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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용차 180회 사적 이용한 경찰 간부…法 "정직 처분 정당"
    공용차 180회 사적 이용한 경찰 간부…法 "정직 처분 정당"
    팀원에게 감찰 조사 허위 진술 부탁까지 법원 "높은 도덕성 요구되는 지위…비위 정도 무거워" 공용 차량을 180회에 걸쳐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은폐하려 감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경찰 간부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진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경찰 간부 A 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
    2026-02-01 09:00
  • 국힘 윤리위, '친한' 김종혁에 탈당 권유…"소속 정당 모욕·비하"
    국힘 윤리위, '친한' 김종혁에 탈당 권유…"소속 정당 모욕·비하"
    당 지도부·당원 비하 발언 지속윤리위 구성원 겨냥한 '허위사실' 공세도 중징계 사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6일 '친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최고위원이 각종 방송과 유튜브 등에 출연해 당 지도부와 당원, 소속 정당을 향해 반복적으로 모욕적·비하적 표현을 사용해 당헌·당규와 윤리규칙을 중대하게 위반
    2026-01-26 17:30
  • 민주당 "김병기 의총 없이 제명 불가…탈당 처리"
    민주당 "김병기 의총 없이 제명 불가…탈당 처리"
    조승래 "정당법상 의원 제명은 의총 거쳐야"김병기 요청 수용 못해…절차 설명 후 탈당윤심원 회의 중…'징계 중 탈당' 기록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의원의 '의원총회 없이 제명'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며 탈당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9일 오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35분경 김병기 의원의 탈당계
    2026-01-19 17:12
  • 尹 '사형' 구형된 날 쫓겨난 韓…'서초동 브로맨스'의 파국
    尹 '사형' 구형된 날 쫓겨난 韓…'서초동 브로맨스'의 파국
    특검, 내란수괴 혐의 尹 전 대통령에 법정 최고형 구형국힘 윤리위, '비방글 논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계엄 사태로 갈라선 20년지기…한날한시 동반 몰락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적 기반을 뒤흔드는 결정을 마주했다. 검찰 권력과 보수 진영의 상징적 동맹으로 불렸던 ‘서초동 브로맨스’가 같은 시기
    2026-01-14 14:32
  • 김병기, 민주당 제명 의결에 재심 청구…“의혹이 사실 될 수 없다”
    김병기, 민주당 제명 의결에 재심 청구…“의혹이 사실 될 수 없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의결하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명 처분이 의결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며 “한 달만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어려웠나. 이토록 잔인한 이유가 뭔가”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
    2026-01-13 08:38
  • 김병기, 윤리심판원 출석…”무고함 밝혀지도록 충실히 답변”
    김병기, 윤리심판원 출석…”무고함 밝혀지도록 충실히 답변”
    13건 의혹 소명…자진 탈당 질문엔 묵묵부답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윤리심판원에 출석하면서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22분경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윤리심판원에 도착해 이같이 말했다. 자진 탈당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전 원내대표는 현재 13건
    2026-01-12 15:04
  • 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은 '해임'
    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은 '해임'
    국방부는 2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1명을 성실의무위반
    2025-12-29 19:38
  • 인턴에 '자만추' 묻고 신체접촉…法 "해임 정당"
    인턴에 '자만추' 묻고 신체접촉…法 "해임 정당"
    인턴·대리 등 피해…"지위 이용한 괴롭힘, 중대" 인턴에게 "자고 만남 추구하냐"고 묻는 등 성적 발언과 신체 접촉을 한 부장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2025-11-30 09:00
  • '법정 소란·막말' 김용현 변호인들 논란…변협 징계 처분 내려질까
    '법정 소란·막말' 김용현 변호인들 논란…변협 징계 처분 내려질까
    권우현·이하상 변호사, 이진관 부장판사 등에 민·형사 소송 제기유튜브 출연해 욕설 논란⋯특검팀 향해 "버르장머리 없다" 발언도변협 "징계 내부 의견 팽팽"⋯"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해당" 지적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내란 사건 재판부와 특검을 향해 막말해 논란이 된 가운데, 변호사 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2025-11-25 15:44
  • “경기도의원 간담회 ‘비밀녹음지시’ 드러났다…도시환경위 ‘권한침해·위법’ 직격”
    “경기도의원 간담회 ‘비밀녹음지시’ 드러났다…도시환경위 ‘권한침해·위법’ 직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 공직자가 산하기관 직원에게 도의원 간담회 내용을 불법 녹음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지방의회 권한을 침해하고 도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19일 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녹음 지시 정황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간담
    2025-11-19 16:41
  • 김재철 전남도의원...도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비위 '심각'
    김재철 전남도의원...도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비위 '심각'
    김재철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등 비위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현황 총괄표'는 이렇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전남도교육청이 징계 처
    2025-11-07 09:03
  • “근무일수 75% 위반” GH 노조 폭발… “A본부장, 더는 조직 이끌 자격 없다”
    “근무일수 75% 위반” GH 노조 폭발… “A본부장, 더는 조직 이끌 자격 없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노동조합이 경기도 감사에서 8개월 동안 126건의 복무위반이 적발된 A경영기획본부장을 겨냥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근무일수의 75%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준법의식 결여 수준을 넘어 조직 신뢰를 무너뜨린 심각한 사안”이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24일 GH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성명을 통해 “A본부장이 카드 주말
    2025-10-23 12:21
  • [노무, 톡!] CCTV 영상, 징계 근거로 쓸 수 있을까
    [노무, 톡!] CCTV 영상, 징계 근거로 쓸 수 있을까
    어린이집 내 CCTV(폐쇄회로TV)는 영유아의 안전과 학대 방지를 위해 설치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런데 이 CCTV를 직원의 근무 태도를 평가하는 데 쓴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대법원은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2025-10-19 19:04
  • 與, ‘욕설 논란’ 野 박정훈 의원 징계안 제출
    與, ‘욕설 논란’ 野 박정훈 의원 징계안 제출
    과방위 국감서 김우영 의원에 비난 문자·욕설 논란與 "개인정보 유출" 野 "허위사실 유포" 맞고발전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욕설 논란을 일으킨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기헌·문금주·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박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제소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2025-10-16 15:24
  • 대법 "지귀연 판사 룸살롱 의혹,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대법 "지귀연 판사 룸살롱 의혹,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법원 감사위원회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 징계사유 없다고 판단"후배 변호사들과 식사 후 술집 이동⋯공수처 수사결과 지켜보기로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판단을 보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대법원은 30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
    2025-09-30 10:40
  • 올해 6번째 전남 현직 경찰...또 음주사고
    올해 6번째 전남 현직 경찰...또 음주사고
    전남경찰청 산하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비위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여수경찰서 신기파출소 소속 A경위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지난 17일 오후 6시 5분께 광양시 봉강 계곡에서 술을 마시고 내려오다가 가드레일을 받는 등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비틀비틀 가던 차량을 본 주변 운전자
    2025-08-21 18:31
  • ‘성추행 무죄’ 서울대 前 교수⋯대법 “해임 처분은 정당”
    ‘성추행 무죄’ 서울대 前 교수⋯대법 “해임 처분은 정당”
    1심 “해임 처분 취소해야”⋯2심서 판결 뒤집혀대법 “‘해임 처분 정당’ 판단한 원심 잘못 없어”‘강제추행 혐의’ 2023년 대법서 최종 무죄 확정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전직 서울대 교수가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25-08-17 09:00
  • 인사 청탁했다며 감봉한 국정원⋯法 “타당하지 않은 징계 처분”
    인사 청탁했다며 감봉한 국정원⋯法 “타당하지 않은 징계 처분”
    法 “단편적인 근거에만 의존한 징계 처분⋯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정보원 직원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았을 때 구체적인 조사나 사실 확인이 없었다면 징계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 A 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
    2025-08-17 09:00
  • 국민의힘 윤리위, ‘합동연설 방해’ 전한길 징계 개시
    국민의힘 윤리위, ‘합동연설 방해’ 전한길 징계 개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1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외부적으로 나타나고 언론에 보도된, 당무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이 맞는다면 전 씨의 사안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2025-08-11 13:00
  • 민주,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 징계안 제출
    민주,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 징계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이) 통일교 교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수수하고 통일교 관계자에게도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는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에 명백
    2025-08-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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