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혁신안, 비명계 견제…존재감 잃어가는 김은경 혁신위

입력 2023-07-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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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은경 위원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은경 위원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불체포특권 포기' 野 혁신안 논의 부진…"엄중하게 인식"
"이재명號 1년 평가가 우선" vs "21대 총선 이후 3년 종합 평가"

출범 3주차를 맞은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당의 외면과 비명(非이재명)계의 견제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골자로 하는 1호 혁신안을 띄웠지만 급박한 국회 상황과 일부 의원의 불만 등에 관련 논의는 공전 중이고, 현 지도부 평가가 우선이라는 비명계 지적도 여전하다. 혁신위가 여러 악재를 딛고 쇄신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혁신위는 이러한 당내 기류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6일 회의에서 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1호 혁신안에 대해 지도부가 "불체포특권은 의원 개개인의 권한이라 동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는 데다,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는 아예 거론되지도 않았다. 이후 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저지 총력전에 나서면서 혁신위 자체가 당내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는 모습이다. 때문에 비위 의혹을 받는 인사가 당 징계 절차 개시 전 이른바 '꼼수 탈당'하는 경우를 원천 봉쇄하는 내용의 2호 혁신안 발표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부진한 혁신 논의와 관련해 윤형중 혁신위 대변인은 5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심각하고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6일 회의를 일부 공개해 불체포특권 포기뿐 아니라 여러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과 소통은 여러 경로로 하고 있다"며 "당에 혁신안을 제안하고 쓴소리를 하는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더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안 외면 배경으로 거론되는 '국회 상황'은 핑곗거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혁신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시간은 밤이든 새벽이든 만들면 되는 것"이라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골치 아픈 이야기는 일단 후순위로 두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전했다.

이재명 체제 평가부터 하라는 비명계 견제도 뼈아픈 대목이다. 혁신위는 지난달 20일 출범 당시 '친명 일색' 논란에 친문으로 분류되는 황희 의원 등을 추가 인선하기도 했다. 혁신위가 자칫 이재명 대표를 옹호한다는 계파 프레임에 갇힐 경우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친이낙연계 윤영찬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혁신위가 왜 출범했는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지난 대선, 지선 다 지지 않았나. 그 뒤에 당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 1년 평가도 해야 한다. 그래야 그 평가의 바탕에서 우리 당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결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 대표 체제뿐 아니라 2020년 21대 총선 대승 이후 당이 큰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고배를 마신 3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변인은 "지난 총선 승리 이후 대선, 지선, 재보선 등 계속 패배한 3년 전체가 평가 대상"이라며 "그때부터 민주당의 어떤 결정이 문제를 낳았는지 전반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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