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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보지 않은 길, 금소법] '위험회피' 성향 고객에 고위험 상품 권하면 처벌
    [가보지 않은 길, 금소법] '위험회피' 성향 고객에 고위험 상품 권하면 처벌
    이 경우 소비자는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법을 위반할 경우 금융사에 대한 징벌은 “상품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판매한 직원에게도 최대 1억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비자가 금융회사에서 상품 가입 시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고의나 과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2021-03-23 05:00
  • [가보지 않은 길, 금소법] 시행초기 대혼란 불가피?… 은행도 고객도 '깜깜'
    [가보지 않은 길, 금소법] 시행초기 대혼란 불가피?… 은행도 고객도 '깜깜'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핵심은 일부 투자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의무한 점이다. 6대 판매 규제란 상품 판매 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부당 권유·과장광고 금지 등이다. 금융회사가 6대 규제를 어기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판매 직원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2021-03-23 05:00
  • 경제계가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발끈하는 이유
    경제계가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발끈하는 이유
    개정안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데 대해 경제계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이유는 피해기업 구제를 위해서다.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2021-03-21 08:00
  • [이슈크래커] 국내 최고부자도 신용대출자 만드는 한국의 상속세 사정
    [이슈크래커] 국내 최고부자도 신용대출자 만드는 한국의 상속세 사정
    일부 국가는 폐지한 상속세...일본 따라 징벌적으로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일본이 기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본은 상속세가 제정된 지 올해로 116년이 됐습니다. 1905년 러·일전쟁 군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요.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총사령부(GHQ)의 권고에 따라 근본적으로 손질됐습니다. 재벌 등 일부 부유층에 부가 집중되는 걸 막기...
    2021-03-19 16:51
  • 전경련 "상생협력법 국회 상임위 통과, 유감"
    전경련 "상생협력법 국회 상임위 통과, 유감"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 완화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유 실장은 "입증 책임 전환 등 기술유용 규제 강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하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03-18 13:52
  • [사설] 종부세 기준 현실화하고 1주택자 부담 줄여야
    과도한 보유세 부담은 결국 집값을 끌어올리게 된다. 종부세는 집 가진 사람에 대한 징벌적 과세이자, 정부가 세금 더 걷는 수단이 됐다. 집값도 못 잡고 조세정책만 왜곡하면서 주거복지와도 거꾸로 가고 있다. 종부세 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은 덜어줘야 한다.
    2021-03-17 05:00
  • 4ㆍ3 사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 지원
    4ㆍ3 사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 지원
    새로운 소비자 권리로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구체적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징벌적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청약철회권의 경우, 대출성·보장성 상품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에 적용되고, 투자성 상품은 고난도 투자 상품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위법계약해지권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게 된다.
    2021-03-16 12:18
  • 종부세 편입 대상 급증에…“1주택자 과세 기준 20억으로 높여야”
    종부세 편입 대상 급증에…“1주택자 과세 기준 20억으로 높여야”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초 종부세 과세 대상은 호화주택이었는데 지금은 평균가격이 됐다”면서 “집값 상위 5% 이내 등으로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05년 종부세를 도입할 당시 호화주택에 징벌적 수준의 과세를 한다는 취지에 맞춰 1주택자 기준을 20억~30억 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3-15 16:47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대재해법, 기업경영의 중대재해가 될 것인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대재해법, 기업경영의 중대재해가 될 것인가
    사후 재해처리 비용을 과중하게 만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사전 안전관리 투자를 소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장 큰 특징은 사망자가 1인 이상인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병과 가능)에 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진 사례가...
    2021-03-12 08:22
  • 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또 징벌적 처벌제도를 도입,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50억 원 이상의 투기이익을 얻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예방책도 눈길을 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기를 전후해 국토교통부, LH 등 임직원과 가족의 토지 거래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아예 공공개발 업무에 관여하는...
    2021-03-10 18:33
  • LH 땅투기, 처벌 넘어 이익 환수까지 추진…특별법 제정 촉각
    LH 땅투기, 처벌 넘어 이익 환수까지 추진…특별법 제정 촉각
    같은 당 신동근 최고위원 역시 9일 “패가망신할 정도로 징벌적 벌금을 부과해서 모든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며 “‘부진정소급입법’이라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LH 땅 투기 사안은 국민적인 공분을 산 이례적 사례인 만큼 소급 입법을 위한 특별법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소급 적용은 헌법을 위반하는 중요한...
    2021-03-10 15:59
  • 김은혜 "도로공사 직원도 미공개 정보로 투기하다 3년 전 파면"
    김은혜 "도로공사 직원도 미공개 정보로 투기하다 3년 전 파면"
    사고"라며 "전수조사하는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국토개발을 담당하는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파면당한 직원이 여전히 토지를 소유하고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몰수를 넘어 징벌적 배상제도까지 도입하는 근본적인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9 21:49
  •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정부, 광명ㆍ시흥 투기 의혹 추가 포착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정부, 광명ㆍ시흥 투기 의혹 추가 포착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공직자에게 투기 차익의 3~5배를 벌금으로 추징하는 '징벌적 환수'에 더해 투기 차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징벌적 환수 범위는 여당에서 추진하는 처벌 강화안(案)과 같지만 징역형은 여당 안(1년 이상 유기징역형)보다 더...
    2021-03-08 18:42
  •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민변, "최대 무기징역" 요구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민변, "최대 무기징역" 요구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공직자에게 투기 차익의 3~5배를 벌금으로 추징하는 '징벌적 환수'에 더해 투기 차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LH 직원 투기가 의심되는 시흥시 과림동 두 개 필지를 추가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LH에...
    2021-03-08 17:50
  • 공직자 투기 수사 '국수본'이 주도…처벌 강화 입법도 '속도전'
    공직자 투기 수사 '국수본'이 주도…처벌 강화 입법도 '속도전'
    정부ㆍ여당은 공직자가 공공주택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익 추구에 이용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형과 함께 투기 차익의 3~5배를 벌금으로 추징하는 '징벌적 환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는 투기 차익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2021-03-08 16:10
  • 중소기업계 “기술탈취 방지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조속히 통과해야”
    중소기업계 “기술탈취 방지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조속히 통과해야”
    해당 법안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방안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8일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인 기술탈취 행위가 반드시 근절되고,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는 기술탈취 관련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2021-03-08 15:46
  • 공직자 ‘땅 투기’ 금지법 착수…부당이익 50억이면 최대 250억 벌금에 '무기징역'
    공직자 ‘땅 투기’ 금지법 착수…부당이익 50억이면 최대 250억 벌금에 '무기징역'
    민변 김남근 변호사는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고, 투기로 인한 이익은 자본시장법과 같이 징벌적 수준으로 환수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그동안 민변과 참여연대가 준비해온 법안이기 때문에 의원발의가 아닌 입법청원 방식으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그동안 정부가 투기를...
    2021-03-08 15:18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불공정한 개인, 공정한 경제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불공정한 개인, 공정한 경제
    기존의 계약이 실적에 대한 보상개념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 불가능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많은 기업들에서 환수규정(clawback)과 성과에 대한 지연 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한다. 직위와 업무부서를 고려하여 구성원들의 공정성 인식을 충족하기 위한 보상기준을 설계할 때 참고할 만한 기준이다. 세밀하게 설계된...
    2021-03-08 05:00
  • 선거 악재 될라…'셀프 조사' 밀어붙이는 당정청
    선거 악재 될라…'셀프 조사' 밀어붙이는 당정청
    현재 장 의원과 문진석 의원이 처벌을 가중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각기 내놨고, 정청래 의원은 비밀정보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는 LH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외 박상혁 의원도 법안 마련 중으로, 관련법이 여럿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 방지책 발표를 기점으로 이 법안들을 국토위에 상정해 ‘입법 국면’으로...
    2021-03-07 17:19
  • 정부 '내부정보 투기 차익' 3~5배 환수…시민단체 "감사원 감사 병행돼야"
    정부 '내부정보 투기 차익' 3~5배 환수…시민단체 "감사원 감사 병행돼야"
    정부ㆍ여당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징벌적 차익 환수 제도를 도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논란으로 부동산 정책이 휘청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시민사회에선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한 정부의 합동조사단과 별개로 독립된 수사기관과 감사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2021-03-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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