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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민주, 법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 강행은 위헌…즉각 중단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법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파괴 3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명백한 위헌인 법률”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동양고전 한비자의 ‘망증편’을 언급하며 “임금이 조그마한 술수로 법을 어긋나게 만들고 사사로운 일로 공사를 그르치게

2026-02-24 09:26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배임죄 폐지해도 배임은 남는다

기준 모호해 혁신저해 논란 크지만소액주주 권리 강화 흐름과 배치돼요건 명확히 해 정상경영과 구별을 배임죄가 진짜 폐지될 것인지 궁금하다. 여당인 민주당은 ‘경제 형벌 합리화’ 정책을 내세우며 배임죄 폐지를 대표 과제로 선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과도한 처벌을 줄이겠다며 배임죄를 신속히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2026-02-24 06:00
"군 투입이 곧 폭동?"…내란죄 성립 두고 격돌 [정치대학]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을 둘러싼 '내란죄' 1심 판결을 놓고 여상원 변호사가 "핵심인데도 설명이 짧다. 자신이 없으니 넘어간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여 변호사는 2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내란죄 조문은 하나뿐인데, 이를 해석할 대법원 판례가 사실상 1980년 전두환 쿠데타

2026-02-23 17:44
조국혁신당 "6월 지방선거 전 국민의힘 해산 결정돼야”

정부에 보충의견서 제출…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내란 옹호 정당, 민주주의 직접적 위협”통진당 사례 비교하며 해산 정당성 주장 조국혁신당이 23일 6월 지방선거 실시 전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이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에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공식 촉구하고 보충의견서를 제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2026-02-23 11:22
서울시, 집값 담합 수사 나선다⋯“거래질서 훼손, 엄정 대응”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무주택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수사에 착수한다. 아파트값 상승세를 틈타 온라인 단체대화방(단톡방)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당 거래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23일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아

2026-02-23 11:15
BTS 공연 앞두고 숙박 '폭리와의 전쟁'… 부산시, 6월 15일까지 특별단속

부산광역시가 오는 6월 열리는 'BTS 월드투어 부산공연'(6.12.~6.13.)을 앞두고 숙박업소 불법행위에 대한 전면 단속에 들어간다. 전 세계 팬이 몰릴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바가지 요금’과 미신고 영업을 차단해 도시 이미지를 지키겠다는 조치다. 부산시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공연장과 주요 관광지 인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2026-02-23 07:53
이차전지 영업비밀 빼돌려 자문료 받은 LG엔솔 前직원 실형

국가핵심기술인 이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려 자문료를 받은 LG에너지솔루션 전직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LG에너지솔루션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2022년 LG에너지솔

2026-02-22 16:52
與 김병주, 경기지사 불출마 선언…“당 승리 위해 헌신하겠다”

“내 영광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먼저”“내란 끝낼 최전선 설 것…사법정의 완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경기지사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경기도지사 출마의 뜻을 내려놓는다”며 “나의 승리보다 당의 승리가 먼저이고 나의 영광보다

2026-02-22 15:09
23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 가동…윤석열·한덕수·이상민 항소심 맡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받은 것을 비롯해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들의 1심 선고가 난 가운데 항소심을 전담 심리하게 될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법원 정기인사일을 기점으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적인 재판 업무를 시작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처리한 ‘내란·외

2026-02-22 09:00
與, 의총서 사법개혁 3법 당론 수렴…24일 '입법 격돌' 예고

22일 의총서 법왜곡죄 수정 여부 결론尹 무기징역이 의총 변수…강경론 확산당내 신중론도 "위헌·여론 부담"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의 처리 범위와 수정 여부를 최종 조율한다. 24일 본회의에 올릴 법안의 순서와 내용이 사실상 이 자리에서 결정될 전

2026-02-21 09:00
[이슈Law] 尹 무기징역 선고로 보는 '법정에 서는 태도가 중요한 이유'

형사재판에 선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왜 범죄인지'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판사는 '당신은 법 앞에 어떤 방식으로 섰는가'라는 질문도 던집니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한 법원 역시 실체적 범죄 행위에 대한 판단과 함께 재판 과정에서의 절차와 태도를 함께 살폈습니다. 이는 특정 사건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02-21 07:00
최시원, '尹 무기징역' 후 SNS에 정치색 논란?⋯악플러에 칼 빼들었다

그룹 슈퍼주니어 최시원이 악플러에 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20일 최시원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 최시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드린다”라며 다시 한번 악플러에 경고했다. 소속사는 “최근 지속·반복적으로 소속 아티스트에 대해 인신공격, 모욕 등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게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심각성에 대

2026-02-20 22:38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상고 포기…무죄 확정

검찰이 이른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송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12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

2026-02-20 21:23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사내이사 자리서 사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지주사 한국앤컴퍼니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난다. 조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하자 사내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국앤컴퍼니는 20일 조 회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조 회장과 함께 각자 대표를 맡고 있던 박종호 사장의 단독 대표 체제로 전환됐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최근 가족

2026-02-20 18:54
경기지사 후보군 총출동한 김용 북콘서트…"명심 줄 세우기"인가, "친명세력 결집"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분신'으로 불리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판기념회가 20일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렸다. 그런데 이날 행사장 풍경은 단순한 책 홍보 이벤트와는 거리가 멀었다. 6·3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거나 저울질하는 여권의 굵직한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김 전 부원장 옆에서 기념 촬영을 찍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2026-02-20 17:53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윤석열...1심 선고 남은 재판 6개 줄대기

상반기 내내 1심 재판 받을듯 다음 달부터 이명현 특검팀 재판 시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6개 재판을 남겨두고 있어 상반기 내내 법정에 설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2026-02-20 15:45
대미투자특위, 설 연휴 후 재가동 기로…사법개혁 충돌에 '2주 승부'

사법개혁 강행 여파 첫 회의 파행24일 공청회·25일 심사 재개 예정국회 사전동의 범위가 최대 쟁점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가 설 연휴 공백을 끝내고 재가동에 나선다. 대미투자특위는 24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25일부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활동 기한인 3월 9일까지 2주 남짓밖에 남지 않은 데다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2026-02-20 15:17
내란은 ‘위험범’이라더니 양형엔 ‘계획 실패’…尹 판결 두고 법조계도 분분

특검 사형 구형에도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계획의 치밀성·성패 등 양형 사유로 고려법조계, 양형 판단 근거 놓고 의견 엇갈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가 내란죄를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 중형이 예정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도, 양형 단계에서는 계획의 실패 등 결과에 가까운 요소들을

2026-02-20 14:53
與 ‘윤석열 사면금지법’ 추진…野 “위헌” 법사위 충돌

내란·외환죄 사면 제한 골자여야 공방 속 비공개 전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사면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맞물린 이른바 ‘윤석열 사면 금지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 26건과 상법 개정안 14건을 상정해 심사에 들어갔다. 개정안들은

2026-02-20 14:49
尹 입장문 통해 "항소 무슨 의미 있나" 회의론...변호인단 "항소 포기는 아냐"

"사법부,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 배척하지 못해"무기징역 선고받은 윤석열, 변호인단 통해 입장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2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다음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26-02-2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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