 건 어떨까요”…성남 ‘도비 10%’땐 복지 339억 영향

“이번 기회에 경기도를 없애는 건 어떨까요?” 신상진 성남시장이 경기도의 2027년 시·군 보조사업 재정분담 조정 방침을 겨냥해 광역자치단체인 ‘도(道)’의 존립 문제까지 꺼내들었다. 성남에서는 도비 차등보조율 10%가 적용될 경우 복지분야 재원에 최대 339억원 규모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시의회 분석도 나왔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신 시

2026-09-0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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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내년 기초연금 ‘하후’ 첫발…노인빈곤율 20%대로 낮출까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 방식의 차등 지급을 도입한다.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에 따라 달리해 노인빈곤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현행과 같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로 유지된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소득 하위

2026-09-22 15:19
“방문간호거리 16㎞…‘한국형 돌봄취약지’ 지정해야”

복지부, 16일 ‘제3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 개최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발표자로 나서 “어디서나 같은 서비스 아닌, 어디서나 같은 수준의 보장 필요” 통합돌봄이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인프라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한국형 돌봄취약지' 지정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

2026-09-17 01:01
내년 노인정책 예산 31.8조, 9.5% 증액…기초연금·치매공공신탁 지원 확대

1일 국무회의서 2027년 복지부 예산안 148조7697억 의결 치매관리 1972억 편성…재산관리 전담인력 29→61명 노인일자리 118만개·독거노인 안전장비 31.7만개로 확대 초고령·의료취약지역 통합돌봄 지원 최대 1.5배 가산 정부가 내년에 노인 정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기초연금은 ‘하후 차등지급’으로 시행하고, 치매환자의 재산관리

2026-09-04 06:00

넥스블록

빗썸, 버그바운티 포상금 최대 2억 원으로 확대

빗썸이 보안 취약점 제보 프로그램인 ‘버그바운티’ 포상금을 최대 2억 원으로 확대한다. 빗썸은 플랫폼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의 포상금을 최대 2억 원 규모로 상향한다고 2일 밝혔다. 버그바운티는 서비스 보안 취약점을 발견한 화이트해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잠재적 위협을 제보

2026-07-02 08:55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대세” 원화 기반 제도화 정책 논의 본격화

글로벌 발행사·정책 전문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필요성 강조결제·송금·기관 정산·RWA·에이전틱 커머스로 활용 범위 확장“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대응해야”…지역 상권·K-콘텐츠 유스케이스 제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면서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제도 설계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제·

2026-05-12 14:02
[AI 넥스트 인사이트] CFTC, 바이든 행정부 시절 예측시장 금지안 철회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CFTC, 바이든 행정부 시절 예측시장 금지안 철회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스포츠 및 정치 예측시장을 금지하려던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2026-02-05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