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기초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 검사를 마친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11개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면서, 이들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홍콩 ELS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만한 수준의 책무 구조도를 만들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필요 시 유관협회와 가이드라인...
OK저축은행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4344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를 등록했다.
또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752명(1098건)에 대해 개인을 식별하는 데...
징계 결과를 받은 신청인(변호사)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를 접수한 변협 징계위는 징계절차를 개시하거나 기각할 수도 있다. 이에 불복하는 신청인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 수가 많아지다 보니 경쟁이 심해지고 그중 이탈행위도 생길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 시장을 잘 아는 변협이...
팩트체크 플랫폼은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개시될 예정이다. 김우석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재단에서 보도 사업 수행 계획서를 방통위에 제출하면 새롭게 팩트체크를 하는 기관을 선정하는 공모절차를 걸치고, 하반기부터 팩트체크 플랫폼 개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변협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통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등 사건 피고인인 이 대표가 변호사법에서 정한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홍 시장은 7월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 징계 절차가 개시되자 ‘큰 뜻을 위해 치욕을 견딘다’라는 뜻의 고사성어인 과하지욕을 페이스북에 적었다가 논란이 커지자 삭제했다.
이날 함께 징계가 취소된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헛다리를 긁고 있다. 혁신위가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걸 막는 반혁신적인 꼴”이라며 지도부를 향해...
판사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이 단심제로 재판한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이 판사가 적발된 후 한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늑장 대응’ 논란도 제기됐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수사 개시를 통보받았으나 일주일가량 용인했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기본 사실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향후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보가 이뤄졌다고 해도 바로 직위해제 절차를 시작하지 않는다.
유관부서의 업무담당자, 법률전문가, 해당 학교 구성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 협의체'에서 해당 사안을 교육활동보호 차원에서 분석하고 직위해제의 적절성을 먼저 검토하게 된다.
최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기존 법무법인 해광 소속 변호사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법정에서 명확히 했음에도 이 전 부지사의 의사에 반하는 배우자와 변호인의 관여로 인해 공판이 공전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의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울산지방법원이 소속 A 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은 이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사건 발생 및 피의 사실을 인지했다”며 “통보 직후 A 판사가 법원 휴정기 이후인 8월부터...
사과 후에도 윤리위는 20일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그러자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뜻의 고사성어 ‘과하지욕(跨下之辱)’을 올려 심경을 드러냈다. 하지만 윤리위 측이 “(홍 시장이) 사과문을 쓴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라고 밝히면서 중징계를 예고하자...
2일 오후 5시 국민의힘 윤리위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한다.
윤리위는 홍 시장의 수해 골프 논란뿐 아니라 20일 윤리위의 징계개시 결정 이후 홍 시장이 SNS에 ‘과하지욕(跨下之辱,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란 사자성어를 올렸다 삭제한 점, 24일부터 수해 봉사 활동에 나서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징계...
洪, SNS에 ‘과하지욕’ 고사성어 적었다 삭제윤리위 측, 사과문 외 추가 반성 모습 보여야26일 윤리위 회의...홍준표 소명 후 징계 논의
‘폭우 골프’ 논란으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국민의힘 윤리위가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자 SNS에 ‘과하지욕(跨下之辱)’이라는 고사성어로 심경을 드러냈다. 과하지욕은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
與윤리위, 홍준표 징계절차 개시...26일 수위 논의윤리위원 “洪,사과론 부족...더 진정성 보여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폭우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징계 사유는 크게 2가지로 △2023년 7월 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위반 △2023년 7월 17, 18일 언론...
윤리위는 18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홍 시장의 수해 시 골프 논란 관련 징계 절차 개시 여부의 건 등을 직권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징계 절차를 밟을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 5월 잇단 설화로 물의를 빚었던 태영호 전 최고위원이 윤리위 회의 직전 사과를 하면서 중징계가 아닌...
윤리위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20일 홍 시장의 수해 중 골프 논란 관련 징계 절차 개시 여부 안건을 논의한다고 알렸다.
앞서 당 사무처는 지도부 결정에 따라 홍 시장 관련 진상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와 별개로 윤리위가 자체적으로 홍 시장 징계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홍 시장은 15일 오전 팔공CC에서 골프를 치다가 폭우로 1시간여 만에...
때문에 비위 의혹을 받는 인사가 당 징계 절차 개시 전 이른바 '꼼수 탈당'하는 경우를 원천 봉쇄하는 내용의 2호 혁신안 발표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부진한 혁신 논의와 관련해 윤형중 혁신위 대변인은 5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심각하고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6일 회의를 일부 공개해 불체포특권 포기뿐 아니라 여러 메시지를 낼 것...
2일 혁신위 관계자는 본지에 “현재 돈봉투, 코인 보유‧투자 등으로 비위 의혹을 받는 의원들이 당의 공식적인 조사나 징계 등의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스스로 탈당하는 그런 관행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회의에서 여러 방안이 제안됐고, 아직 구체적인 방법을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당...
징계안 범위 넘어""국회법 개정안 신고 절차에 따라 제출…숨길 것 없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2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자신의 가상자산(코인) 전체 거래내역을 요구한 데 대해 "일반적인 징계 절차에 맞지 않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거액의 코인 거래 논란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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