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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중단 위기"…건설업계, 중대재해법 통과에 반발

김상수 건단련 회장은 "산업안전 정책은 ‘사후처벌’에서 ‘사전예방’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며 "사고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형사처벌 등 제재를 면책해 주는 조항을 둘 필요가 있고 과도한 안전·보건 의무 및 법인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등도 함께 고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1-01-10 10:51
산재 유족ㆍ정의당, 중대재해법 통과에 “반쪽짜리”…농성ㆍ단식 끝내

이어 “제정된 법에는 ‘말단 관리자 처벌이 아닌 진짜 경영책임자 처벌’, ‘하한형 형사처벌 도입’, ‘시민재해 포괄ㆍ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부상과 직업병도 처벌’ 등 운동본부가 원칙으로 밝혀 온 것들이 담겼다”면서도 “법 적용에 차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는 중대재해법 제정의 정신”이라면서 “근로기준법...

2021-01-08 21:01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된다. 대표로 법안 설명에 나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법안을 높게...

2021-01-08 18:24
법사위 통과한 중대재해법에 중기업계 “분노 금할 수 없다”

협의회는 “중대재해법은 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기업 탓으로만 돌려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대표에 대한 징역 및 벌금 부과,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며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산재사고는 과실범임에도 중대 고의범에 준해 징역의 하한을 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라며 “인적...

2021-01-07 15:56
전경련 "중대재해처벌법 법사위 통과 유감…후속대책 조속 마련해야"

구축해 중대재해‘기업처벌’이 아닌 중대재해‘예방’에 힘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르면 1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대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 기업은 작업중지 내지는 영업중단의 처벌을 받게 된다. 손해액의 5배 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도 할 수 있다.

2021-01-07 15:22
경영계 “중대재해법 법사소위 통과…유감·참담·좌절”

경총은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해서 발생한 경우’로 수정 △경영책임자에 대한 하한설정의 징역형(1년 이상) 규정 삭제(상한만 규정) △경영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 또는 의무위반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규정 마련 △법인에 대한 벌금 수준 하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3배 이내로 제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시행...

2021-01-07 13:12
중대재해법 국회 문턱 넘나… 여야, 8일 본회의 열고 처리 시도

이날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이 ‘과잉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법안이 대표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처벌뿐만 아니라 법인 벌금,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지키기엔 가혹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주를 ‘잠재적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21-01-05 17:13
법사위 문 두드린 중기업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해야”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는 이날 중대재해법안 심사를 재개하고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 영세업체 포함 여부, 징벌적 손해배상액 등을 놓고 조정에 들어갔다. 여당은 8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상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중대재해법 입법을 막기 위해 거듭 국회에 호소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와 소공연 등 단체는 전날 국회를 방문해 김태년...

2021-01-05 15:00
[종합] "사업하지 말란 얘기" 경영계, 중대재해법 처리 예고에 '강력 반발'

법안이 대표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처벌뿐만 아니라 법인 벌금, 행정 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지키기엔 가혹하단 것이다. 특히 사업주를 ‘잠재적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2021-01-05 15:00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피땀 흘려 집 한 채 일군 사람들까지 징벌적 세금폭탄에 고통스럽고, 집 없는 서민들은 내 집 장만의 꿈이 사라진 데 절망한다. 어떤 정책에도 시장은 거꾸로 반응하고,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른다는 전망이 많다. 민생의 근간인 부동산 문제를 정치화한 편가르기 정책만 쏟아내 양극화와 불균형을 키웠다. 이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인가? 실상을 깨달은 많은...

2021-01-04 17:50
중소기업계, 새해 국회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단” 호소

부산중소기업협동조합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재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 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2021-01-04 14:00
지재권 탈취 최대 3배 배상…달라지는 특허제도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비용 세액공제 포함, 모바일 특허출원 시스템 도입 등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31일 발표했다. 새해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지식재산권 획득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0-12-31 11:06
“코로나19 경제 후유증…잃어버린 10년 될까”…신년사에 담긴 경제단체장의 호소

이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보완 입법을 강구해 기업들이 최소한의 대응 여력이라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집단소송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적 규제 입법도 산업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역시...

2020-12-30 14:33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의 지혜 모으는 한 해 되길”

그는 “집단소송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적인 규제 입법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산업·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보완 입법을 강구해 기업들이 최소한의 대응 여력이라도 확보해 나갈 수...

2020-12-30 11:00
수위 낮춘 중대재해법 정부안…유가족도 경영계도 '반발'

김 부회장은 "징벌적 손해배상도 5배 이하로 돼 있는데 정부안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기존안보다 손해배상액이 낮아졌음에도 과한 처벌이라는 뜻이다. 그는 "일반적으로 3배 이내 수준이 적합하지 않냐"며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법사위 진술 후 만나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김 부회장을 향해...

2020-12-29 17:38
손경식 경총 회장 "중대재해법 처벌 과도" 국회 찾아 '호소'

특히 손 회장은 특히 대표자 형사처분을 비롯해 법인 벌금 부과,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으로 이뤄진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뜻을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가 이처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정부 수정안이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기업규제 3법의 사례처럼 여당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2020-12-29 13:38
[특허, 톡!] 특허로 되돌아 본 2020년

미국 시장의 규모가 큰 데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한국 기업끼리 장거리 원정경기를 벌이게 된 요인이었을 것이다. 미국에서 들려 온 반가운 소식도 있다. 타임지가 선정하는 2020년 최고의 발명품 100선에 LG전자의 듀얼 디스플레이 휴대전화와 평면 스크린 TV,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직방향 TV와 야외용...

2020-12-28 09:22
[사설] 정책 불신에 “내년 집값 계속 오른다”는 전망

변 후보자는 여전히 ‘투기차단’과 ‘공공주도 공급’이라는 허상에 매달리고 있다. 이미 시장은 불신하고 있다. 집값 문제를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과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가 아닌 수요 찍어누르기로만 접근하고, 징벌적 보유세 강화, 반(反)시장적 임대차법을 고집한다. 잘못된 부동산정책이 집값·전셋값만 올리는 데도 정부는 거꾸로만 가고 있다.

2020-12-27 18:10
변창흠 "집값 상승여부, 주택 정책의 유일한 평가기준 아냐"

임대차법, 주택 징벌적 중과세, 각종 규제한 참혹한 결과가 서울 수도권 대한민국 전역에서 벌어졌다"고 맹공했다. 이에 변 후보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일반 서민에겐 너무나 고통스럽고 주택을 수요자에게도 좌절감을 안겨주는 것 같다"며 "장관 취임 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2020-12-23 17:15
[종합] “중대재해법만은 안 된다” 또다시 뭉친 재계…6일만에 공동 행동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미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징역하한을 두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2020-12-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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