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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법 하도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 브리핑에서 "건설사의 불법성 인식이 낮고 정부나 발주자의 단속이 부실해 불법 하도급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불법 하도급은 건설 노동자의 안전과

2023-09-20 16:41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

2023-09-20 14:00
특허 보유 중기 10곳 중 1곳 기술탈취 피해…“정부의 피해사실 입증 지원 필요”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10곳 중 1곳 이상(10.7%)이 기술탈취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탈취 근절 위한 정책 수요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기술탈취 실태를 파악하고

2023-09-20 12:00
EU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중국 “보호무역주의” 반발

실제 징벌적 과세할 경우 중국 보복 조치 예상돼 유럽연합(EU)이 저가 중국산 전기차 대량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조사에 나서자 중국이 “보호무역주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14일 성명을 통해 “이번 (EU의) 조사는 EU를 포함해 전 세계 자동차 산업과 공급망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왜곡하는 적나라한 보호주의

2023-09-14 16:23
유럽, 중국과 전기차 무역전쟁 발동…독일은 노심초사

중국 전기차, 유럽산보다 20% 저렴EU “국가 보조금에 힘입어 가격 낮게 책정”최대 27.5% 관세 부과될 수도독일 자동차업계 “중국 보복 가능성” 우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해 대대적인 보조금 조사에 착수하면서 사실상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프랑스

2023-09-14 16:20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해법은 '이용자 국적 공개(?)' [관심法]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불거진 뉴스타파의 '대선 전 가짜뉴스 의혹'을 계기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처벌 강화 등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가짜뉴스 규제 관련 입법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부딪혀 무산된 만큼 당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할지가 주목된다. 1

2023-09-14 14:41
한기정 위원장 "원자잿값 상승분, 대금 반영 회피 시 엄중 제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10월 시행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미연동계약에 합의하도록 강요해 연동의무를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원사업자에 대해선 시정명령 및 과태료, 벌점 부과 등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인들 가진 간담회에서 하도급대금 연

2023-08-23 15:28
벤처ㆍ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응과 보호 전략은…“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해야”

#스타트업 A 사는 투자를 하겠다며 접근한 대기업의 기술제공요구에 응했다가 기술을 빼앗겼다. 사업자 등록증만 놔둔 상태에서 대표가 혼자 밥벌이를 하면서 뛰어다닌 끝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끌어냈다. 그러나 조정에 이르기까지 7년이 걸리면서 A 사는 결국 살아남지 못했다. 벤처ㆍ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가 이어지면서 최근 5년간 중소

2023-08-22 15:45
“나 카이스트 출신” 갑질 학부모, 신상 털리자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냐”

본인이 카이스트를 졸업했다며 과거 임신 중인 공립유치원 교사에게 막말한 학부모의 신상이 인터넷상에서 공개됐다. 16일 학부모 A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내 블로그에 끼적이는 감정-분노와 한탄.’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하다 하다 인생 처음으로 낸 내 책까지 온라인 서점에서 테러당하고 있다. 영혼을 갈아 쓴 글도 안 읽어보시고 3

2023-08-17 14:09
앙심품고 전 연인 영상 뿌린 美 남성의 최후…1조6천억원 배상 판결

결별 앙심 품고 전 여자친구 사생활 사진 유포한 미 남성…“1.6조 배상하라” 미국에서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보복을 목적으로 사생활 영상과 사진을 퍼트린 남성에게 1조원이 넘는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해리슨카운티 지역 배심원단은 전 여자친구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2023-08-16 19:51
주호민 ‘무단 녹음’ 후폭풍…교원단체, 탄원서 제출 등 보복성 고발 전수조사 ‘목소리’

주호민 작가가 자폐 스펙트럼 아들과 특수교사의 대화를 무단 녹음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주 씨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청이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남발을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주 씨의 특수교사 대상 아동학대 고소건과 관련해 1일 수원지방법

2023-08-01 14:46
[사설] K-콘텐츠 보호, 뜸만 들일 계제가 아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어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회의를 열어 ‘제2의 누누티비’의 싹이 자랄 수 없도록 총력 대응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누누티비’는 해외 서버를 두고 실정법에 반하는 영업 활동과 권리 침해를 일삼다 최근 문을 닫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불법 공유사이트다. 유사 업체가 물을 흐리는 일이 없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비롯한 강력

2023-08-01 05:00
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당정 ‘누누티비 사태’ 재발 방지책 논의박대출 “도둑시청 막지 않으면 산업 발전 기대 어려워” 국민의힘과 정부가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31일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콘텐츠 불법유통을

2023-07-31 15:06
한경연 “중대재해법 위반 1ㆍ2호 판결, 논리적 결함”

처벌 위해 무리하게 인과관계 인정내년 50인 미만 적용 시 부정적 영향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1, 2호 판결에 관해 인과관계 인정 및 죄수 판단에 논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송지용 법무법인 시안 변호사에게 의뢰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1, 2호 판결상 인과관계 및 죄수 판단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3-07-18 11:22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화학규제 완화 변화에 긍정 평가완화 성과 제고하려면 법안 편익 분석 따른 여야 법령 개정 뒤따라야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즉 ‘화평법’과 ‘화관법’이 그 대상이 아니겠냐고 추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023-07-06 18:11
與 '산업기술 유출 5배 배상' 법안 발의…野 '최대 10배' 맞불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9일 산업기술보호법 발의산업기술 유출 징벌적 손해배상액, 현행 ‘3배’에서 ‘5배’로 ↑野, ‘10배’ 배상안 검토…“수위와 발의 시기 미정” 여당이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정부여당이 스타트업 기술 탈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

2023-06-11 15:56
[종합]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정부가 올해 7월 내놓을 '2023년 세제 개편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 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이미 언급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와 함께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가족 친화적 세제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아직 초기 검토 단계로 구체적인

2023-06-11 11:23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정부가 올해 7월 내놓을 '2023년 세제 개편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 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이미 언급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와 함께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가족 친화적 세제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아직 초기 검토 단계로 구체적인

2023-06-11 11:06
정부, 기술보호 지원 강화…기업들 "NDA 실효성 높여야" [종합]

“강력한 처벌 방안도 필요” 간병인 돌봄 케어 매칭 서비스를 운영하는 A사는 오프라인 위주의 비즈니스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지역 운영 기업을 인수하고 4년 넘게 기획해서 서비스를 내놨다. 그러나 한 대기업이 서버에 들어와 기술을 모두 긁어가면서 불과 1년 만에 카피 된 서비스로 시장에 진입해 분쟁이 터졌다. A사는 모니터링을 하는 상황에서도 사건 발생 6개

2023-06-08 14:06
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예방부터 회복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8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발표와 함께 스타트업, 대기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갛 되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기업의 경영회복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혁신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2023-06-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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