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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은 상속세로 대주주가 주가 낮추며 코리아디스카운트…자본이득세 전환 필요”
    “높은 상속세로 대주주가 주가 낮추며 코리아디스카운트…자본이득세 전환 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높은) 상속세 때문입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개혁 과제 세미나’에서 황승연 경희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상속세가 높아 대주주가 회사의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뜻에서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세제를 개편하면 기업의 경쟁력
    2022-08-24 13:41
  • 포드, ‘자사 트럭 지붕 결함 사망사고’ 소송서 17억 달러 배상
    포드, ‘자사 트럭 지붕 결함 사망사고’ 소송서 17억 달러 배상
    2014년 포드 픽업트럭 타고 가던 부부, 전복 사고로 사망유족 “지붕 결함으로 사망”...배심원단,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포드 즉각 항소 의사 예정 포드가 미국에서 자사 픽업트럭을 타고 가다 전복사고로 사망한 부부의 유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7억 달러(약 2조2744억 원)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2022-08-22 10:31
  • [논현로] 공매도 첨단 금융기법인가? 합법적인 금융투기인가?
    [논현로] 공매도 첨단 금융기법인가? 합법적인 금융투기인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공매도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한 주식시장 폭락으로 전면 금지됐다. 이후 정부의 공매도 금지조치는 14개월이 지난 2021년 5월 3일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제한적인 방식으로 재개되어 운영되고 있다. 공매도 재개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MSC
    2022-08-22 06:00
  • ‘샌디훅 참사는 날조’ 미 극우 음모론자, 586억원 징벌적 배상 판결
    ‘샌디훅 참사는 날조’ 미 극우 음모론자, 586억원 징벌적 배상 판결
    극우 음모론자에 징벌적 손해명상 명령트럼프 열렬한 지지자로, 작년 의회 난동 가담 혐의도 10년 전 미국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참사가 날조됐다고 허위 주장한 극우 음모론자에 법원이 4520만 달러(약 586억 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오스틴 법원 배심원단은 전날
    2022-08-07 17:11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2022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2022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최근 2022년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의 기본방향으로 경제활력의 제고와 민생의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기본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세목별로 매우 많기 때문에 이 난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중 필자가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법인세의 경우 세율 인하와 과
    2022-08-01 05:00
  • 美 교도소, 집단 성폭행에 발칵…여성 구역 쳐들어온 남자들 ‘교도관’은 뭐 했나?
    美 교도소, 집단 성폭행에 발칵…여성 구역 쳐들어온 남자들 ‘교도관’은 뭐 했나?
    미국의 한 구치소에서 남성 재소자들이 여성 재소자들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제퍼슨빌의 클라크카운티 구치소 여성 재소자 28명이 최근 주 지방법원에 지역 보안관과 교도관 등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0명의
    2022-07-30 01:02
  • 尹대통령 "北핵실험, 결심만 서면 언제든 할 수 있어…우리 대응책 촘촘"
    尹대통령 "北핵실험, 결심만 서면 언제든 할 수 있어…우리 대응책 촘촘"
    법인세 인하에 "기업 경쟁력 강화·투자 활성화 목적"부동산세 인하에 "징벌적 과세 정상화"MB 사면에 "헌법가치, 국민정서 함께 고려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언제든지 결심만 서면 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출근길 문답에서 '미국 국방부가 이달 내
    2022-07-22 09:54
  • [사설] 정부 감세(減稅) 개혁 발목만 잡겠다는 야당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21일 발표됐다. 예고된 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폐지하며,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줄이는 감세(減稅)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생 안정과 민간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이다. 법인세는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2022-07-22 05:00
  • 野 "다주택은 불필요한 소비ㆍ과도한 불로소득"..."중과세 폐지 동의 못 해"
    野 "다주택은 불필요한 소비ㆍ과도한 불로소득"..."중과세 폐지 동의 못 해"
    다주택자 최고세율 6.0%→2.7%로 인하민주 "과도한 다주택 불로소득, 차단하는 게 맞아" 반기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3주택자 이상 종부세 누진세를 폐지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도한 다주
    2022-07-21 18:02
  • [세제개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전문가들 “버티기, 거래절벽 심화할 것”
    [세제개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전문가들 “버티기, 거래절벽 심화할 것”
    다주택자 과세,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종부세 대상 기준 공시가 6억→9억 상향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징벌 과세를 원점으로 돌려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하면서 주택시장 답보 상태가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2-07-21 16:09
  •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종부세 대상 기준도 공시가 6억 초과→9억 초과 상향 2023~2024년 종부세 수입 1조7000억 원 감소 전망 정부가 조정대상지역(규제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적용 세율도 0.5~2.7%로 대폭 낮춰 이들의 세 부담을 줄여 준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2022-07-21 16:00
  • [사설] 법인·소득·부동산세 개편, 야당 발목잡지 말아야
    정부와 여당이 18일 당정협의를 갖고 세제개편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법인세와 소득세, 부동산세 등의 정상화를 중점 논의했다. 그동안 이들 세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돼 조세경쟁력이 떨어지고, 지나치게 정치적 목적으로 운용됨으로써 조세원칙이 훼손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데 따른 것이다.
    2022-07-19 05:00
  • 당정, 식비 20만원 비과세에 소득세·종부세·법인세 완화 협의
    당정, 식비 20만원 비과세에 소득세·종부세·법인세 완화 협의
    당정 "서민·중산층 세 완화하고 ‘주택 보유세·기업 세 부담’ 낮출 것"尹 주문 따라 소득세 과표 개편하고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확대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낮추고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추가법인세 세율 22%로 내리고 과표구간도 3개 이하로 줄여 부담 완화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늘리고 가업승계 상속세 유예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민생
    2022-07-18 10:43
  • 권성동 “공영방송 편파보도”…대통령실 “방송장악 사실무근”
    권성동 “공영방송 편파보도”…대통령실 “방송장악 사실무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을 겨냥해 ‘편파보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권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공영방송의 불공정 보도의 실질적 수혜를 입었다”며 “자신들에 유리한 보도는 편파보도에도 눈을 감고 불리한 보도는 가짜뉴스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적용하려던 민
    2022-07-15 15:13
  • 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상 쟁점' 학술대회 개최
    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상 쟁점' 학술대회 개최
    관계기관, 변호사단체, 학계가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토론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거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법정책연구원은 8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노동법학회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이라는 주제로
    2022-07-08 17:11
  • 대한상의, 공제센터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경영리스크 대비
    대한상의, 공제센터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경영리스크 대비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이 잠재적 사고나 미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상의 공제센터'를 7월 1일 출범시킨다고 3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2002년부터 제조물 배상책임(PL) 공제를 통해 매년 3000여 기업에 저렴한 가격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이번에 중대사고·개인정보보호·영업배상책임 등 신규 공제를 출시한
    2022-06-30 16:03
  • "리스크 해소 위해 금산분리 완화, 금융회사 자본건전성 강화해야"
    "리스크 해소 위해 금산분리 완화, 금융회사 자본건전성 강화해야"
    민간 전문가들이 금융위원회에 금융회사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금융회사의 뇌관으로 꼽혀온 전업주의와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새정부 금융정책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제언 및 금융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고, 금융연구원ㆍ보험연구원ㆍ자본시장연구원은행
    2022-06-29 16:30
  • 전경련, 노동부에 중대재해법 처벌 낮춰 달라 건의…“경영책임자 정의 모호해”
    전경련, 노동부에 중대재해법 처벌 낮춰 달라 건의…“경영책임자 정의 모호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 및 주요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경련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경영책임자 등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것을 꼽았다. 특히 처벌 대상을 경영책임자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처벌 대상에 올라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2022-06-20 06:00
  • [사설] 민간중심 경제정책방향, 발목부터 잡는 야당
    윤석열 정부가 지난 주 내놓은 첫 경제정책방향은 민간과 기업·시장을 경제운용의 중심축으로 삼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윤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온 민간주도의 역동적 경제다. 기업활력 제고에 집중해 한국 경제에 덮친 비상한 위기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의지다. 규제의 혁파와 법인세 인하 등 기업세제 개편,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52시간 근로제 유연화 및 중
    2022-06-20 05:00
  • 윤 대통령 “기업 감세, 서민 위한 것…법인세, OECD 평균은 돼야”
    윤 대통령 “기업 감세, 서민 위한 것…법인세, OECD 평균은 돼야”
    "제일 큰 규제가 세금…시장 돌아가야 서민에 더 도움""전현희ㆍ한상혁, 굳이 국무회의 배석시킬 필요 있나""정권교체 되면 과거를 수사하지, 미래를 수사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경제정책 방향(경방)에 포함된 법인세를 위시한 기업 감세를 두고 중산층·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
    2022-06-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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