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계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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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일 계약'에 비정규직 차별⋯지자체도 노동법 무시

2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들 지자체에선 퇴직급여 회피 목적의 ‘364일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국무조정실의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계약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11개월 이

2026-06-23 12:00
중기부, 플라스틱 용기 위탁기업 7곳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조사 착수

중소벤처기업부가 플라스틱 용기 납품거래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 중 서면조사를 마무리하고 7일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4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 현장조사는 총 7개 플라스틱 용기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진행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위탁 계약 체결 시 예측하지 못한 재료비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전 약정에 따

2026-05-04 12:00
짧게 일할수록 더 받는다? 일자리부터 주세요 [이슈크래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취업 시장에 새로운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단기 계약만 일삼는 일명 ‘쪼개기 계약’이 금지되는 건 분명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면 ‘채용’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냐는 물음이죠. 먼저 현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기간제 노

2026-04-29 10:46
공공부문 비정규직, 계약기간 짧을수록 퇴직금 지급률 높아진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핵심은 단기 비정규직 사용을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란 것이다.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전담반(TF)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의 기간제 근로자는 총 14만6000명이며, 이 중 절반인 7

2026-04-28 14:45
공공부문 '1년 미만' 비정규직도 퇴직금 지급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1년 미만 근로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1년 미만 근로자를 활용할 때는 퇴직금과 유사한 공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퇴직급여 회피를 목적으로 한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열

2026-04-28 11:57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노·사·정의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합의에도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 역할 확립까진 갈 길이 멀다. 쟁점 중 하나였던 ‘사각지대 해소’는 결정이 유보돼서다. 18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노·사·정과 청년, 전문가들이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

2026-02-18 06:00
원청 73%·하청 74%, 하도급 연동계약 일부 체결…대금 지급·만족도 개선

연동제 적용 거래는 줄어…이해도·실효성은 과제공정위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 2년 차를 맞아 일정 수준 현장에 안착했지만, 적용 대상 거래 비중과 제도 이해도는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과 수급사업자의 거래 만족도는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제조·용

2025-12-23 12:00
납품대금 연동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로 확대...상생협력법 본회의 통과

앞으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주요 원재료에 한정됐던 연동제 범위가 에너지 경비로 확대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들의 납품 대금 제값받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5-11-13 16:43
채은지 광주시의원...시 산하기관 '쪼개기 계약' 300명 지적

광주시 산하기관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거나 계속근로 인정을 막기 위한 '쪼개기 계약'을 광범위하게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채은지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광주전략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9개월, 11개월짜리 단기계약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상시·지

2025-11-07 08:22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비용 확대 적용…중기부 "인프라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적용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고, 제도 활용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인프라 지원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다섯 번째 행선지로 인천 남동구 뿌리기술 전문기업 '하나금속'을 찾아 제조혁신 지원사업의 성과를 살폈다. 이후 뿌리기업을 중심으로 전기료 등

2025-08-29 14:00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마련…탈법행위 명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시 불이익을 제공해 사실상 연동 합의를 하지 않도록 강요한 원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시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을 담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을 4~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2024-12-04 13:35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월 1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협

2023-12-31 12:00
납품대금 연동제 4일 시행..."계도기간 연말까지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앞서 지난 1월 3일 공포됐다.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2023-10-03 12:00
정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0월 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

2023-09-19 10:58
[논현로] 대통령도 단체장도 집무실 리모델링 중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3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데에 500억 원가량의 예비비 지출이 필요하다고 직접 밝혔다. 예비비 내역은 대통령 비서실 국방부 본관 이전 및 리모델링 252억 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건물 이전 118억 원, 대통령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 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및 경호시설 설치비 25억 원

2022-09-07 05:00
'비정규직 제로화' 외친 文정부서 기간제근로자 160만 명 증가

2017년 293만 명→2021년 453.7만 명 "정규직 전환 회피 편법계약 근절해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와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확산을 유도해온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기간제근로자(계약직) 수가 160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들이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 사용 기간에 대한 ‘쪼개기 계약’ 등의

2022-07-23 07:00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11일 청문회...이해충돌ㆍ증여세 회피의혹 등 송곳 검증

운영ㆍ자문 맡은 정부기관에 테르텐 보안 소프웨어 납품 의혹소상공인 정책 능력 송곳 검증…벼르는 野 "중대하게 따질 것"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1일 열린다.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가 창업한 회사 테르텐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과 어머니와의 전세계약, 보유주식의 백지신탁 등이 송곳 검증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2022-05-10 05:00
[2020 국감] 이용 의원 “탁현민 측근, 쪼개기 계약해 특혜 수주” 비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설립한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가 작년 태국에서 진행한 대통령 순방 문화행사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쪼개기 계약’을 통해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주태국 한국문화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당시 계약 관련 문건에 따르면 작년 주태

2020-10-07 19:10
기대 못미친 바라카 원전 정비계약…'쪼개기 계약'으로 수익성 하락에 계약 갱신 부담도

한국 원전 업계가 곡절 끝에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의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 미국 업체의 도전에 맞서 정비 사업권을 지켜낸 것은 성과지만 사업 수익 축소와 계약 갱신이라는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됐다. ◇건설·운영지원 사업이어 정비 사업까지 확보 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 컨소시엄은 23일 UAE 아부다비에서 바라카 원전 운영사인

2019-06-24 16:33
KT 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해고근로자 1년 만에 직접고용 합의

KT스카이라이프가 비정규직 해고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해고 1년 만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오는 25일 염동선씨와 김선호씨 두 해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측과 염동선, 김선호 씨를 변호해온 박사영 노무사는 지난 17일 직접고용에 필요한 면접 절차와 최종 면담을 했다. 면담 결과 이달 말까지 직접고용 시행을

2018-04-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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