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계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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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로 확대...상생협력법 본회의 통과

앞으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주요 원재료에 한정됐던 연동제 범위가 에너지 경비로 확대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들의 납품 대금 제값받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5-11-13 16:43
채은지 광주시의원...시 산하기관 '쪼개기 계약' 300명 지적

광주시 산하기관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거나 계속근로 인정을 막기 위한 '쪼개기 계약'을 광범위하게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채은지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광주전략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9개월, 11개월짜리 단기계약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상시·지

2025-11-07 08:22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비용 확대 적용…중기부 "인프라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적용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고, 제도 활용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인프라 지원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다섯 번째 행선지로 인천 남동구 뿌리기술 전문기업 '하나금속'을 찾아 제조혁신 지원사업의 성과를 살폈다. 이후 뿌리기업을 중심으로 전기료 등

2025-08-29 14:00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마련…탈법행위 명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시 불이익을 제공해 사실상 연동 합의를 하지 않도록 강요한 원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시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을 담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을 4~24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2024-12-04 13:35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월 1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협

2023-12-31 12:00
납품대금 연동제 4일 시행..."계도기간 연말까지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앞서 지난 1월 3일 공포됐다.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2023-10-03 12:00
정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0월 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

2023-09-19 10:58
[논현로] 대통령도 단체장도 집무실 리모델링 중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3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데에 500억 원가량의 예비비 지출이 필요하다고 직접 밝혔다. 예비비 내역은 대통령 비서실 국방부 본관 이전 및 리모델링 252억 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건물 이전 118억 원, 대통령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 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및 경호시설 설치비 25억 원

2022-09-07 05:00
'비정규직 제로화' 외친 文정부서 기간제근로자 160만 명 증가

2017년 293만 명→2021년 453.7만 명 "정규직 전환 회피 편법계약 근절해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와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확산을 유도해온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기간제근로자(계약직) 수가 160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들이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 사용 기간에 대한 ‘쪼개기 계약’ 등의

2022-07-23 07:00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11일 청문회...이해충돌ㆍ증여세 회피의혹 등 송곳 검증

운영ㆍ자문 맡은 정부기관에 테르텐 보안 소프웨어 납품 의혹소상공인 정책 능력 송곳 검증…벼르는 野 "중대하게 따질 것"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1일 열린다.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가 창업한 회사 테르텐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과 어머니와의 전세계약, 보유주식의 백지신탁 등이 송곳 검증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2022-05-10 05:00
[2020 국감] 이용 의원 “탁현민 측근, 쪼개기 계약해 특혜 수주” 비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설립한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가 작년 태국에서 진행한 대통령 순방 문화행사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쪼개기 계약’을 통해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주태국 한국문화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당시 계약 관련 문건에 따르면 작년 주태

2020-10-07 19:10
기대 못미친 바라카 원전 정비계약…'쪼개기 계약'으로 수익성 하락에 계약 갱신 부담도

한국 원전 업계가 곡절 끝에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의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 미국 업체의 도전에 맞서 정비 사업권을 지켜낸 것은 성과지만 사업 수익 축소와 계약 갱신이라는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됐다. ◇건설·운영지원 사업이어 정비 사업까지 확보 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 컨소시엄은 23일 UAE 아부다비에서 바라카 원전 운영사인

2019-06-24 16:33
KT 스카이라이프, 비정규직 해고근로자 1년 만에 직접고용 합의

KT스카이라이프가 비정규직 해고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해고 1년 만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오는 25일 염동선씨와 김선호씨 두 해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측과 염동선, 김선호 씨를 변호해온 박사영 노무사는 지난 17일 직접고용에 필요한 면접 절차와 최종 면담을 했다. 면담 결과 이달 말까지 직접고용 시행을

2018-04-23 14:13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쪼개기 계약’ 법으로 막는다

근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화성 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에 1년이 안

2017-12-06 10:34
김동연,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에 무게…새 정부서 탄력받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의 도입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패키지로 추진할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부 법안에 반대하면서 처리 무산된 법안들로,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 전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5대 법안’에

2017-06-07 10:08
SKB 비정규직 5200명 정규직 전환… 방송·통신 업계로 확산?

SK브로드밴드가 자회사를 설립해 하도급 협력업체 5200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일자리 공약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민간 기업에서 구현된 첫 사례로 비슷한 형태의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K방송통신 업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는 홈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초고속인터넷 및 IPTV 설치·AS 관련

2017-05-22 08:27
‘中의 보복’ ‘兄의 태클’… 내우외환에 망연자실 롯데

롯데그룹이 중국 사드보복과 국내 구설수, 경영권 싸움 등 내우외환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빠졌다. 현재 롯데는 성주골프장을 한미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부지 제공 결정 이후 중국 온라인 퇴출, 해킹, 불매운동 등 중국의 노골적인 ‘보복’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발 외풍이 거센 가운데 국내에서는 아르바이트

2017-03-03 10:39
“꼼수 난무” 롯데시네마…알바노조 ‘임금꺾기’ 관행 비판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하 알바노조)은 2일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롯데시네마 전·현직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한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불합리한 근로 관행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수당에 대한 이른바 '임금 꺾기'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꺾기'란 근무시간을 15분 또는 30분 단위로 측정해 초과분은 일

2017-03-02 17:07
[객석] 청년들이여, 절망의 방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내자

“창문도 없고 또 절대로 부숴버릴 수도 없는 그런 방이야. 그 속에는 많은 사람이 깊이 잠들어 있지.”, “몇 사람을 놀라 깨우게 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없는 임종의 고통을 맛보게 한다면 과연 잘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겠나.” 루쉰의 소설 ‘자서’의 한 대목이다. 우리 사회의 청년 현실을 떠오르게 한다. 청년들이 아프다. ‘N포세대’와 ‘헬조선’은 그들이

2016-09-06 10:30
2년 이상 상시ㆍ지속적 업무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해야

앞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동종 유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ㆍ사내하도급 정규직 근로자도 비교해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단기간의 근로계약 체결과 해지를 반복해 기간제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계속 고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도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

2016-04-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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